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직무대리 최우정), 한국생물안전협회(협회장 장원종) 등과 함께 ‘제5회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를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충북 단양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생물안전 컨퍼런스는 그동안 인체의 생물안전을 중점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생물안전협회가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동물과 수산생물 분야를 관장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동참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본 컨퍼런스(3개 주제)와 프리 컨퍼런스(4개 주제) 로 구성됐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공통분야인 ‘생물안전 연구시설 및 생물보안’, ‘실험실 위해 관리’, 및 ‘생물안전 관리’에 대해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프리 컨퍼런스에서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 ‘가축 전염병 병원체 위해관리’, 및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 위해관리’ 등 4개 주제에 대해 인체, 가축, 수산 분야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아울러 생물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2016년부터 합동으로 발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생물안전 안내서’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이다. ‘한국 생물안전 안내서’에는 국내외 생물안전·생물보안 관련 제도, 위해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기준, 생물안전장비·개인보호구 소개, 감염성물질관리, 비상대응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도 담긴다. 질병관리본부 강연호 생물안전평가과장은 “각 부처 관계 공무원들과 민간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안전에 대한 국내외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실용적인 생물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협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출신 사장이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비리,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공금 사적사용 등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8일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민자도로다.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 A씨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도로 4개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 중이다. A씨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사장 재직 시 초등학교 동창의 아들 B씨를 채용했다. 또 A씨가 서울고속도로(주)으로 근무지를 옮기자 채용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B씨를 보훈특별 채용했다. 최 의원은 B씨는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 여직원 C씨를 성추행했고, 이후 C씨는 심한 불안증세로 인해 퇴사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속도로(주)와 국민연금공단은 C씨에게 아무런 피해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7회 165만원을 사적인 경조사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중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의 경조사에 14회 140만원을 썼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에 주유하기도 했는데, 이사회로부터 ‘주의’ 처분만 받고 현재도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이사회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구성돼 공단 출신 사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며, “공단 출신자가 민자도로 사장으로 낙하산 채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피해 여직원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C형간염 진료비로 1년9개월 동안 189억697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08년 35만5524명(직장가입자 21만5914명+피부양자 5만4257명+지역가입자 8만5353명)에서 2배이상 증가한 87만2825명(직장가입자 43만3774명+피부양자 18만5249명+25만3802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8351명, 미국 3만2019명순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3만2019명), 캄보디아(2만8196명), 네팔 2만5836명), 인도네시아(2만5158명), 우즈베키스탄(2만4082명), 태국(2만1975명), 스리랑카(1만7714명), 미얀마(1만6528명), 일본(1만5682명), 캐나다(1만4355명) 등 14개국이다. 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2000원이나 됐다. 올해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000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000원이나 됐다. C형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도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 부담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697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한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며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직원들의 청렴도와 업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청렴도는 매년 1단계씩 하락하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29개 의료원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중 물품수수 직간접 경험(1.06점),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경험(1.40점),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4.14점) 등이 타 의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자체조사인 내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 만족도는 2014년에 비해 5.6점 하락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청렴도 측정 및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감사팀장을 제외한 감사팀 팀원 1인이 감사팀의 모든 업무와 병행하면서 담당하고 있다. 내부고객만족도는 QI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QI팀 담당자 역시 다른 주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투명한 인사관리와 부패근절을 위한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