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10일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의료기술평가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1기 의료기술평가(이하 HTA) 국민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HTA 국민참여단은 환자·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민 자문그룹으로 ▲연구주제 제안 ▲연구 관련 환자경험 및 가치 공유 ▲수행연구에 대한 영향력 평가 등 연구의 전 주기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NECA는 2017년 초부터 환자 및 시민단체와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 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HTA 국민참여단은 NECA 사업 내 국민 참여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펭귄회(관절염환우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등에서 추천받은 회원 11명으로 구성됐다. HTA 국민참여단은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받았으며,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정기회의 및 연구과제별 수시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HTA 연구는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수행됐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임상현장은 물론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실제로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HTAi)에서는 환자·시민 참여 그룹(PCIG)을 결성하고, 캐나다 보건의약기술평가원(CADTH)은 약물평가에서 환자그룹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HTAi) 및 아태지역 의료기술평가 협력체(HTAsiaLink) 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환자 및 국민 참여는 최근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이영성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HTA 연구가 정책·임상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근거생성 단계부터 환자와 일반국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HTA 국민참여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전북대병원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평가를 검토, 내년 1월 1일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공개질의'에 대해 이뤄졌다. 건세는 11일 답변서를 공개하며 "복지부는 현지조사과정에서 진술의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답변내용에서도 이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6년 9월에 발생한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당직전문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의료인 법위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전라북도와 담당 보건소에 요청했다. 조사 결과를 검토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전원을 거부한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에 대해선 이미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현지조사에서 전북대병원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지정취소 처분의 주요 사유로 제시한 만큼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다시금 명확히 했다. 건세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자이자 의료기관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에 전북대병원 감사결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