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된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등급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렴도 1등급을 받은 20개 기관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항목의 평균점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해당 항목 평균점수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13개 기관의 해당 항목 평균점수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대로 청렴도 최하위 5등급을 받은 41개 기관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항목 평균점수 역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보다 모두 낮았다. 고위직의 솔선수범 인식 관련 항목 점수가 높은 상위 10개 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모두 1~3등급 내에 포함됐고, 관련 점수가 낮은 하위 10개 기관은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종합청렴도 4~5등급에 머물렀다. 권익위 청렴도 측정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두 평가를 동시에 받는 110개 기관 중에서 2017년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총 37개인데, 이 중 24개 기관은 2016년 경영평가 결과도 B등급 이상으로 높았으며, 두 결과가 모두 미흡(4등급 또는 D등급 이하)한 기관은 3개였다. 조직의 청렴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도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청렴도 등급이 낮아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신규로 받은 2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기관의 청렴 노력과 청렴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주에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했다. 올해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의뢰 대상기관 등 채용비리 연루 기관을 신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고, 청렴도 측정 설문문항을 간소화해 포괄적 문항을 구체화 하는 등 측정모형을 개선할 예정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부패취약요인의 진단을 확대하는 한편, 청렴도 수준 및 노력도 향상 기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두 차례의 워크숍이 대상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차 워크숍은 오는 27일 청렴도 측정만 받는 3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리며, 2차 워크숍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동시에 받는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9일과 30일 1박 2일간 열린다.

서울시약사회 임원들과 분회장들이 일본의 약업현장과 약료서비스를 체험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5~18일 분회장 및 임원 등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의 약료서비스와 약업 현장을 체험하는 분회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임원들은 15일 도쿄 시내 세다가야구 소재 파코스 체인약국 요가3쵸메점을 방문해 일본의 방문약사제도에서 약사·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약사제도는 방문의사가 처방하면 담당약사가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투약과 복약지도하면서 약물목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파스코 체인 소속 224개 약국의 절반인 110개 약국이 방문약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7개 약국은 항암조제 무균실도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24시간 운영되므로 당번약사가 돌아가며 근무외 시간에 환자를 돌본다. 이어 일본 의약품도매업체 스즈켄이 주관한 ‘한·일 약사발전 세미나’에서 ‘일본의 약사직능 발전과정’과 ‘한국과 일본의 도매-약국의 차이’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약업환경을 비교했다. 특히, 일본은 약사들이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안전한 약물복용에 적극 개입하는 약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의분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체 처방전의 70%를 약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장으로 미래에는 약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일본은 이러한 전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현지의 설명이었다. 방문 상담과 투약 등 일상화된 대면 약료서비스를 신기술이 대체할 수 없고, 일본국민들의 약사·약국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게 자립 잡고 있다는 것. 김종환 회장은 “임의분업 하에 처방전의 70%를 끌어내는 배경에는 일본 약사들의 치열한 약료서비스가 있었다”며 “단골약국, 건강서포트약국 등 일본의 약료서비스 환경을 국내에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임원들은 16일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건강장수전시회를 참관해 건강보조식, 휠체어, 보행기, 개호침대, 재활기구 등 일본 실버산업의 면모를 알 수 있었다. 이어 치바현 소재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제18회 재팬드럭스토어 쇼’에 참가해 일반약, 의약외품, 진단시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헬스케어 제품의 최신 트렌드를 접했다. 임원들은 사흘간의 일본 약료서비스와 약국 환경을 체험하면서 느낀 일본 약사·약국의 역할과 관련 제품 등을 평가하고, 국내 약국에 적용 가능한 제도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재정현황 등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제도 최초의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차질 없는 준비와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의 대폭 확충 뿐 아니라 법정비율 준수,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관련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한편 다음 협의체 회의(5차)는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