제약업계, "미래성장동력 제약산업 육성" 기대

• 신임 대통령을 향한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들의 바람

국내 제약사부터 해외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기업에 이르기까지…

모양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은 동일했다.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정부가 제약산업을 적극 육성해달라는 요청이다.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원격의료부터 법인약국, 공공의료,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산업으로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안을 내놓은 터라 제약업계의 기대감은 한껏 고조되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국가경제를 주도해나갈 미래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선진국들과 같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적극적인 의약품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를 위해서는 상당량의 시간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R&D)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의약품 및 기술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세계적 기술력을 달성했지만, 규모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게 제약바이오협회의 자체평가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신약 탄생과 제약강국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주문했다.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약제 급여화를 통한 신약보장성 확대= 부처간 경계를 극복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바램은 다국적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RPIA)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제약산업 육성과 환자의 신약 보장성을 위한 전면 급여화 등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KRPIA 방향과 부합한다"며, "가능한 빨리 구체화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으로 예고된 '제 2차 제약산업 5개년 계획'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란다"면서 "혁신에 대한 보상은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견인책이 될 수 있다. 개방을 통한 협력과 경쟁의 가속화, 국가나 기업 등의 차별없이 공정성 원칙이 실현된다면 제약산업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강점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을 융합하기 위해 기초연구단계부터 글로벌사와 국내 제약기업들이 나서 민간이 주도하는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큐베이팅 시스템과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위원회(가칭) 등 부처간 경계를 극복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포함시켜 글로벌 추세와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함께 제시했다.

신약보장성 확대에 관해서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약제 급여화가 OECD 수준까지 높아져야 한다"며, "비급여 품목이 많은 항암신약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은 전면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 OECD 대비 현저하게 낮은 약가를 포함해 기존 약가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운용한다면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경제활동이나 근로 생산성 향상도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전담 부처 신설= 바이오협회가 주문한 새 정부의 역할은 제약협회와 조금 다른 방식이었다. 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보다는 바이오청과 같이 바이오 분야를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는 제언.

그 외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산업 인력양성 ▲지역 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전략 체계 마련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펀드와 규제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컨트롤타워 역시 관점이 다른 각 부처에서 모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기에 통일성 있는 정책을 구성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컨트롤타워보다는 전담부처를 신설해 중점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육성은 전담부처에 맡기되,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 조직을 두고 현실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

이 부회장은 "지금과 같이 산업발전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창업 과정의 하이리스크를 정부가 맡아 자금 흐름을 뚫어주는 대신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특례상장 진입요건 완화= 한편 벤처캐피탈 업계는 기술특례상장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사항을 내놨다. 상장제도나 기준을 지금보다 확대해 많은 업체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처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 기술특례상장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며, "제조업에서 부품을 만든다고 세계 1등이 될 수는 없지 않나. 구색을 맞추기 보단 경쟁력 있는 바이오기업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컨트롤타워에서 투자하라고 해도 경쟁력이 없으면 민간시장에서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정부는 물꼬만 틔워주면 된다"며, "기술특례상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상장 프리미엄을 없애고, 실력있는 기업이 기술수출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취재종합] 안경진 김민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