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개소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으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사례(건수)가 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구체적으로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약사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관리·감독하고, 대한약사회 협조로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남 의원은 "현재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이라며 "복지부는 2018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검토 논의 결과 기존 품목을 존속·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및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대응 등으로 인해 안전상비약 품목을 재검토할 사회적 논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2025-10-30 12:18:32이정환 -
"안전상비약제도 개선 계획 마련...법적 위원회도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30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무약촌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한지아 의원은 “무약촌 556곳은 약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노인들이 살고 있다. 지방 소멸의 그림자라고 생각한다. 3306곳 중 556곳에는 약국이 없다”면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2012년도에 만들었다.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이 9000개인데, 13개만 안전상비약이다. 그 중에서도 판매중단이 돼서 11개 품목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안전상비약 제도 중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 ▲20개 한정 품목 논의 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국이 없는 농어촌 556곳의 의약품 접근성을 지적하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직역간 논란들로부터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국민 85.4%는 상비약 품목 수 확대를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안전상비약은 20개로 한정한 법적문구를 바꿔야 한다. 또 24시간 연중무휴한다는 조건 해제해야 한다. 농어촌에 24시간 연중무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품목지정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장관도 많은 부담을 느낄 거라 생각한다. 직역간 논란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령으로 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반약 9000여개 중 13개만 상비약 품목에 지정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한 의원은 “국민에서 선택권을 약사, 제약사로 이양해야 하는 제도들 바꿔야 한다. 성분명처방으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다. 수급불안정은 대체조제로 할 수 있다”면서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역소멸의 그림자를 느끼지 않도록 복지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복지부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능단체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정은경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募蔑굅?말했다.2025-10-30 12:17:31정흥준
-
"최악은 피했지만"...제약업계, 관세협상 타결에 신중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는다.제약바이오업계에선 일단 안도하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관세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품목·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신약은 ‘최혜국대우’·제네릭은 ‘무관세’…관세협상 타결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투자 관련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관건이었던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상호관세는 7월 30일 이후 적용된 15%를 지속키로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 수준으로 인하된다.의약품 분야에선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시밀러·베터)은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를 받기로 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과 함께 무관세를 적용받는다.정부는 MOU 이행을 위한 법 제정에 곧바로 착수해 이르면 11월 1일부터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100% 관세 피했다” 제약업계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만큼, 대미 수출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평가다.또한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 정부는 모든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이달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 진출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APEC 정상회의에서 한- 미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후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이어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를 확보함으로써 여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추후 세부 조항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선 바이오시밀러의 관세 혜택 대상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 등의 무관세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수출비중이 상당한 셀트리온도 비슷한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정보들이 공개되지는 않아서 적용 범위와 수치 등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구체적 품목·범위 확정 때까지 지켜봐야”…일각선 신중론도일각에선 구체적인 조항이 명문화될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협상 내용이 발표됐지만 아직 양국이 공식 문서화된 세부 조문을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상 품목과 시점, 조건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문화된 이후 실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왔다. 이번 합의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약의 경우 최혜국대우를 받더라도 15%의 관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한미 FTA 하에선 미국과 무관세로 교역을 해왔다. 이번 합의로 평균 관세율이 15% 부과될 경우 업계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관세 합의에 따른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번 협상을 단순한 ‘관세 리스크 해소’ 이벤트로 보는 대신, 이를 미국 시장 전략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관세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에선 ‘현지 생산’에 대한 기조가 강하다. 국내 업체들은 새로운 관세를 토대로 한 미국 유통망 확보, 현지 생산 또는 제휴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30 12:02:03김진구 -
시밀러 확대·기술료 유입...종근당, 정중동 R&D 행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뛰어든지 17년 만에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4개로 늘렸다. 기술수출 신약의 개발 진전으로 유럽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국내 바이오기업 지분투자와 협업도 강화했다. 핵심 R&D 파이프라인을 떼어 독립법인에서 개발을 시도하는 차별화 전략도 시도한다.바이오시밀러 2건 유럽 임상 예고...2018년 첫 허가 이후 파이프라인 4종으로 확대30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건선치료제 바이오시밀러 'CKD-704'(성분명 리산키주맙)의 유럽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종근당은 유럽에서 건강한 성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CKD-704와 오리지널 품목인 '스카이리치'와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고,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스카이리치는 면역 매개물질 인터루킨(IL)-23의 p19 소단위체(subunit)를 차단하여 염증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다.지난해 스카이리치의 글로벌 매출은 16조 4000억원으로 이 중 건선치료제 시장에서 약 9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4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건선 시장에서 약 24%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종근당은 또 다른 바이오시밀러 ‘CKD-706’의 유럽 임상 1상시험 신청을 준비 중이다. CKD-706은 자가면역질환치료제로 CDK-704와 마찬가지로 피부질환 치료 영역을 타깃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근당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은 총 4개로 집계됐다. 종근당은 2008년 자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뛰어들었다.종근당은 지난 2018년 11월 빈혈치료제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의 국내 허가를 받았다. 네스벨은 '다베포에틴 알파(Darbepoetin α)'를 주성분으로 하는 2세대 빈혈치료제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 ▲고형암 환자의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등 치료에 처방된다. 종근당은 2012년 네스벨의 임상1상시험에 착수한지 6년 만에 첫 바이오시밀러 상업화에 성공했다.종근당은 네스벨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2019년 9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네스벨 판매허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네스벨의 현지 판매는 마일란 일본법인이 담당한다. 종근당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일본 수출액이 각각 412억원, 38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 수출액은 276억원으로 집계됐다.종근당은 2022년 10월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주’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다.루센비에스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증식성 당뇨성 망막병증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등 루센티스가 보유한 적응증 5개를 모두 확보했다.종근당은 2012년 바이오시밀러 자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고생산성 균주를 개발하고 라니비주맙 항체 원료의약품의 제조기술을 확보했다.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상용화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25개 병원에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312명을 대상으로 루센비에스의 임상 3상을 진행했다.임상 3상에서 약물 투여 후 3, 6,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각 15글자 미만의 시력 손실 및 시력 호전을 보인 환자의 비율과 최대 교정시력의 평균 변화, 중심망막 두께 변화 등 지표에서 약물 효능 및 기타 약동학, 면역원성, 안전성 모두 오리지널 약물과 임상적 동등성이 확인됐다.신약 기술수출 후 마일스톤 유입...바이오기업 협업·R&D 자회사 설립 등 광폭행보종근당은 신약 분야에서도 점차적으로 R&D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최근에는 R&D 성과로 최근 스위스에서 새로운 수익이 유입됐다. 지난해까지 스위스 수출 실적이 없었지만 올해 상반기 69억원의 매출이 신규 발생했다.신약 기술수출 후 개발 단계 진전에 따른 마일스톤 수익이다. 종근당은 지난 5월 노바티스로부터 CKD-510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 500만달러(70억원)를 수령했다. 노바티스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CKD-510의 임상 2상시험 승인 계획(IND)을 제출하면서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료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 종근당은 CKD-510 기술수출 이후 처음으로 추가 기술료가 유입됐다.종근당이 지난 2023년 11월 노바티스에 CKD-510을 기술수출했다.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이 8000만 달러 규모다. 개발과 허가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규모는 최대 12억2500만 달러다.CKD-510은 종근당이 연구개발한 신약후보 물질로 선택성이 높은 비히드록삼산(NHA, non-hydroxamic acid)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HDAC6 억제제다. 전임상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등 여러 HDAC6 관련 질환에서 약효가 확인됐다.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받았다.종근당은 바이오기업과의 협업, R&D 자회사 출범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는 분위기다.종근당은 지난 6월 국내 바이오기업 앱클론에 122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앱클론이 종근당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앱클론 7.33%를 보유한 2대주주에 등극했다. 종근당이 타 법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종근당 김영주 대표와 앱클론 이종서 대표가 전략적 지분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십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앱클론은 항체의약품 개발을 위해 한국과 스웨덴 연구진이 지난 2010년 공동 설립했다. 지난 2017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앱클론은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혈액암 등의 영역애서 항암신약을 개발 중이다. HER2 표적 항체치료제 AC101, 이중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AM105, CAR-T 치료제 AT101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종근당은 앱클론이 개발 중인 혈액암 CAR-T(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 치료제 ‘AT101’의 국내 판매 우선권을 확보했다. 향후 새로운 CAR-T 치료제 및 이중항체 기반 신약의 공동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AT101은 앱클론이 2025년 신속허가 신청을 목표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이다.종근당과 앱클론은 HER2 표적 카티치료제(AT501)와 PSMA(전립선특이세포막항원), CD30(단백질), T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4-1BB 등을 타깃으로 하는 혈액암, 고형암, CAR-T 치료제 및 이중항체 치료제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종근당은 지난 22일 신약개발 전문기업 아첼라를 설립했다. 종근당의 100% 자회사로 출범하는 아첼라는 직접 새로운 신약을 발굴하지 않고 개발만 전담하는 개발 중심(NRDO,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바이오벤처를 표방한다.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 신약개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아첼라 창립식에서 아첼라 이주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첼라는 종근당으로부터 신약 후보물질 3개를 넘겨받고 개발을 진행한다. CETP 저해제 ‘CKD-508’, GLP-1 작용제 ‘CKD-514’,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HDAC6) 저해제 ‘CKD-513’ 등 3개의 파이프라인 개발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CKD-508은 CETP 저해 기전을 활용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영국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고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미국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CKD-514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GLP-1 작용제로 비만 및 당뇨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다. CKD-513은 뇌혈관장벽(BBB) 투과가 가능한 HDAC6 저해제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후보물질이다.신약개발 전문 기업 출범의 표면적인 이유는 전문성의 극대화다. 특정 신약 과제에만 전담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R&D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특정 과제의 연구만 집중하기 때문에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R&D 혼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독립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에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지목된다.이주희 아첼라 대표는 “아첼라의 창립은 종근당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종근당의 핵심 파이프라인에 집중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2:00:16천승현 -
삼진디아제팜 등 9품목, 내달 약가인상…청구 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삼진디아제팜정 등 16품목의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에서도 청구시 가중평균가 적용 등 주의가 요구된다.16품목 가운데 주사제를 제외, 약국에서 사용되는 품목은 ▲삼진디아제팜정2mg(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정5mg(삼진제약) ▲환인히단토인정(환인제약)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25mg(환인제약) ▲리단정(부광약품) ▲환인탄산리튬정(환인제약) ▲갈타제산(현대약품) ▲루칼로정1mg(유영제약) ▲루칼로정2mg(유영제약) 등 9품목이다. 모두 퇴장방지의약품이다. 삼진디아제팜정2mg은 26원에서 '41원'으로, 삼진디아제팜정5mg은 38원에서 '44원'으로 인상된다.대한약사회는 "약가조정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1월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는 등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내했다.구입기간이 1/4분기(1~3월)인 경우 청구시 가중평균가 적용기간은 2025년 5월 1일~7월 31일이 된다. 2/4분기(4~6월) 8월 1일~10월 31일, 3/4분기(7~9월) 11월 1일~2026년 1월 31일, 4/4분기(10~12월) 2월 1일~4월 30일이다.약사회는 "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26년 1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내년 2월부터는 약가인상 전(10월 사입분), 약가인상 후(11월 사입분) 재고의 가중 평균을 계산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기존 재고가 없는 약국에서는 청구단가 설정 관련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시 단가변경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11월 1일 기준 재고소진 여부(반품거래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이어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2025-10-30 11:59:43강혜경 -
경옥고·지르텍 내밀자 정은경 "한약사 문제 대책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을 둘러싼 직능 갈등과 관련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업무범위 부분을 더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약사와 한약사 직능 충돌에 대한 문제인식을 드러내며 해법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한약사 일반약 면허범위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서 의원은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다보니 (한약사가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전문약을 조제하고 또 교차 고용하는 문제, 약국 명칭 구분이 안 되는 문제, 심지어는 마약류 향정약까지 취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의 허가 사항에 기재된 문구를 정 장관에게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직능 갈등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한약제제는 경옥고, 일반약은 지르텍이다.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한약제제 일반약인 경옥고와 일반약인 지르텍 표기사항을 제시하며 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한약제제는 약사,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게 언급이 돼 있다. 일반약은 약사와 상의하도록 명기돼 있다"며 "살펴보니 일반약이 8729품목인데 이 중 생약제제가 2030품목이고 나머지 6699품목은 한약제제가 아닌것으로 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복지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더 증폭돼 상처가 곪아 터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말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서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고, 최근 약사회를 통해서도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업무범위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2025-10-30 11:48:44이정환 -
27개 단체, 의료기사법 신속 통과 촉구…"환자 안전 위한 법"[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초고령사회에서 방문재활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이다.30일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 27곳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인 기존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다.27개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이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전환과 취약계층 건강권 향상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근거를 확대해야만 수요자인 장애인이 가정에서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더 쉽고 빠르게 받아 재활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를 통해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는 것.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입원율 감소 및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음을 언급했다. 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설명이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은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진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의료서비스 환경에 취약해 욕창, 배뇨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치명적인 건강악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병원 이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고령화 추세에 따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언급하며 방문재활 및 방문 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는 설명이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찾아가는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방문재활서비스는 병원 입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요구다. 이번 개정은 직역 확대가 아닌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진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기적 직역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정부 진료과목별 위험도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물리치료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활의학과 위험도가 전체 진료과 중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이 통계는 물리치료가 비침습적·안전 중심 재활서비스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른 물리치료는 위험이 아니라 환자 안전의 기반이라는 분석이다.한국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수행 위험성'에 대해 반박했다. 방문재활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안정성과 효과,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과 노인 등 국민이 바라는 환자 안전 강화 및 국민 건강 향상 제도라는 것.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는 것.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다.이들 단체 "이 법안이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많은 의료기사 단체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모호성과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성명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환자단체협의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한걸음부모회(장애아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또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 ▲전라북도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동참했다.2025-10-30 11:45:08황병우 -
허가부터 제조·품질 관리까지…산업약사회, 역량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허가부터 제조·품질 관리까지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직무역량 교육이 11월 한 달간 진행된다.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는 7일부터 21일까지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 및 약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 R&D 실무 및 전략 ▲의약품 허가·약가·보험 프로세스 ▲제조·품질관리 역량 강화 ▲2026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 등을 핵심 주제로 구성됐으며, 산업에 종사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특히 14일 개최되는 2026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강좌는 국내 유수 애널리스트들이 참여해 2026년 경제 및 주식시장 흐름과 함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중장기적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로 꾸려진다는 설명이다.또 제약 마케팅 실무자를 위한 '의약품 허가, 약가, 보험 프로세스의 이해', 개발 담당자를 위한 'R&D 실무·전략 아카데미, 제조현장 경험이 짧은 주니어 약사들을 위한 '제조·품질관리 역량강화 세미나 IV' 등도 함께 진행된다.모든 교육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한국산업약사회 홈페이지(www.kipha.or.kr)에서 가능하다.2025-10-30 11:39:38강혜경 -
논란 위원 해임에도 심평원장 국감 질타...감사원 감사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 책임론이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과거 여대생 살인청부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위원을 임명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심평원 국감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심평원은 후속조치로 지난 21일과 24일 직위해제와 해임 조치를 내렸지만, 임명자도 책임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명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을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로 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감이 본격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박병우 전 위원의 증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백혜련 의원은 “심평원 박병우 전 위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 의결을 했는데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냈다. 진단서 제출일이 24일 금요일인데, 진단을 낸 의사는 금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다. 연대 카르텔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또 백 의원은 “(해임사유 관련 서류를)제출 받아보니 해당 전력은 단순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 수행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해당 사건은 심평원에 임용된 이후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알면서도 임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백 의원은 “박병우 위원의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강중구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연루된 자라는 걸 알고 탄원서까지 썼던 바 있는데,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직위해제하고 해임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박주민 위원장도 동일한 취지로 해임 의결 사유를 지적하면서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문제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25-10-30 11:31:47정흥준 -
'전문직이라서' 약국 침수피해 지원 대상서도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침해 피해를 입었던 약국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약국이 전문업종에 포함된다는 게 이유다.7월 침수피해를 입은 광주 소재 약국. 30일 광주광역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 4곳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시 시약사회로는 3곳에서 6780만원의 피해 추산 금액이 접수됐다.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A약국은 ATC 고장뿐 아니라 약국 출퇴근용 차량 등까지 침수돼 폐차 피해를 입었다. 차량 폐차 2800만원을 제외하고도 ATC와 의약품 등 수해를 합하면 약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은 전무한 셈이다.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행정안전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르면 전문업종이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행안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르면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돼 있다.즉 약국이 전문업종에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김동균 시약사회장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차별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를 통해 복구비용 일부가 지원됐고 시약사회와 북구약사회에서 십시일반 지원할 방침이지만 약국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지역화폐인 상생카드 등 약국이 전문업종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 역시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재차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10-30 10:38:52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3"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7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8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9"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10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