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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일평균 200명 내방"…수익성엔 한계약사회, '개인' 심야약국 적극 활용…전국 현황 파악현재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기존 심야시간대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약국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심야시간대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약국들을 파악, 이들을 심야응급약에 포함시켜 적극 홍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심야응급약국을 도입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최근 약사회 차원에서 일부 심야시간대 약국 현황을 파악해 운영형태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도 심야응급약국 도입 및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불편해소TF 관계자는 "기존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은 가급적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운영 실태는 심야응급약국 도입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심야시간 운영 약국, 상가·유흥가 집중…"일평균 300명 내방"데일리팜이 대한약사회가 파악한 심야약국 운영현황 및 현장취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심야시간대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약국들의 상당수는 위치적으로 유흥가 밀집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서울 강남 지역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인접한 약국 3곳이 24시간 영업을 지속하는 흔치않은 광경을 발견할 수 있다.이들 지역은 심야시간대에도 유동인구가 많아 일반약 판매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낮 시간대 못지 않은 매약 중심의 매출이 심야시간대 운영을 가능케 하는 동력으로 파악됐다.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24시간 약국이 있는 강남구 논현동 지역에 온누리제일그랜드약국, 강남오렌지약국, 건강한세상행복약국 등 3개 약국이 인접해 운영될 수 있는 것도 압도적으로 높은 심야시간대 유동인구 때문이다.이들 약국들 역시 일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등 매출증대에 따른 경제적 동기가 심야시간대 운영의 목적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이들 약국 외에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지방의 심야약국 3곳 중 2곳도 24시간 약국 운영 후 경영수지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지난 99년부터 24시간 운영을 지속해 온 제일그랜드약국 장경현 약사는 "개국 초기에는 낮시간대만 약국을 운영했지만 심야시간 운영 이후 매출증대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심야시간대에 발생한다"고 말했다.장 약사는 "심야시간대를 기준으로 일평균 300명 정도의 고객이 약국을 찾는다"며 "경제적인 동기가 없이 심야시간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심야약국 매출 향상은 오해"…대구 심야약국 일매출 50만원 불과강남의 건강한세상행복한약국 역시 24시간 약국을 표방하고 있다.그러나 심야시간대 운영이 약국의 매출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약국의 개별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약사회가 정책적으로 도입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회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야약국 현황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대구시약이 복지부에 전달한 심야약국의 일평균 방문객은 50명 내외로 일평균 매출 역시 50~60만원에 머물러 약값 및 인건비, 관리비를 합한 월평균 총지출액 2266만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대구시약 심야약국의 경우 약사회 등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실상 약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약사회가 그랜드약국, 대구시약 심야약국 등을 포함해 전국 5곳의 심야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심야시간대 일평균 방문객은 최대 180명에서 최소 43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24시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 직접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O심야약국의 Y약사 역시 심야약국 운영을 매출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Y약사는 "심야시간대만 본다면 일평균 100여명의 고객이 방문을 하지만 실제 매출향상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다른 심야약국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야간시간대의 높은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상당 수준의 매출을 올리지 않고서는 야간시간대 운영에 따른 이윤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그는 "상가와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여타 지역에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심야약국, 오전 4시 이후 개점휴업…해열제·소화제 판매 집중더욱이 이들 심야약국들은 오전 3~4시 이후부터는 방문하는 고객이 급감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약사회가 파악한 심야약국들의 시간대별 방문고객수를 보면 밤 10시~12시 사이가 36.2%, 12시~2시 28.8%, 2시~4시 14.8% 등으로 새벽 4시까지 전체 이용객의 79.8%가 해당 시간대에 집중돼 있었다.대구시약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심야약국 운영 현황에서도 전체 일평균 고객 60명 가운데 10시~새벽 2시까지에 40명이 방문하는데 반해 2시~6시 사이에는 20명만이 약국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24시간 약국에서 중견의 근무약사가 심야시간대 방문한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약국 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심야약국에서 주로 판매되는 일반약은 사실상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위장약, 숙취해소제 등이 집중 판매 품목으로 파악됐다.서울에서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가 넘어가면 사실상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문을 닫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혹시 의약품을 필요한 고객을 돌려보낼 수도 없어 새벽 6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다" 말했다.심야시간 근무약사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고임금도 부담"특히 현재 심야시간대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약국들은 일제히 관리약사 채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 약국 직원 관리가 향후 심야응급약국 운영 현실화에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시사했다.심야시간대 근무약사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도 만만치 않아 심야약국 운영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례로 강남 지역 근무약사들의 낮 시간대 평균 시급이 1만5000원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면 심야약국의 근무약사 시급은 적게는 1만7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이상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온누리제일그랜드약국의 장경현 약사는 심야시간대 근무할 수 있는 젊은 약사들을 찾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털어놨다.장 약사는 "심야약국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을 꼽자면 심야시간대 근무할 약사들을 찾는 것이다"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임금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장 약사는 또한 "50대 이상의 연배가 있는 약사들 외에는 심야시간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젊은 약사들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취재 중에 만난 20대의 젊은 심야약국 근무약사 역시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쌓는다는 차원에서 심야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허락한다면 낮 시간대 근무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체력 부담에 안전문제까지…"심야약국 운영 쉽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한 심야약국의 약사는 범죄를 우려해 늘 비상벨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야약국 운영과 관려한 또 하나의 고충은 상당한 체력적 부담과 방범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해당 약사들은 입을 모았다.근무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이상 개설자가 24시간 약국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심야약국 운영은 약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대구시약 심야약국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한정숙 약사는 운영 초기 한 동안은 직접 심야시간대 근무를 지속하다 건강 상의 문제를 겪고 나서야 결국 순번제 근무로 전환했다.심야약국의 경우 시간대별로 고객의 방문이 급감하면서 범죄의 위험을 감수하는 등 방범 문제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이다.대구 심야약국의 카운터에 운영 초기에는 없었던 방범창이 마련된 것도 약국 운영 과정에서 몇 차례 불안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다.대구 심야약국 한정숙 약사는 "남자 약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약사의 경우 심야약국 운영에서 방범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약국 운영 과정에서 불안을 느꼈던 상황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약국 이용객,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에 호평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일제히 구매 불편 해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는 점은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힘을 더하는 대목이다.응급실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야약국을 찾은 응급환자들은 약국을 찾는 수고로움보다는 의약품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약사회가 심야약국을 상대로 고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방문객들은 '필요할 때 약을 구할 수 있어 고맙다', '야간시간대 약을 살 수 있어 다행', '편리하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지난해 기자가 직접 대구 심야약국을 찾았을 당시에도 약국을 찾은 대구시민들은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에 호평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지난 2008년 5월 문을 연 대구 심야야국은 운영 2년째로 접어들면서 대구 시민들의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었다.당시 12시를 넘겨 약국을 찾은 한 시민은 "심야약국 운영은 대구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아니냐"며 "앞으로 더 많은 심야약국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시민도 "지난 번에는 해열제를 사기 위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는데 이 약국은 몇 시까지 운영하느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며 "늦은 시간까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고맙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장경현 약사는 "응급환자라고 할 수 있는 방문객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들 중에는 인근에서 약국을 찾지 못한 채 경기도 일산이나 분당 등에서 오는 고객들도 있다"고 강조했다.2010-05-18 12:20:02박동준 -
24시간 약국, 슈퍼판매 국민여론 잠재울까약사회, 3년 전 24시간약국 전국확대 시도…결과는 불발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구본호 수석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민불편해소TF를 구성해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 하에 전국적으로 최소 50곳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 도입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그러나 약사회가 도입하려는 심야응급약국은 명칭은 다르지만 2007년 원희목 집행부 2기 출범과 함께 '24시간 약국'이라는 이름 하에 유사한 형태로 전국 확대가 추진된 바 있다.당시 약사회는 5월 한 달 동안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약국서비스 확대 차원에서의 24시간 약국 도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시·군·구 1곳 이상씩 전국적으로 140곳의 24시간 약국을 1차로 선정,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2007년 약사회는 전국 140곳에 이르는 24시간 약국을 지정한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약사회의 이러한 방침은 대구시약사회가 정책적으로 회관 내에 심야약국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움직임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으며 결국 전국 단위의 24시간 약국 도입은 '공염불' 되고 말았다.약사회 전직 임원은 "당시 24시간 약국 도입은 원희목 전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실무 위원회 차원에서 구체화가 논의된 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외부에 발표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털어놨다."24시간 약국 도입 무산, 시·도약사회 공감대 형성 실패 원인"약사회 내에서는 24시간 약국 도입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으로 중앙회의 추진 의사가 시·도약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비록 24시간 약국 전국 확대가 약사회 상임이사회, 시·도약사회장 회의를 거쳐 발표된 사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시·도약사회 차원에서 기존 약국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실화를 위한 고민들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약사회 역시 시·도약사회가 24시간 약국 도입을 위한 고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이로 인해 엄밀한 의미에서 24시간 약국의 전국 확대는 실패했다기 보다는 흐지부지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전직 시·도약사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24시간 약국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끌고가기 위한 시·도약사회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기반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도약사회장 역시 "당시 시·도약사회별로 운영이 가능한 약국들을 추전받기도 했지만 이후 별 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약사회나 시·도약사회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는 시각도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지방선거 이후 경제부처 슈퍼판매 의지 분출…"2007년과 상황 다르다"전재희 장관은 지난 5월 2일 열린 전국약사대회에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해소를 위한 약사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지난 2007년 24시간 약국 도입과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내부적으로 다소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국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해소라는 대전제는 동일하지만 24시간 약국 도입이 국민불편 해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약사회 내에는 일반 회원들이 느끼는 것이 이상으로 6.2 지방선거 이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에 대한 총공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내년부터는 이명박 정권이 사실상 임기 후반기에 돌입하면서 각종 정책의 추진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동안 주요 정책현안들의 추진을 확정짓기 위한 경제부처의 의지가 일시에 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심야응급약국 도입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조건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복지부 전재희 장관 역시 5월 2일 열린 전국약사대회에서 당번약국 운영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약사들이 나서 이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 장관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약사들의 취지를 받들어 일하고 있지만 슈퍼나 마트에서 일반약을 팔며 가격이 싸진다는 주장과 새벽에 약을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주장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해 이 두가지 문제를 약사들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약사회 관계자는 "내외부적 상황이 2007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실정이다"며 "심야응급약국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시기를 놓친다면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약사회, 전국 50개 심야응급약국 도입…"반드시 현실화 시킨다"이에 약사회는 이르면 5월 중 전국 단위의 심야응급약국 명단을 사실상 확정하고 6월 중에는 구체적 시행방안 점검 및 대대적인 홍보를 거쳐 7월부터는 심야응급약국을 본격 운영한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현재는 서울 25개 자치구별 1곳, 경기도 10곳, 광역시별와 도 단위는 지역 중심지를 대상으로 1곳 등 총 50곳의 심야응급약국 도입이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다.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약사회관에 심야약국이나 의약품 취급소를 개설해 약사들이 당번제로 운영하는 '플랜 B'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약사회 국민불편해소TF가 심야응급약국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오는 7월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50곳의 심야응급약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참여약사와 국민들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2011년부터는 전국 시행을 검토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계획이다.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에서 약사회와 공조체제를 형성해 온 복지부 역시 수시로 약사회와 심야응급약국 운영과 관련한 약사회의 계획을 확인, 점검하며 추진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는 형태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그만큼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적 심야약국 네트워크 구성…슈퍼판매 저지의 '첨병'특히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단순히 전국 50곳의 약국이 24시간 동안 운영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전국적인 약국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전국 50곳의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이를 중심으로 새벽 2시 운영 약국, 12시 운영 약국 등으로 이어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가능 전국 약국망을 구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는 약사회가 지난 7일 시·도약사회에 24시간 혹은 새벽 6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심야응급약국 운영 지역 조사를 요청하면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이 가능한 약국들을 함께 파악해 달라고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통해 약사회는 국민들 사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만 확립된다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여론도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국민들에게 약사들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좌초된다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뾰족한 대안을 찾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예상했다.복지부 관계자도 "국민들이 약국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당번약국처럼 약국이 돌아가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장소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심야응급약국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010-05-17 12:30:29박동준 -
편법 개발중인 제약…구태 못벗는 의료계토착비리 신고센터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도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아직 오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제약업계에서는 강력한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 리베이트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제약사 간 경쟁이 남아있는 한 리베이트를 존재케 하는 구조적 환경은 여전하다.리베이트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 간 경쟁에 의해 본격적인 질적 변화가 시작됐다.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이 처방권자인 의사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환경에서 자사 제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경쟁이 촉발된 것이다.이른바 주니까 받는다, 달라고 하니 준다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공방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국내사들이 그간 리베이트 인플레이션을 조성한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리베이트 멈추면 회사 '휘청'…다음 분기 매출 당겨쓰기다수의 제약사들은 여전히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그도 그럴 것이 리베이트를 집행하지 않은 일부 제약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누군가가 룰을 위반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위반자만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있다.국내 상위사인 A사의 경우 지난 1분기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었다. A사 한 직원은 "정도 경영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회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실적 달성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도매업계에 따르면 A사는 1분기 마감을 채우기 위해 2분기 매출을 미리 당겨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 부담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한 도매 관계자는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A사의 요청에 따라 최대 2차례에 걸쳐 주문했다"며 "이 경우 여신이 문제가 되는데, A사가 여신 관리를 책임진다고 했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국내 상위사인 B사는 지난 3월 유례없는 매출 실적을 올렸다. 다른 도매 관계자는 "지난해 잠시 주춤했지만 B사가 리베이트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등한 매출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상장을 앞둔 한 중소제약사의 경우 규모가 엇비슷한 다른 제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직원 빼가기는 물론이고 리베이트를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또한 가깝게는 이번 부산에서 열린 춘계 임상학회에서 난립한 제약사 부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지난 4월부터 이미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서는 '부스 참여시 사업자는 학술대회 당 1부스 사용으로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부산에서는 최대 4부스까지 설치돼 공개된 석상에서 번연히 룰 위반이 자행됐다. 이는 리베이트가 아니면 경쟁할 도구가 없는 국내 제약사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의사는 고양이, 리베이트는 생선?…"이익 없으면 신약 설명 못 듣는다"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한 의협 경만호 회장과 조남현 이사의료계의 인식 변화가 요원한 것도 제약업계와 비교하면 만만치 않다. 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리베이트를 받아온 관성이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다.대전의 한 개원의는 K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역 의료계 민심을 대변했다.이 개원의는 "길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하나 던지면, 맞게 된 사람이 재수가 없는 것"이라며 "(많이) 배운 죄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과, 돈이 없어 변호를 못 받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고시로 해서 상한가를 만들어버리지 왜 의사에 대해서만 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바닥 민심이 이런 상황이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도 공식적인 요구에 나서기에 이른다. 이른바 리베이트 합법화론이다.지난해 8월3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배가 고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늘어놓고 이것을 먹으면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구조"라며 쌍벌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다.조 이사는 "의사는 아무 이득이 없으면 제약사의 신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다"며 "학구열에 의해 시간을 배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에서도 조 이사는 같은 입장을 반복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이는 조 이사 개인 의견이 아닌 의협의 입장임은 물론이다.의협은 지난 12일자로 경만호 회장 명의로 국회에 보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에 관한 서신'에서 리베이트를 장려대상으로 분류했다.경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채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가) 위법한 것이 된다"며 "유독 의료인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무늬만 마케팅 대행, 우회 법인카드로 리베이트 제공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종 리베이트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계약문제없는 돈을 받기를 원하는 의사와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자 하는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들어맞기 때문이다.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기법은 단속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사인 C사는 마케팅 대행업체에 예산을 집행해 아웃소싱 형태의 위성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이다.이 대행사에서는 법인카드를 다량 발급하고, C사 영업사원 등이 이를 사용하거나 카드깡을 일삼는 것이다. 또는 영수증이 대행사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제약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통한 접대와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자, 대행사의 법인카드로 대체해 리베이트를 일삼는 것이다.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대행사를 이용하는 수법은 M사와 P사가 예전부터 즐겨쓰던 것"이라며 "협회에서 이런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러한 수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조사권이 없는 복지부는 물론, 업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서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회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거나 내부고발이 없다면 발각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또한 기존 수법이 변형된 것도 있다. 기존에는 종합병원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요구할 경우, 복수의 제약사가 소요 비용을 나눠 부담하던 행태가 있었다.최근 규약 시행으로 해외학회 지원에 제한이 가해지자 이 같은 방식이 차용된 것. 즉 해외 학회시 호텔 숙박비는 A사가 담당하고, 비행기표는 B사가, 기타 부대비용은 C사가 나눠 내는 식이다.결국 법률 또는 규약 등을 완전히 정비한다 해도 회피할 구멍을 하나둘씩 찾아내고야 마는 것이다.2010-04-21 06:49:04박철민 -
검경, 리베이트 옥죄기…적발 병원 정상영업부산지방경찰청에 설치된 토착비리 신고센터지난 2월 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회에 만연한 토착비리 척결을 주문했다.공사하도급 비리와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의약품 리베이트가 이른바 토착비리로 지목됐다.국세청은 감사관실을 대폭 확대해 일종의 토착비리 근절 TF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다.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 또한 기소를 머뭇거리지 않고 있으며, 대구지검의 경우 D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기부금도 대가성 의심되면 리베이트"정부기관 내 토착비리 적발 성과 경쟁이 시작된 이후,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부산 소재 ㅅ의료재단에서 벌어진 회계장부 조작과 횡령, 환자 유인과 의약품 리베이트 등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백화점식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부산경찰은 리베이트의 경우, 6개 제약회사가 2005년 5월경부터 2009년 7월17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26억원의 리베이트가 건네졌다고 밝혔다. 의약품 납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부금이 건네졌다는 것이다.지난 14일 부산경찰청에서 만난 송채윤 경위는 그 동안의 수사 경과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부금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리베이트라는 판단이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목적 ▲금품 종류 ▲목표액 ▲방법 ▲기간(1년 내) ▲보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모집계획과 ▲조달방법 ▲사용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록한 사용계획을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해 등록을 받아야 한다.송 경위는 "해당 의료재단이 자체 정관에 따라 환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승인받지 않은 기부금 모집은 불법이다"고 말했다.기부금 모집 위반 의료기관, 최대 징역 3년부산지방경찰청향후 이번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의 범주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법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구체적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관련 제약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처방 증대에 대한 서면 계약이나, 구두 약속 등의 증거가 없더라도 기부금법을 위반했으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더욱이 기부금법은 처벌 수준도 높다. 기부금법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쌍벌죄 법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인 것에 비하면, 징역 부분에 있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검경은 나아가 기부금법을 위한한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송 경위는 "순수한 목적의 기부금이라며 영업사원이나 제약사들은 불법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사도 형식은 기부금이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말해 기소와 처벌을 자신했다.수사기관 처벌 의지 가장 높아…적발 의료기관 정상영업경찰의 이러한 자신감은 다시 토착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이다.K제약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대전 경찰 관계자는 5개월여 간의 수사에서 복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도 마찬가지이다.즉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찰은 일반 국민의 상식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결국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원인도 국민의 상식에서 찾게 된다.송 경위는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 단단히 근절돼야 한다"며 "수사해 보니 제약사 마진이 너무 많아서 30~40%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ㅅ의료재단(5층 붉은 선 내)과 이 곳을 찾은 환자들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큰 피해가 없어 보였다. 경찰이 12일 ㅅ의료재단 정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틀 뒤인 14일 ㅅ의료기관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병원 관계자는 "환자들도 별 반응이 없고, 타격이 별로 없다"며 "정 이사장도 출근했다"고 말했다.환자들은 이번 사건을 전혀 몰랐지만, 환자 유인행위는 부산 전 지역에 만연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신부전증 환자는 "부산 병원들은 원래 다 이렇다"며 "환자들은 돈 한푼도 안 내고 있어서 병원 다니기가 좋다"고 말했다.한 도매 관계자는 "신장투석을 주로 하는 ㅅ의료재단과 같은 전국의 병의원은 대부분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환자 한 명을 붙잡는 것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 유인과 리베이트는 항상 붙어 다닌다"고 말했다.한편 부산지방법원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실시, 정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2010-04-20 06:59:35박철민 -
"제약회사 영업 5년, 남은 것은 전과자 딱지""후회한다."지난주 대전 경찰청 앞에서 만난 K제약 영업사원 최모 씨(30)는 단 네 음절의 말로 5년간의 제약 영업사원에 대한 소회를 표현했다.그는 현재 3가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다. #리베이트를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이라는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경찰은 리베이트가 공중보건의 등 공무원에게 건네지면 뇌물로, 의료법인 소속 의사에게 제공시에는 배임증재, 의원급에 제공된 것은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지난 12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그는 리베이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털어놓기까지 했다.빚더미에 범법자…"제약사 영업사원이 된 것을 후회한다"최 씨는 제약업계에 뼈를 묻고 싶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배의 권유로 한 상위 제약사에 입사할 때만 해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다.신입사원 집체교육을 받으며 MR이라는 직업에 대한 포부를 키웠다. 연봉도 높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의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는 것에도 만족도가 높았다.그는 지점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이왕이면 홀어머니가 계신 고향에서 일하고 싶었다. 가장 조건이 좋았던 K제약으로 옮긴 뒤부터 일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약 영업에 발을 디딘 때부터가 잘못이었다고 그는 말했다.K제약으로 옮기고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에 은행 대출 15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최 씨는 "전 직장인 H사에서도 예산은 넉넉하게 나왔지만 지점장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 전 지점장이 떼먹어서 메꿔야 한다는 말 뿐이었다"고 했다.고객의 차를 세차하고, 출산시에 미역을 사들고 가는 등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 사내에서 한 품목의 영업 1위도 차지했다. 결국 평균 60%에 불과한 지점의 목표달성률과 달리 최 씨는 140~160%의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최 씨는 "업무시간에 당구를 치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가는 대신 노력하고 방문한 만큼 성과가 뒤따랐다"며 "의사라는 훌륭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눴고, 매일매일 바빴다. 바쁜 것이 즐거웠다. MR이란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었다"고 기억했다.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리베이트를 폭로한 배신자라는 낙인, 빚더미와 전과자가 될 상황이 그는 모두 제약 영업을 선택한 것 때문에 빚어진 일로만 생각된다.그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토록 위험한 영업은 하고 싶지 않다"며 "의사들을 상대하지만 리베이트, 돈이 매개되지 않으면 갑을 관계조차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허황된 꿈이었다"고 말했다.회사와 개인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밀어넣기'K제약과 최 씨가 현재 위기에 처한 것은 속칭 '오시우리'라고 불리는 '밀어넣기'로부터 비롯됐다.밀어넣기란 주문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처리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외형 부풀리기에 급급한 제약업계에 만연한 부작용이다.최 씨는 "K제약 대전지점은 당시 월 5억원의 마감 목표가 잡혔지만, 실제 능력은 3억원에 불과했다"며 "당시 지점장이 매달 오시우리를 치라고 지시하는 이유였다"고 했다.밀어넣기가 반복될수록 K제약 대전지점 사무실에는 약이 쌓여갔다.그는 "주로 D도매와 B도매에 약을 보냈다. 당연히 해당 도매에서는 난리가 났고, 그러면 다시 도매 담당자가 가져와 사무실에 쌓아놨다"면서 "2008년 9월에는 4억원 상당의 의약품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영업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영업사원들에게 약이란 현금과 마찬가지"라며 "각자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결국 이와 무관지 않은 문제가 K제약 대전지점에도 발생했다. 사무실에 쌓아 놓은 재고 중 일부가 사라진 것.최 씨는 "4억원 상당의 의약품 중 3500만원어치가 도난된 것으로 확인되자 누군가 1800만원 어치를 택배로 다시 보내왔다"며 "이 때문에 내가 대전 둔산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대전경찰, 리베이트 수사결과 이달 내 발표내부자를 의심하고 도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최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치돈이 오간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최 씨는 "한 의원급에 1300만원을 선지원했고, 다른 의료재단에 2000만원을 송금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2년여 동안 제공한 금액이 1억원 정도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결국 K제약의 과도한 매출 목표가 밀어넣기라는 부작용을 낳아 재고 도난과 리베이트 수사까지 이어진 모습이다.대전 지역 도매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에 의료인 120여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 다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수사 규모에 대전과 논산 및 서산 등 충청지역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K제약과 최 씨의 사이가 멀어진 것은 이 때부터였다. 최 씨는 K제약 본사 Y이사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경찰이 수사 중 리베이트가 오간 것을 인지하자, Y이사가 의사에게 돈을 꿔줬다고 하라고 지시해서 그대로 진술했다"면서 "이후 사실대로 진술을 번복하고, 지금은 회사와 접촉하는 채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최 씨는 약 1년간 무단결근 상태이다. 서울 강남지점으로 발령이 났지만 대부분의 임직원이 백안시하는 상황에서 출근이 두렵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그는 여전히 K제약 사원이다. 최 씨에 따르면 회사는 그의 앞으로 부과된 4대 보험을 계속 납부한다고 한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K제약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며 확인을 거부했다.대전경찰청도 수사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5개월 동안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10-04-19 06:57:06박철민 -
"저가구매제 여론호도, 환자부담 감소 말뿐"4월 임시회 공청회서 '시장형' 무용론 공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분주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담당 입법조사관은 공청회에 참석할 전문가 선정을 위해 각 의원실에 추천을 요청했다. 물론 공청회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하지만 지난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방침을 정한 데다, #변웅전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재로써는 예정대로 진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예상시기는 4월 임시국회 상임위 기간인 내달 13일 이후.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이하 ‘투명화 방안’)이 전반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역시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 ‘선 시행’ 논란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야당이나 제약업계,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새 제도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복지부는 공청회 등 일련의 논의과정을 거친 뒤 도입여부를 논의하자는 야당과 상임위원장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담긴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이른바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지 34일만의 일이다. 이에 반해 국회를 설득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재희 장관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쌍벌죄 조기심사는 오리무중이다.정부, 시행시기 땜질처방에 제약에 경고 메시지복지부가 각 협회에 보낸 시장형제 시행시기 유예 공문.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시장형 제도시행 시기를 최대 1년 유예한 보완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병원 원내의약품 입찰이 예상보다 더 심한 반발에 부딪쳐 유찰사태가 거듭되자 땜질처방에 나선 것이다.그리고 제약계 양대협회와 도매협회,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제약사를 상대로 공정위가 카르텔 조사를 전격 시행했다.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방해하는 제약업계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조사였다는 의혹을 야기하면서 제약업계의 울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제약협회 비대위를 위축시키는 데는 주효했다. 제약협회는 더 나아가 최근에는 회원사 회장제 시행 1년만에 정관을 변경, 상근회장제로 복귀하는 결정까지 내렸다.하루아침에 기세가 바닥으로 떨어진 셈인데, 사령탑이 부재한 제약협회가 다시 전력을 가다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의 이런 위세가 통했던 것은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청와대 정책소식지 "시장형제 추진" 공식화실제 대통령실은 시행령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18일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발전 정책’을 게재했다.청와대 정책소식지.18페이지 분량의 이 소식지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리베이트 근절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 등 보험약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이 내용은 복지부가 발표한 ‘투명화 방안’을 재인용한 것이지만 청와대가 정책소식지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흥미로운 대목은 복지부는 ▲쌍벌죄 ▲처방총액인센티브 ▲시장형실거래가제 순으로 열거한 데 반해, 청와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죄 ▲처방총액인센티브 순으로 순서를 바꿨다는 점이다.이번 제도개선의 최우선 순위는 복지부의 말과는 달리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있음을 방증한다.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시한 명분을 들여다보자.시장형 제도, 요양기관 부당이익 양성화 불과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구매이윤을 인정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실거래가제도를 개선.운영하겠다”고 밝혔다.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요양기관에게는 약가차액의 70%가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자의 약값부담도 감소한다며 요양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그러나 이 주장은 요양기관이 그동안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 기준으로 계산해 환자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약값을 부담시킴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아 실거래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구입 가격을 속여 부당청구를 일삼고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웠다는 방증인 것이다.무엇보다 현 실거래가 제도든 시장형 제도든 실제 거래가에 기반해 환자부담비율이 정해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청와대 정책소식지에는 시장형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정책안내가 실려있다.약값 '덤터기' 제어할 강제수단 오히려 절실다시말해 새 제도에 의해 환자의 약값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만큼, 요양기관이 실구입가에 기반해 환자에 약값을 부담시키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논리가 이렇게 귀결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을 양성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한 쌍벌죄를 조기 도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야당과 제약업계, 시민단체가 이견을 표명하면서 시장형제 도입안을 폐기하고 쌍벌죄를 우선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새 제도의 이런 한계점들과 비판여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결국 정부가 시장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인센티브제와 수가인상 약속 등을 통해 의료계의 동의를 독려한 뒤, 후속조치를 마련해 간다는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야당 측은 그러나 시장형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의사를 강도높게 처벌할 수 있는 쌍벌죄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투명화 방안 좋은 것 많다"…쌍벌죄 우선시행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지난 22일 복지부 홈피를 통해 입법예고됐다.야당 측 한 보좌진은 “시행령이냐 본법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시장형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장형으로 전환하면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투명화 방안에 좋은 대안이 많이 담겨있다. 쌍벌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처방총액인센티브 등이 그것들인데 여기다 ‘리니언시’ 규정도 추가할 만하다”면서 “이런 보완조치들이 담긴 쌍벌죄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다면 시장형 제도 없이도 정책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쌍벌죄 법안에는 처벌조항 뿐 아니라 전담검사제 도입 등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들이 많다”면서 “시장형 제도는 쌍벌죄를 선시행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시민단체 측 한 전문가는 “정부는 시장형 제도를 밀어붙이는 데 매몰돼 있을 뿐 쌍벌죄는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정부 또한 진지한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용어만 다를 뿐 시장형제-저가구매제는 하나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하지만 이 용어들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용어를 채택하면서 갖게 된 다른 정치적 지형들을 함유하고 있다.우선 두 용어 모두 정부가 먼저 꺼내들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다.지난 정부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입법안을 내놨던 강기정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또 저가구매제는 지난 정부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건강보험법에 ‘장려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입법안을 내놓았지만, 새 정부는 직접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담긴 실거래가상환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재미있는 대목은 강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좌절된 경험을 정부가 학습효과로 취했다는 점이다.당시 이 법안을 저지한 한나라당 의원들 중 전재희 복지부장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도 환기할 만한 포인트다.야당 또한 다르지 않다.용어와 적용방식만 바뀌었을 뿐 저가구매제나 시장형 제도는 시쳇말로 ‘오십보 백보’에 불과한 데,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반발하고 있다.한 의원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는 강 의원 입법안을 법안소위 심사안대로 통과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한 이력이 있지만, 이번에는 반대편에 서 있다."새 제도 명암 바로알고 발전적인 방향 찾아야"표면적인 잣대만 들이밀면 국회와 정치인 출신 장관, 이사장 등의 이런 태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논란을 다분히 ‘정략적’ 논란이자 소모전으로 비치게 한다.하지만 이런 결론은 섯부른 단견일 수 있다. 새 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긍정과 부정적인 모습, 바로 ‘양날의 칼’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시각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공청회을 찬반양론 양쪽 모두의 논리와 근거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제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렴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또한 새 제도의 명암, 양쪽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를 진정 바란다”고 말했다.2010-03-29 06:50:38최은택 -
제약 영업환경 지각변동…마케팅 위축 우려내달 1일부터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발효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16일 규약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경쟁규약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했다.이번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1회 허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품설명회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한편, 학술대회 행사 시 부스를 1개로 제한했다.이와함께 제약사의 의약학 행사 식음료 접대비를 5만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마케팅 및 접대비 규제가 약간 완화된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제약업계는 이번 공정규약이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영업 및 마케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부스제한 이나 제품설명회, 기부금 지원시 협회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 등이 향후 개선돼야 할 규정이라는 것.특히 중상위제약사들은 이번 규약 발효로 #마케팅에 큰 제한을 받게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제품설명회 복수개최 가능제품설명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여전히 업계의 우려는 높다규약 세부운용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제품설명회의 탄력적인 적용. 그동안 동일 의료인 대상으로 한 차례만 허용했던 제품설명회가 상황에 따라 복수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이를 살펴보면 ▲허가사항 변경 ▲보험급여기준 변경 ▲안전성 변경 ▲최신 임상 정보 추가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이를 제품설명회로 간주하지는 않도록 명시했다.의약학 관련 행사의 식음료 비용 후원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법 시행 당시의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내용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강연료 1회당 최고 50만원 제한규약은 또한 기부금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했다, 제약사는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에 차차 분기에 집행할 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해야 한다.협회는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30일간 모집공고를 하여 기부대상을 선정하고, 제약사의 기부대상 선정의뢰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약사에게 기부대상을 통보하도록 했다,특히 제약사는 기부대상 선정 의뢰시 기부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심의비1%를 협회에 내야 하며, 기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비는 150만원으로 규정했다.강연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따라 산정하되, 1시간까지 강연 1회당 최고 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또한 보건의료전문가가 1일 수 시간 강연을 하더라도 제약사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일 지급 강연료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학술대회 1회당 1부스 원칙제약사는 특히 부스(booth) 참여시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부스비는 학회 또는 의 약학 관련 학술기관 단체나 연구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제약사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비는 학술대회당 1부스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규약 기준 엄격, 마케팅 제한 우려공정규약에 대한 업계 관심을 반영한 데일리팜 미래포럼규약 세부운용기준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기준보다는 약간 완화됐다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해 영업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특히 학술대회 부스를 1회로 제한한 것이나, 기부행위 및 제품설명회 기준 등의 경우 업계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제약사들이 학술대회에 최소 2개 이상의 부스참여를 기본으로 해왔다"며 "1개 부스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제품설명회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엄격한 데다가, 기부금 기준이나, 협회등에 수수료를 내는 부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제약사 모 임원은 "개정 규약 시행으로 중상위제약사들의 마케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 현실에 맞도록 규약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공정경쟁규약 시대를 맞아 처방 유도를 위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마케팅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이는 4월 이후 제약 영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리베이트 영업에서 탈피, 학술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기 때문.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업계의 영업·마케팅 체질 개선 필요성에 따라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영업-마케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규약이 4월부터 시행하면 제약업계는 기존 영업·마케팅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등이 터지면서 공정위의 또 다른 개입을 부를 경우 제약계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제약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규약이 내달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이번 규약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0-03-22 06:50:08가인호 -
제약 연구비 기부행위 불공정 행위서 제외[분석]공정위, 대형병원 기부금 행위 과징금 부과연세대학교 법인이 모 제약사 측에 기부금을 강요한 문건.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형 종합병원의 #기부금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와 대상병원이 축소된 결과다.공정위는 당초 #카톨릭중앙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가천 길병원 등 7개 대형종합병원의 혐의를 포착, 조사를 진행해 왔다.이 가운데 기부금 규모가 큰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은 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5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카톨릭중앙의료원은 성의회관 건립을 위해 약 17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연세의료원은 병원 건립 명목으로 6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받았고, 아주대의료원도 의과대 교육동 건립을 위해 강제로 4억50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왔다.그러나 공정위는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에 대해서는 기부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내린 채 과징금을 산정하지 않았다.다만,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한 '정액과징금'에 의거,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과징금 산정금액 적절치 않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부금 규모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특진료를 부당 징수해 8개 병원에 3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적은 게 사실.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병원의 기부금 모집으로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 지 측정할 수 없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정액과징금'을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액과징금 최고 한도액은 5억원이다.연구비 명목 기부행위는 강제성 입증 어려워공정위는 또한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가천 길병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이들 병원들은 건물신축이나 부지매입 명목이 아닌 연구비로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의 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연구비 명목 기부행위가 제약사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대가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참작됐다는 것.공정위는 다만 연구비로 명목으로 기부금을 냈더라도 병원의 강제성 모집이 입증되면 조사해서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연구비 명목 기부금 행위로는 대가성을 특정하긴 어렵다는 설명. 또, 앞으로는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기부금 제공 제약사만 80여개 확인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전원회의에서 이들 병원에 대해 재심사 합의가 있은 후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보강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소규모 제약사를 빼고 약 80여개 제약사가 병원에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대표성을 띤 16개 회사를 불러 조사했고, 14개 제약사가 이번 7개 병원과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혐의가 입증된 4개 병원들은 학교법인 명의로 제약사 측에 다각적으로 접근해 기부금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학교법인에서 산하 병원으로 금액이 오간 사실도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그러나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의 기부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며 쌍방 중 강요를 한 쪽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10-03-18 12:00:58이탁순 -
한미·대웅, 막강 영업력 과시…방문율 선두2009년 영업사원 방문율지난해 매출 4위에 랭크됐던 #한미약품이 #영업사원 방문율에서는 선두에 올라 막강영업력을 과시했다. 한미약품은 3년 연속 병의원 영업사원 방문율 1위에 올랐다.특히 종합병원에서는 대웅제약이 선두에 오르는 등 여전히 국내 제약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의약품 프로모션 조사기관인 #CSD(세지딤스트레티직데이터)가 17개 전문과목의 910명 의사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해 제공한 2009년 프로모트 데이타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지난 한해동안 총 37만 4596건의 영업사원 방문율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그러나 지난해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여파 등으로 2008년(40만 1804건) 대비 방문건수는 약 3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미약품은 활발한 영업력을 통해 아모디핀(520억원대), 가딕스(220억원대), 메디락(180억원대), 주요 블록버스터들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것으로 분석됐다.여기에 아모잘탄(160억원대) 등 대형복합제와 토바스트(리피토 제네릭) 등 제네릭들을 새롭게 런칭하고 대형품목 디테일을 강화한 것이 방문율 1위를 기록한 원동력으로 풀이된다.2009년 종합병원 방문율대웅제약은 대형 항궤양제 알비스와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 등에 대한 디테일 강화를 통해 총 37만 1405건의 방문율을 올리며 전체 2위에 랭크됐다.유한양행은 30만 5317건으로 전년대비 방문율이 5만여건 감소했지만 3위를, 동아제약은 29만 5983건으로 4위를, SK케미칼이 24만 9870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결국 지난해 영업사원 방문율에서는 1위~5위까지 모두 국내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6위 종근당(24만 590건), 7위 일동제약(21만 324건), 8위 GSK(20만 3004건), 화이자(19만 8918건), 10위 제일약품(218만 5558건)순으로 상위 10위권에 국내제약사가 8곳이나 포진했다.반면 종합병원 영업사원 방문율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웅제약이 10만 4972건의 MR방문율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GSK가 10만 728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종병 방문 건수도 약 4만건 이상 줄어들며 방문율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클리닉 방문율이어 한미약품, 동아제약, 제일약품, 화이자, 일동제약, CJ, 부광약품, MSD등이 상위 톱텐에 진입하며 클리닉 보다는 종병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종병 방문율에서는 제일약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CJ와 부광약품 등이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유한양행, 종근당, SK케미칼 등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클리닉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클리닉 시장에서는 역시 국내사들이 독차지한 가운데 중견제약사들의 영업활동도 돋보이며 관심을 모았다.클리닉 방문율에서는 역시 한미약품이 27만 7856건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대웅제약(26만 6433건), 유한양행(24만 9055건), SK케미칼(20만 5212건), 동아제약(20만 3309건), 종근당(18만 5679건)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클리닉 방문에서는 국내제약사가 모두 상위 10위권에 랭크되며 다국적제약사의 방문율을 압도했다.중견제약사 중에서는 경동제약(14만 638건, 8위), 대원제약(13만 1382건, 9위)이 클리닉 방문율 톱10에 포함됐으며, 안국약품이 11만 9436건으로 11위에 올랐다.이들 중견기업은 지난해 20%대 이상 고성장을 거듭하며 매출 천억을 돌파해 영업사원 방문율이 그대로 매출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지난해 영업사원 방문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제약사들의 방문건수가 감소하면서 8월부터 시행된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0-03-17 06:57:18가인호 -
예측 못한 유찰사태…저가구매제 추진 암초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복지부는 12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및 공주의료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약품 유찰 사태를 막기 위한 복지부의 '원 포인트' 처방인 셈이다.이 공문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10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그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써, 병원계 및 제약·도매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다.복지부가 발송한 저가구매제 유예조치 공문복지부 "소급적용 않겠다는 것…유예조치 아니다"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의미를 약가 인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유찰 상황을 진정시킨 것에서 찾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원내 약품 유통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계약기간과 시행시기가 맞물려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이번 조치가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저가구매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까지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또한 복지부는 저가구매제 시행 시 일부 유찰은 발생하더라도 의약품 공급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제약회사와 도매업소가 경쟁구도를 형성해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저가구매제 도입 목적과 일맥상통한 믿음이다.이 관계자는 "현재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도 상한가 대비 99% 수준으로 낙찰되는 곳도 있다"며 "답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에서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제약·도매 "유찰사태 미뤄진 것에 불과"입찰 사태가 촉발된 서울대병원. 15일 2차 입찰 등록이 이뤄진다.반면 시장은 이 같은 가격 경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도매업체가 가격경쟁을 하겠다며 임의대로 투찰한다면 전 제조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고 존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한 도매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기준약가(보험약가) 이하로는 약품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에 업계는 우선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 등록을 거부했던 도매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다른 도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예정가격 조정을 거쳐 5차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보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벌써부터 가격경쟁을 준비하는 제품군도 눈에 띈다. 병원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들은 어떻게든 입찰을 통해 병원으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국내 상위사인 A제약도 원내 수요가 대부분인 항암제의 경우 가격을 낮춰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대다수의 품목들은 상한가에 근접한 금액에서 입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예가를 낮추려는 병원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도매 간 유찰 사태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제약·도매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시기를 최대 1년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공급차질 목전에서야 정부가 반응…잘못된 학습 조장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긍정적인 면도 평가받고 있다.무엇보다도 제도 적용시점이 뒤로 늦춰짐에 따라 쌍벌죄 도입 시기를 벌었다는 점이 의미를 가진다.1년 계약이 체결되면 저가구매제의 적용도 내년으로 사실상 미뤄지는데, 쌍벌죄 법안의 국회 통과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의가 있다는 지적이다.또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1원 낙찰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수확도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병원과 약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구매계약이 이뤄지는 약국과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병원 간 저가구매제 시행시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즉 장기계약을 한 병원은 종전 제도의 수혜가 지속되는 반면, 약국에서 새 제도의 시행착오를 미리 겪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또한 이번 유찰 사태를 겪으며 제약과 도매는 공급거부라는 경험을 학습했다. 환자를 볼모로 잡았음에도 여론의 비판이 새 제도를 강행한 정부로 향했던 것이다.향후에도 같은 무력시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내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저가구매제로 인해 잘못된 학습이 이뤄진 셈이다.저가구매제 존속 자체가 '변수'…국회, 입법공청회 일정 '저울질'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제약업계는 이번 기회로 혹시나 저가구매제 시행이 철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이다.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오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개각이 실시돼 전재희 장관이 물러나면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심평원 송재성 전 원장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도 제약업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청구서식 변경과 심사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내년부터 저가구매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복지부 한 직원은 "후임 장관이 시장의 냉랭한 반응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라며 "만일 부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번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국회도 변수로 남아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저가구매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입법공청회를 공언한 바 있다.복지부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저가구매제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규명한다는 것이다.공청회는 4월 국회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다만 변 위원장이 6월 국회 원구성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복지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국회 관계자는 "공청회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일정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저가구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시행령 입법예고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10-03-15 06:30:1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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