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6일 약사회관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도약사회는 이날 회무보고와 함께 세입·세출 결산, 경기도의료봉사단에서 주최하는 ‘2023년 해외의료봉사사업’ 참가와 약사회장배 탁구대회 개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해외 의료 봉사활동은 도약사회 등 경기도의약단체와 경기도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봉사단에서 추진하며 오는 7월 몽골 울란바토르 및 인근 도시를 방문,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 5000여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도약사회는 임용수 본부장을 비롯해 총 5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도약사회는 또한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50여개 공공심야약국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회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화합,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5월 21일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제10회 경기도약사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박영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5년 주기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 환자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안정적 보험재정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에 약사직능이 가능한 많이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대한약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약사 직능이 제도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보건의료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진료, 화상투약기, 한약사 문제 등 산적한 약계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는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강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이번 출범식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이 부위원장, 자문위원으로 선임돼 임명장을 받았다.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을 비롯해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등이 참석했다.신현영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보건의료인들의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며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특위는 실력을 발휘하고 젊은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조정식 의원은 축사에서 "코로나19, 10.29 참사를 겪으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설훈 의원은 "팬데믹 3년 동안 가장 많이 활약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서 특위 출범을 축하했다.정청래 의원은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류의 목표"라면서 "인류의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박광온 의원은 "이번 감염병 사태가 지나가도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면서 "가장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위원회로 활약해달라"고 부탁했다.이원욱 의원은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모더나 같은 훌륭한 바이오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면 한국이 의료강국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을 것"이라면서 보건의료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강훈식 의원은 "보건의료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면서 "보건의료특위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오늘 출범한 보건의료특위는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면서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해 직능 간 소통을 강화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대책,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정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직능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세우고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하기 위한 활동무대를 제공한다.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의사 출신이자 제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을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신 위원장은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법’, ‘안전한 비대면 의료법’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 토론회’,‘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사회와 보건의료계가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의정활동들을 이어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 오늘(7일) 열리는 제51회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다.김정곤 명예회장은 제40대 한의사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소외된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이주 노동자들에 의료지원과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통해 인술제민 정신을 실천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한의약산업 발전과 한의학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전통 한의학적 수기치료와 다양한 한약 처방 및 제형을 연구 개발해 학교와 학회 등을 통해 전수·보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나은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헌신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한편 국민포장은 상훈법 제21조에 의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가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막아달라며 국민의힘을 찾았다.비대위는 지난 4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과 만나 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의협 비대위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분야에 여러 직역들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의협 비대위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과중하고 부당하다"면서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계 여러 단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부당한 법안들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고 의료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특히 엄태영 의원은 "의료인이 교통사고나 단순 과실로 인하여 단순 치상을 일으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심지어 그 죄가 가벼워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과잉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엄 의원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 가중처벌로 여겨져 정작 의료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박정래)와 법무부 천안 청소년 꿈 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충남마퇴는 천안 청소년 꿈 키움센터 교육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활동 등을 매월 4회 지원키로 했다.박정래 본부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성진 센터장도 "충남마퇴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정래 본부장과 김병환·지은실 부본부장, 청소년 꿈 키움센터 손성진 센터장, 한예리·조경욱 계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는 6일 "의사협회와 관련단체,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냄비 끓듯 준동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에 나설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간협은 "국회의원 300인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인데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115석의 힘으로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협의 꼼수섞인 전망"이라며 "의협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라는 점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의힘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며 "중앙지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고도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했다"며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