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사합니다. 여야 공통대선공약이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직회부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선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담은 대형보드를 든 간호사들의 감사 릴레이가 16일부터 시작됐다.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대형보드 퍼포먼스는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 4곳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함께하는 ‘감사 릴레이’는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인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형보드 문구에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환영합니다’와 ‘여야공통대선 공약이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국회의원 이름마다 ‘감사합니다’는 글귀를 공통으로 담았다. 이에 앞서 간호계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간호법은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인력이 보건안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을 제정하겠다며 앞다퉈 발의됐고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이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가결해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할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며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인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6일 2023년도 제1차(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그동안 코로나로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걷기대회, 자선다과회, 연수교육 등을 대면행사로 진행하기로 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방침, 회원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황별로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코로나로 위축됐던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및 방문약료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청년약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45세 이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 정호은, 권세웅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전귀분 기획단장, 김광석(총무), 신유진(여약사), 옥승은(약학), 강인영(건강보험) 위원장, 김지선, 이선영 이사,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가 약국업무 디지털전환 솔루션 대표 기업인 메딜리티와 협약을 체결했다. 휴베이스는 16일 AI기반 알약 카운팅 앱 '필아이' 개발사 메딜리티(대표이사 박상언)과 업무협약을 맺고, 약국 디지털 솔루션 관련 다양한 과제들을 기획·수행키로 했다. 특히 약국 조제업무와 관련해 보다 빠른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양사가 가진 자원들을 공유하며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언 메딜리티 대표 역시 "양사간 긴밀한 협조와 공유로 약사사회에 도움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가 복지부 2차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발언을 문제삼으며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정에서 의약품 전달의 최종 책임자인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전체가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한시적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약 배송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함께 목도해왔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없이 산업화와 규제 혁파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복지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과 약사사회의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라"며 "모든 보건의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플랫폼 산업의 확산과 이익만을 위해 추진된다면 그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라도 반대하며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밝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초기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은 외진 곳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목적이었다”며 “비대면 진료는 많은 병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원하는 병원을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하기 힘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방편이지 탈모약, 사후 피임약을 편하게 받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었다”면서 “잘 못 사용되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약사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진료 지원 플랫폼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공적 처방전으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데 민간업체의 플랫폼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다. 공적 처방전이 합리적인 선택이며 답”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비대면 진료 추진에 약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 공공의 이득이 큰 공적 전자처방전을 포기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침인 공정과 상식에 맞춰 복지부는 약사회와 대화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6일 2023년도 제1차 시& 8231;도지부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이 자리에서 향후 비대면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최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약국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수사행태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고 유사한 회원 피해사례 시정 요청 등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약사회는 그간 진행해 온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경과와 함께 지난 31일까지 접수해 정리한 반품내역 결과를 보고했다. 추진 일정은 지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유통사 등을 통한 수거작업과 함께 비협조사(미확인사 포함)와의 간담회 등 진행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정산작업을 추진, 7월 이후 전체 자료를 통계처리 해 공개하기로 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 밖에도 튀르키예 지진사태와 관련해 각 지부 단위로 모은 성금을 약사회의 별도 성금과 함께 공신력있는 구호기구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한편, 회원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ㅇ에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 각 지부에서 약국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최광훈 회장은 “전환기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각 지부에서 회원 민생과 직능발전을 위한 지부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여러 약사 현안들이 회원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일 때만 허용한 한시적 특례다. 실내 마스크가 사실상 전면 해제에 이른 지금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고, 감염병 위기 사태를 틈 타 난립했던 플랫폼 업체의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반성할 때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며 지역약사회 성명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분회 단위급으로는 첫 성명을 냈다. 구약사회는 17일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협박성 논리는 약사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킬 만 하다"며 "장기간 이어진 의약품 품귀와 비대면 진료 선결 과제인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은 제시조차 못하면서 약 배달에만 매달리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규제를 타파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 구약사회는 민간자본의 투입은 건보재정 악화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민간자본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순간 대자본의 독과점과 국민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뿐"이라며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의료비·보험료 폭탄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적 플랫폼 이용료까지 국가가 부담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 조제·투약은 약사 고유의 직능이자 권한으로, 정부는 일방적 정책이 아닌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약사회는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 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전문약사 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히 임 회장은 약사법 세부 규정 없이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회장은 “약사법에는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규정된 전문과목도 병의원 과목 분류 등 현행 의료 체계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회장은 "전문의 제도는 그 수련 강도와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 교육 내용이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할 정도의 혹독하다. 4~5년을 걸쳐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심지어 중도 탈락자도 무수히 많다“면서 반면 전문약사는 부실한 교육 과정과 실무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한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허울뿐인 전문약사라는 이름에 현혹된 국민들이 유사 의사들에게 잘못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잃는 등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면서 ”동네 약국 약사가 전문약국과 전문약사를 표방하게 허가되면 이는 약사가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게되는 꼴이다.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가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신규 자회사 '루닛 유럽 홀딩스' 설립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루닛은 루닛 유럽 홀딩스 지분 100%를 확보했다. 루닛 유럽 홀딩스 설립은 유럽지역 판매망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네덜란드에 거점을 두고 현지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루닛은 지난 2019년, 2020년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과 '루닛 인사이트 MMG'의 유럽 CE 인증을 각각 획득하고 유럽 지역에 제품을 상용화했다. GE헬스케어, 아그파헬스케어, 후지필름 등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대다수 유럽 국가는 유방암 검진 시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이 '이중 판독'을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뒀다. 루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이중 판독 대안으로 AI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루닛은 유럽 자회사 설립을 통해 유방암 검진을 위한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