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퇴직 임직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전 약제관리실장의 김앤장 영입설이 있다"며 "약제관리실장은 정부와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앞두고 경제성평가나, 급여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런 분들이 (대형로펌으로 가면) 약가평가 전략이 빠져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후 심평원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등의 우려가 심각하다. 공지자 윤리법에 따라 이사급 이하 임직원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데,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막아지겠냐"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퇴직 임직원 윤리규정을 신설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며 "내부직원들이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면 신고하는 걸 의무화 하고 있다"고 향후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31일 노무법인 조인스(대표 신쌍식, 박근형-서울시약사회 협력업체)와 '양천구약사회 회원을 위한 약국 인사노무관련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약국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 ▲약국 연차휴가 적법여부 ▲약국의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여부 등의 전반적인 약국 인사노무 업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동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회 회원들이 약국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 직원퇴직금 등 약국 인사노무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바로 잡아 노사간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과 둘러싼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를 지적했다. 기 의원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이사장 취임) 축하 인사를 하기 어렵다"며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 전문가로 성장한 40여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가일 필요성이 있나, 전문가만 기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인사만 봐도 전문성이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 의원은 "행정기관의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균형 감각과 추진력, 소통감각이 더욱더 중요하다"며 "세간의 우려와 지적을 수용하시되, 자신감을 갖고 현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역시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를 지적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전문성, 막발 논란 대상이 되는 두 분이 수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성주 이사장은 4년 국회 복지위에서 일한게 전문성의 전부다. 전주에 뿌리를 둔 정치인으로 전주에 위치한 연금공단이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금은 투명성 못지 않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데, 정치인을 박는건 전형적인 '정피아'"라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온라인 등에서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황사마스크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오늘(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황사마스크 가운데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과대광고와 문구 사용이 심각하다. '99.9% 미세먼지 제거 및 차단' '신종플루 완벽 차단' 등 식약처에서 승인한 내용도 아니며 실제 입증이 되지 않은 문구를 남발해 소비자 오인 구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온라인 상에 과대 광고가 문제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정된 인력상 체크는 하더라도 현질적으로 완벽하게 모두 차단할 순 없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케어 설계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강조한 '원가+@'의 수가를 두고 국회에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문케어 설계자가 맞냐.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를 어느정도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 플러스 알파는 우리나라에 민간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가 있고, 원가 보다 높은 보험수가와 그와 무관하게 시장가격에서 형성되는 비급여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 수가를 원가의 80%정도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수가가 평균적으로 원가의 80% 정도라고 했는데, 원가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 5월 말 수가협상에 실행할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 이사장은 "수가를 한꺼번에 올리는게 아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며 "올해 조정분에 대해선 정부, 의료 공급자, 소비자가 협의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수가 인상률의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다가,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 문재인케어를 지속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바꿨다. 김 이사장은 "건보료 3.2% 인상은 문케어를 발표할 때 추정한 부분이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정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현재 지난번 추계를 했을 때와 합의안이 결정되면 그때는 줄 수 있고 늘 수 있고 때에 맞춰 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건보 3.2% 인상으로도) 원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얼마로 조정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환자안전전담인력에 병원약사가 빠졌다"며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을 보니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사건이었다. 투약이 잘못되면 환자가 마비될 수도 있는데,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없는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빨리 법안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할 수 있는데 약사는 환자안전전담인력을 할 수 없었다"며 "이대목동병원 스모프리피드 사건도 약사가 클린벤치해서 중환자실로 보냈다면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클린벤치를 약사가 하는 곳이 전국의 1~2개 뿐이다.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약사가 왜 없는지 살펴보니 수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환자들은 24시간 병원에 있다. 병원에서 약사들이 클린벤치를 하고 환자안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동의한다"고 짤막히 답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대목동병원의 '스모프리티드' 수액제를 맞은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대한 해외 유해사례정보 대처 미흡에 대해 지적받았다. 류 처장은 오늘(31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을 받고 해외 의약품 유해정보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스모프리티드' 제제와 관련해 이미 2016년 대만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수집한 식약처가 당시 이 제제 재평가 기간임에도 허가사항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의약품 유해정보 수집 기전이 있고 상당수의 수집량을 보임에도 이를 허가사항 반영으로 이어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처장은 "의약품 해외 수집 유해정보가 허가사항 등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판후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제19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이사장들의 취임 영향 때문일까.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여당 의원들의 줄이은 격려와 덕담 속에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이 피감 기관장으로 자리에 앉았다. 첫번째 질의 마이크를 잡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김용익·김성주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종전 이사장들의 취임 때와 달리 두 이사장의 입성을 두고 각 기관 노조들은 기대와 함께 환영의 성명서를 냈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각 기관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같은 당 권미혁 의원, 정춘숙 의원 뿐 아니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이사장들 취임 축하가 이어졌고, 전혜숙 의원은 취임을 축하면서도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며 견제 역할을 하겠다며 격려와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분발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