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법인약국 반대·제약산업 육성"

• 보건의약산업 분야 총망라 촘촘하게 준비된 공약

"…원격의료 제한적 활용, 법인약국 반대,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 실현, 어린이 입원비 국가책임제, 의료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동네 병의원과 약국 이용자 본인부담 감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실손보험료 인하, 필수의약품 공공적 공급체계 마련, 글로벌진출 신약 약가결정 구조 개선과 제약산업 육성…"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분야 공약은 18대 대선공약과 20대 총선에서 제안했던 각종 이슈들을 집대성했다. 그래선지 어디서 많이 본듯한 정책들이 많지만, 또 빠진데 없이 촘촘하다. 사실 보건분야 공약은 아이디어보다는 철학과 추진의지,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

데일리팜은 공보험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체계의 정상적 발전을 모색하려는 문 당선인의 보건분야 공약을 공식 배포한 대선공약집에 근거해 다시 정리해봤다.

◆빈곤탈출과 의료비 경감=보건분야 공약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탈출과 의료비 경감, 여성건강권 보장, 재해·재난대책 등에 흩어져 있다. 이중 의료분야 정책이 대부분 망라돼 있는 빈곤탈출과 의료비 경감에서는 건강보험하나로의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전략목표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주창해온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저지 방침도 공언했다.

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 추진,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반대 등으로 압축된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은 이렇다. 우선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계되는 사안으로 고가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는 약속도 내놨다.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은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공약도 있다.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수가구조를 마련하고, 의원-병원 간, 의원-의원 간 환자 의뢰·회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야간·공휴일 진료 가산수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비 부담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외 모집,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약지 의료인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공공의료 인력 교육단계부터 국가지원 확대와 공공기관 근무 의무제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해 인력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기다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면허체계 재정비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의료정책도 내놨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입원진료비 본인부담 5% 이하로 인하)과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이 그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제약사나 공공적 개입을 통해 필수의약품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공약도 주목해 볼만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제도화 해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사무장병원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의무화와 민간병원 확대 지원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구강검진항목 개선 ▲생애주기별 한방진료 건보 보장성 확대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등 각종 정책들이 촘촘하게 망라돼 있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감염병 예방=의료공공성 강화정책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 지원 확대,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여성건강권 보장 항목에 포함돼 있지만 분만취약지 공공병원 및 산부인과 정부지원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확충 등도 공공성 강화영역으로 볼만하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를 강화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 신설,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문 당선인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산업과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 저상장의 늪에서 벗어난다는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바이오·나노, 생명과학 등 혁신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 지원 등이 핵심인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부분은 따로 항목을 만들어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국내개발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험약가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전략 산업으로 한의약·치의약 산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영세·중소가맹점 지원정책이다.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은 3억원으로, 3억원은 5억원으로 각각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1.3%를 1%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특히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공약들은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동안 적어도 두 세번 갈아 엎는 작업을 거쳤다. 그만큼 탄탄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약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실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 따라서 소관부처와 협의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뀌면서 다소 후퇴된 인상을 남기기도 했지만 취지는 그대로다"고 귀띔했다.

가령 제약산업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 바이오·제약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공약이 포함돼 있었지만, 공약집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책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이런 정책들은 유지돼서 정책안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