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불안정 사태를 겪고 있는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토대로 약가 인상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활한 원료공급, 유통, 배분 개선 등 문제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약가 적정화, 원료의약품 자급 관련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했다.17일 모 언론에서 감기약 수급 불안정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다.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민관협의체를 운영중이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방안 논의가 협의체 목표다.또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는 약가인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일 아세트아미노펜 60mg, 올해 6월 1일 수산화마그네슘, 올해 10월 1일 슈도에페드린이 복지부가 약가를 인상한 의약품이다.복지부는 원활한 원료공급, 유통, 배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식약처, 관련 단체와 함께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약가 적정화 원료약 자급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양의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전체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한의사회는 17일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현황 인식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의료 공백 사태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말했다.서울시한의사회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양의사 수 부족에서 근본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문제는 의료인에게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오직 양의사에게만 집중된 것이며 또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로 인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저노동 고매출의 피부 미용·성형 분야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배출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방위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우선의 대책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양의사 수 증대 등 차선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들은 "보건의료계가 한의사, 치과의사, 양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야기됐다"며 "실손보험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물론 당장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필수의료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더라도 피부, 미용 분야의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얻는 이익을 초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이익을 누린 양의사의 눈을 돌리게 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현대 한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며, 한의대의 교육도 과학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과학화·현대화를 이뤄냈다"며 "수많은 학술 연구 및 의료일원화 연구를 통해 양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현대 의학과 생리, 병리학의 교육을 받았음도 증명됐다"고 주장했다.또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도 독자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능력과 역량이 있음에도 직역이기주의가 양의사를 제외한 모두의 손발을 묶어놓았다는 것.이들은 "기울어진 구조에서 3만 한의사들은 교육받은 지식과 역량의 일부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만약 확대된 정원으로 인해 늘어난 의사가 모두 필수 의료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의 결과는 최소 10년 후에 나타날 것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응급 및 필수의료 공백,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순 의대 정원 확대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사회구조에서 추후 건보재정 소유 증가, 의료인 인력 과잉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다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들은 "이제 낡은 의료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보건의료계 전체의 활용과 권한 배분을 검토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때"라며 "피부, 미용으로 수익이 몰리는 왜곡된 수익 구조, 한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 과잉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양의계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한의계,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체 인력를 활용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것과 ▲한의사를 합당한 이유 없이 공공의료, 필수의료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멈출 것 ▲2030년까지 해결하기로 한 의료일원화를 고려하고,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의사 및 한지 의사,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통합 의사 제도를 위한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15일 허준 선생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허준 축제에서 마약중독 예방 부스를 운영했다. 구약사회는 일상에 파고든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범죄 예방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며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구약사회가 제작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또 허준 축제 식전행사에서 댄스동호회원들이 '라라랜드'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구약사회는 "마약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의 다짐을 적는 등 꾸준한 캠페인과 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 없는 안전한 강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축제에 약사회가 함께 동참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사랑나눔기금 모금을 위한 팜 호프데이 행사를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박경화) 주관으로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13일 약사회관에서 팜 호프데이를 열고 직접 준비한 골뱅이무침과 해물파전, 수육, 치킨 등을 손수 준비해 대접했다.이번 행사는 소위계층을 위한 기금 마련과 동시에 약국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즐겁게 날리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김은주 여약사회장, 각 시도약사회장과 여약사회장, 대전여성단체장, 회원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또 경북약사회 고영일 회장은 기타연주를 뽐내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차용일 회장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행사에 참여해 준 회원과 시도약사회 임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한약사의 면허범위 이외 의약품 취급과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 이외 의약품 취급 문제,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의 문제 지적과 질의가 있었다”며 “해당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기존과 달리 ‘식약처 등과 진전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답하는 등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약사회는 “30여년간 계속된 미루기식 소극 행정에서 미미하나마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여준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약사법과 판례에 따르면 허가받은 한약제제는 약사·한약사의 개봉판매 대상이며 한의사의 직접조제 대상”이라며 “이들 중 보험 한약제제는 식약처장에 의해 허가된 한약(생약)제제 품목을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수재해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식약처장이 허가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험 한약제제를 제외하면 역시 식약처장이 허가한 비보험 한약제제 품목은 생약제제 품목과 구분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면서 “한약(생약)제제의 판매·조제 시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고 위반일 지라도 사법(행정)기관인 보건소, 검찰·경찰 및 법원의 법 집행, 판단시 모호함이 있다. 이로써 실시간으로 준수돼야 하는 전반적인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허가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법에 의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까지의 허가·신고된 전체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법에 정해 놓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도 명확히 밝혀 국민의 약국 이용에 혼동을 없애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논의했다.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31일 1차 회의 이후 이번이 5번째 회의다.이날 회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수급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수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며 반발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며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입지와 자금, 세무, 개설법률 상식까지 개국을 희망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제4회 닥터앤팜 개국 세미나가 마무리됐다. 닥터앤팜은 14일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신규 약국과 양도, 양수 약국 분석과 최신 트렌드 분석(약방거래소 박주혁 대표) ▲은행별 약국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기업은행 양희일) ▲모르면 무서운 세금, 세무와 친해져야 절세가 쉽다(세무법인 서한 백승삼 세무사) ▲부동산 약국개설 법률상식(법무법인 지재 김용희 변호사) 등을 주제로 개국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닥터앤팜은 "지난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에도 사전에 신청해 준 약사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셨다"며 "경기도 남양주 신규 약국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또 파트별 상담부스를 통해 강의 외 개별적인 컨설팅 시간도 마련했다.닥터앤팜 관계자는 "최근들어 개국을 희망하는 약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니즈를 충족시키고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세미나는 11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한의협은 한방병원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방조한 A한의사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하고 폐업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100여명에게 손해를 끼친 B한의사 등에 대해 각각 3년과 2년 6개월의 권리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의협은 "일부의 비도덕적인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같은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속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과 대다수의 일반회원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위반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개정·공포됐다.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식약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데 따른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 8231;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