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방지 법률안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다시 말해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 개념을 도입해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2014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국내 우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서비스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HIMSS Europe 2018 전시회'에 국가 홍보관을 조성하고, 참여할 기업과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 IT 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게 독자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국제 전시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의료IT 컨퍼런스와 전시회인 'HIMSS Europe 2018'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며, 한국관 개설을 통해 세계 의료IT 전문가에게 한국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동 부스로 운영되는 한국관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집 후 선정 평가를 통해 구성되며, 참가기관에게는 ▲제품·서비스 홍보 부스 제공 ▲비즈니스 상담 공간 제공 ▲전시회 입장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HIMSS Europe 2018' 전시회의 한국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의료기관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의 공고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오는 19일까지 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8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심사에 의료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심사기준 개선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심의 활동, 소그룹 전문가 회의 확대 및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와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로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로 구성됐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의약계,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8231;협력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화, 세분화되는 의료현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워크숍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지속적 급여확대,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료현장과 우리원의 적극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료계의 일부 요구사항에 공감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 협의해 온 내용을 7일 설명했다.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복지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다. 복지부는 우선 그동안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일 9차 협의에서 그동안 논의를 종합해 협의 결과를 정리 검토했고,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3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을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해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 고시를 개정한 후속조치라고 했다. 또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 개선은 2차 의정협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했다. 신생아 인큐베이터 사용일수 7일제한에서 사용일수만큼 급여 적용으로 개선한 내용이었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비대위로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 제출하도록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복지부,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 조정하기로 8차 의정협의에서 협의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