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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약대 수도권동문회, 신년교례회 열고 선후배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김명호)는 지난 18일 삼정호텔 라벤더홀에서 제1차 이사회 및 신년교례회를 열고 선후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교례회는 3년 만에 개최하는 대면 행사로 90여명의 수도권동문회 회원이 참석했다. 최주채, 이무남, 권건주, 김춘홍, 한동원 자문위원과 서승현, 이길철 고문, 기성환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장 등이 함께 했다. 김명호 동문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며, "동문회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동문회장으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동문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봉에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회장은 ”내년은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이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교가 전국 37개 약대 중 최상위권 명문약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은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동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노력해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성환 학장은 축사에서 "2024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70주년 기념식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전체 동문이 참여하는 화합과 단결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학장은 “약학대학 장학재단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교 재학생들에게 동문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특히 수도권동문회는 특유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 학장을 떠나서 한 명의 동문 입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신년교례회는 케이크 커팅과 건배 제의에 이어 노래자랑 등 동문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동문과 가족의 건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덕담을 나눴다. 이날 개최한 1차 이사회에서는 회관관리 특별위원회 내부 규정 개정사항 및 회관관리 위원 선임 보고와 85명의 지도위원 위촉 보고의 건을 안건 상정했다.2023-02-20 20:02:10정흥준 -
서울시약, 복지시설들과 손잡고 소녀돌봄약국 활성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17일 YMCA에서 소녀돌봄약국 역할 확대를 위해 서울시 20개 청소년 복지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은경 부회장, 이진우 여약사간사와 20개 청소년 복지시설 센터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약사회와 서울시 청소년 복지시설 간 긴밀한 상호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쉼터 이용 및 위기청소년 건강지원을 위한 사업 협력 ▲위기청소년 상담과 치료 및 예방사업 협력 ▲프로그램 상호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약속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10년간 진행해온 가출 등 위기청소녀를 위한 소녀돌봄약국의 역할을 확대해 청소년 복지사업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서울시 곳곳 25개구에 있는 200여 소녀돌봄약국이 참여하는 만큼 집 밖 위기 청소년들에게 도움과 관심을 주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 청소년 복지시설은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서울시립드림일시청소년쉼터 ▲서울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 ▲은평여자일시청소년쉼터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 서울A지T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권)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우리별)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여우별)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강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서울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서울시립망우청소년여자단기쉼터 ▲서울시립신림청소년남자단기쉼터 ▲서울시립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서울시립신림중기청소년쉼터 ▲어울림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POLARIS) 등 20곳이다.2023-02-20 19:48:37정흥준 -
지아이이노베이션, 수요예측 연기...3월30일 상장 예정[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바이오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이 수요예측 일정 등을 연기했다. 상장일은 오는 3월30일로 예상된다. 20일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증권신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기재 내용 보완 등에 따라 수요예측일은 오는 3월15~16일, 청약예정일은 같은달 21~22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일정 연기로 상장 예정일은 3월초에서 3월30일로 연기됐다. 기존 수요예측일은 이달 21~22일, 청약예정일은 같은달 27~28일이다. 주당액면가액, 희망공모가, 예정 공모주식수 등은 기존과 같다. 총 공모주식수는 200만주다. 희망공모가밴드는 1만6000~2만1000원이다. 상장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하나증권, 공동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치료제를 연구개발(R&D)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지난 2017년 설립됐다. 면역 항암제와 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면역항암제 'GI-101'과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이 있다. 중국 제약바이오기업 심시어에 지난 2019년 GI-101의 중국 지역 독점 개발, 상업화 권리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에는 2020년 GI-301을 기술이전한 바 있다.2023-02-20 17:43:10황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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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효율적 대의원총회 위해 '예결·운영위' 가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의장단(의장 김대업)은 총회 산하 ‘예결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회 산하 분과위원회는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 제3항에 둘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제 구성, 운영되지 않았었다. 약사회는 지난해 3월 15일 열린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예결·운영위원회 구성을 의결함에 따라 올해 3월 열리는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앞서 위원 구성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김대업 의장은 “그간 총회가 지연되고 장시간이 소요돼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 등 운영을 효율화하고 대의원들이 의문을 가질만한 사안을 총회 이전에 검토해 설명하는 절차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총회 이전에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효율적인 총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예결 및 운영위원회’는 김대업 총회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권태정·정명진 총회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6인의 대의원(길강섭, 김동근, 김위학, 정영기, 한동주, 황규진)을 위원으로 추가해 총 9인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집행부 임원 3인(박상용, 한희용, 최두주)을 참여시켜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2023-02-20 17:12:53김지은 -
AI기반 공공의료기관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공공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전국 229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6일 제2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연계해 인공지능을 국민의 일상, 공공과 산업 전반에 확산,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올해 총 6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은 공공 의료기관이 기존의 의료AI를 도입·활용하는 방식과 공공의료기관별 특화서비스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 등 총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트랙은 이미 개발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등 의료AI 솔루션 ▲AI응급서비스 등 3종 도입을 지원하며, 공공 의료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2종 이상을 도입해 진료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트랙은 공공 의료·건강관리에 특화된 AI솔루션·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며, 공공의료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과 함께 AI 기반 의료·건강관리 솔루션·서비스의 개발과 실증, 활용·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특수 목적 의료기관이 약 70%에 달하고, 민간 병원과 달리 정신건강, 재활치료, 어르신의 만성질환 진료 및 건강관리가 주요 업무이기에 때문에 기관별 설립 목적에 특화된 병원 정보 시스템과 의료AI 솔루션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 의료기관이 반드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돼야 하며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4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박윤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의료의 AI 도입 촉진을 통해 공공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국민의 AI 일상화를 선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의료·건강관리 분야 AI 수요를 창출해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공 의료기관 및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23-02-20 15:57:29강신국 -
에스디바이오센서 작년 영업익 1.3조원…전년비 9.4% 감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2570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2021년 1조3877억원 대비 9.4% 감소했다. 매출은 2조9284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매출은 2조9300억원이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2년 연속 3조원에 육박하는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며 "미국·대만·일본에서 대량 수주와 2021년 대비 다양한 권역에서 매출이 발생한 결과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선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보유액 환평가 손실분이 반영되고, 미국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 M&A와 관련한 자문비가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2023-02-20 15:43:04김진구 -
대구시약, 비대면 진료+조제투약 적극 대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18일 호텔라온제나 5층 에떼르넬홀에서 제42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에 동반되는 조제 투약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용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약사들은 방호복 등의 안전장치도 없이 마스크 배부, 코로나 환자 전담 조제 약국 운영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회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코로나 후유증이 약사사회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정책"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배달 플랫폼은 국민건강권의 피해를 초래 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에 동반되는 조제 투약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향후 국민건강과 약사 직능을 위해 투쟁해야 할 수도 있어 회원들의 단합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임기 2년 차로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회무를 다시 바로 잡고 민생회무에 중점을 둬 약국경영 활성화와 회원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한희 총회의장도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왔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한다"며 "특히 수년째 이어지는 의약품 품절문제는 약사회와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 오 의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명재단 부지 내 동행빌딩 약국 개설 소송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공공 심야 약국 정부 예산의 극적 타결은 집행부의 노력과 회원들의 성원으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의 단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과 '회원이 함께하는 약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라는 사업목표 아래 올해 사업 계획과 6억 6700여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승인했다. 총회에는 구군 약사회장, 시약 회장단 및 상임이사,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상훈·윤재옥·류성걸·김승수·이인선·조명희 국회의원, 권명주 건보공단 부장, 지준구 경북대 약대학장, 김익균 대구가톨릭대 약대학장, 이한길 영남대약대 총동창회장,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재현 대구경북제약협의회 부회장, 백서기 대구경북유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이현주(달서구분회장), 전경림(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 박윤경(건강기능식품이사),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이재규(대외협력단장), 문보경(대구시약사회 부회장)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김봉찬(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 팀장), 이정현(심평원대구지원 심사1부과장), 박지현(대구시 보건의료정책관 주무관), 김재현(일동제약 지점장), 이주원(동원약품 전무),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 황보선(중구), 최혜윤(동구), 김정현(서구), 신창엽(남구), 하정민(북구), 구유니스(수성구), 박정환(달서구), 이동원(달성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선정 우수보고자 - 전국 부작용보고 우수보고자 : 이문주(우리들약국) - 대구지역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보고자 : 이지혜(지혜약국) - 대구지역 부작용보고 우수보고자 : 김영상(서문약국) ◆제18회 대구황금약사대상(동원약품 후원) 고 양명모(대구시약사회 자문위원)2023-02-20 15:13:04강신국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촉진…"찾아가는 설명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0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대회의장에서 제1차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에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및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안내해 첨단재생의료 분야 관심을 높이고 임상연구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남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하여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의 임상 관련 담당자, 세포치료제 회사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후,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업무를 지원중이다. 의료인·전문가, 사회적 대표자 총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 계획에 대한 적합 여부 및 임상연구 후 장기추적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5건의 과제를 심의해 총 16건(고위험 연구 9건, 중위험 연구 7건)을 적합 의결했다. 사무국은 지난 1월 재생의료정책과와 함께 부산& 8231;울산& 8231;경상권 임상연구자 간담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참여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첨단재생의료 범위와 연구 위험도 및 치료 분야분류 등 법령에 대한 안내, 비임상시험, 인체세포등의 제조·품질자료 등 심의 신청 시 제출자료 준비에 정책적인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에서는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작성방법과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실시기관 지정, 연구비 지원절차 등 단계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세 안내했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을 포함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사무국장은 "개별 연구자 대상으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관한 사전상담업무를 상시 운영하여 임상연구를 위한 제도적 절차 진입이 확대되어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3-02-20 14:28:54이정환 -
에비드넷, 드림씨아이에스와 임상·RWE연구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 드림씨아이에스(대표 유정희)가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및 실사용근거(Real World Evidence, RWE) 전문기업 에비드넷(사장 전승)과 임상 및 RWE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림씨아이에스와 에비드넷은 17일 협약식을 갖고 ▲임상연구 및 RWD·RWE 연구 프로젝트 협업,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상호 협력 ▲임상연구 및 RWE 연구를 위한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회의 공동개최 협력 ▲PV/PMS, RMP(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 등 관련 신규 사업 개발 협업 ▲기타 협업을 위한 양사 사업, 서비스 연계 및 지원 ▲다각적 협업 모델 발굴 및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에비드넷 전승 사장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규제 변화에 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RWE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글로벌 임상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드림씨아이에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새로운 RMP 제도에 따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양사가 협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림씨아이에스 유정희 대표는 "MOU를 통해 에비드넷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드림씨아이에스가 지금까지 축적해 온 다양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 RWE 분야에 대한 전문성, 글로벌 제약사, 국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들과의 축적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RWE 전문기업인 에비드넷과 협업해 고객사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3-02-20 13:33:30강혜경 -
한의협·치협 등 4단체 "과도한 징벌적 규제법안,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과 치협 등 의료계 4단체가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회부와 관련해 법안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영)는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직접 회부해 안건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의료인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 4단체는 "이는 합리적인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이며 집단이기주의"라며 "의료인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다시 말해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돼 왔으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본회의 회부로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 이들은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 처벌로,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마치 노역하는 죄수의 추가 처벌을 다루는 듯한 태도는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회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주는 예시라는 설명이다. 4단체는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해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해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 4단체는 국회의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히 항거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3-02-20 11:38:5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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