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방문약료, 공공심야약국 등 지자제 공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일 도약사회관에서 2018년 경기도 시군 지원 지자체 공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지자체 공조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분회장 및 실무 담당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시군 지자체 공조사업에 대한 사업 세부사항 설명과 실무 수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약사회가 지난해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했던 공공심야약국 사업,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방문약료 사업) 등 지자체 공조사업이 시군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매칭사업 형태로 전환되고 사업시행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시군 분회의 행정절차와 예산집행 등 실무 추진을 위한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영달 부회장은 약무사업과 공공심야약국 사업 추진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이애형 국민건강증진사업본부장이, 방문약료 사업은 안화영 부회장이 설명했다. 사업에 대한 보고 이후 시군분회 실무자들의 열띤 질문과 건의가 이어졌다. 특히 행정 및 예산집행절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고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공조를 위한 방안, 지부 차원의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최광훈 회장은 "올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공조사업들은 약사직능의 미래를 개척하고 직역을 확대하는 시작이 되는 사업"이라며 "도약사회도 사업 추진에 있어 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저출산 문제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모임체인 '국회포럼1.4'가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광온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국회포럼1.4'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식 및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시대가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은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출산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이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며 국회차원의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포럼1.4'를 창립하게 됐다"고 했다. 남 의원은 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투입했지만,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국회포럼1.4'는 앞으로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주거·교육 등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기존 인구 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성 평등 문화 정착,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목적세 신설 방안 검토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를 받은 인물로 수가급여부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당시 약가개선부장은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다"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해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과정 중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급여실의 경우, 건보공단의 주요 기능 중 수가(환산지수) 및 약가 협상을 책임지고 있어서 의료직능과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가운데 재정중립 등 건강보험 수가 운영원칙에 입각한 가격결정 방식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일개 부장 1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 사례로, 이 당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단 약가 협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논란이 되었던 취임사에서는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임무인 것으로 규정했다"며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