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년도대비 17.8%(5만7000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7~2018년 외국인환자 실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찾은 외국인환자는 37만8967명으로 2017년 32만1574명에서 5만7393명로 17.8%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국인 환자는 11만831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의 31.2%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4만5213명(11.9%), 일본 4만2563명, 러시아 2만7185명(7.2%), 몽골 1만4042명(3.7%)로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국의 환자가 전체 65.3%를 차지했다. 2017년 대비 국가별 외국인환자 증가율을 보면, 일본 국적 환자는 2017년 2만7283명에서 2018년 4만2563명으로 56%(1만5280명)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태국 46.6%(2861명), 인도네시아 37.1%(885명), 우즈베키스탄 20.4%(662명) 순이었다. 외국인환자가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내과로서 전체 46만4452명(중복 포함) 중 8만9975명으로 19.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성형외과 6만6969명(14.4%), 피부과 6만3671명(13.7%), 검진센터 4만1230명(8.9%) 순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피부과로서 2017년 4만3327명에서 2018년 6만3671명으로 47%(2만344명)가 증가하였으며, 이어 성형외과 37.1%(1만8120명), 산부인과 21.5%(4327명), 일반외과 14%(1572명)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는 2017년 1만3307명에서 2018년 1만2483명으로 6.2%(824명)가 감소했고, 안과 역시 2017년 1만1402명에서 2018년 1만938명으로 4.1%(464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와 안과를 제외한 진료과들의 환자가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과 숙박, 쇼핑과 관광 등 연관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난해 외국인환자는 2017년 대비 1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환자가 5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한 유치 채널 확대와 신흥 시장개척 및 진료과목 다변화 등의 방안들을 모색해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대사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Cholline Alphoscerate) 제제에 대해 효과성이 의문이라며 재평가를 통해 퇴출 또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건강보험 의약품 지출이 17조 866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1.3%로 OECD 평균 16.1%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가운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같이 효과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건수가 687만건에 2705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930억원에서 2014년 1102억원으로, 2018년 2705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항암제에 1조원, 희귀질환치료제에 3200억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효과성 논란이 일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2700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탈리아 회사인 Italfarmaco 에서 최초 개발돼 1989년 이탈리아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뇌대사개선제'에 대한 효능에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올해 2월 미국 FDA에서는 '인지능력 개선' 등을 언급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한 회사에 환자를 호도하였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99년부터 관련 약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대대적인 재평가를 시행해 대거 퇴출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회자되면서 처방이 매년 급증해 지난해 건강보험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하고, 청구금액이 27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허가사항을 보면, '뇌 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 변화', '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약처의 허가 근거나 심사평가원의 급여 근거는 현재의 효능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빈약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처방 사유가 되는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17년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외국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그 사이 청구건과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작년 6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60%대 높은 수준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청건수 대비 국가 보상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국가 보상율이 51%였던 것이 2015년도에는 59%, 2016년도에는 64%, 2017년도에는 49%, 2018년도에는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차원의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단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건수는 5년간 2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의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의 신청양식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시·도의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을 점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보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남인순 의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전문가들의 검토와 역학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등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접종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이상 반응에 대해 촘촘한 관리나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면허정지 및 취소 등 징계 사유 1위는 리베이트로 드러났다. 이어 진료비 거짓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129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1647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면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는 2015년 이후 53건 발생했다.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해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다만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법 시행에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으로, 폭행사건의 경우 2015년 대비 2018년 2.9배 늘어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은 "올해 1월 15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응급의료 폭행 등 사건은 줄지 않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에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여전했다.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타 사유, 위계·위력, 난동, 폭언·욕설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여부를 살핀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였다.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법에서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주취 감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방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경찰 등 기타 유형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보안요원, 간호사, 의사, 병원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안요원의 경우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방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일수록 피해가 컸다. 응급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가 파악한 자료로는 대부분 모른다'로 정리됐다. 2015년 59.3%의 비율을 보이던 가해자 수사·법적조치 모름 현황은 2019년 6월 현재 62.9%로 여전한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어떻게 법적처리를 받는지도 모른 채, 응급의료 종사는 여전히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다는 게 기 의원 견해다. 기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내달부터 생산능력이 2배가 된 화성공장을 가동한다. 2일 동구바이오제약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100억원 규모의 금액이 투입된 경기도 화성 제약공단 내 동구바이오제약 공장 증축 및 시설 증설, 설비 업그레이드 등이 마무리 단계다. 현재 주요 공사를 완료했으며 일부 설비 도입 및 테스트 등 과정을 거쳐 10월 중 모든 시설 투자를 종료한다. 11월부터 설비 가동에 들어간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 제형별로 기존 대비 1.5~2배 늘어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시설투자는 생산능력 부족으로 기존 공급 요청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내년부터 매출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위탁(CMO) 사업도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진행한 사회공헌사업이 공중파에서 연일 방송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장애를 안은 아동의 어머니들과 서울 약사들이 함께한 행복한 '힐링여행'과 '2019건강서울페스티벌'이 내주 공중파 방송을 탄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유성호·위원장 김영진)와 홍보위원회(부회장 장은선·위원장 정석문)는 지난 달 28일 강원도 동해에서 MBC ‘엄마의 가을’ 프로그램에 참여해 촬영을 마치고 사회공헌사업 대외 홍보에 나섰다. 약사들이 참여한 엄마의 가을은 MBC나눔 특집으로 매년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아동 어머니 10명과 함께 9월 26~28일 2박 3일 힐링여행을 통해 온전한 쉼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촬영에는 이명자·김화명 부회장과 김영진 총무이사가 참여했으며 약사들의 활동상은 MBC 채널을통해 본방송은 오는 8일 낮 12시 20분, 재방송은 14일 새벽 1시 5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촬영 마지막 날 김영진 총무이사는 MBC 촬영팀의 요청으로 장애아동 어머니 10명에게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 정신과 등에서 처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평소 복용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어머니들 또한 희귀병 자녀의 간병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충 때문에 복용하는 우울증 약물 등의 올바른 복용을 비롯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약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약사들은 또 이 자리에서 지부의 사회공헌사업과 건강서울페스티벌 등을 소개하고, 가정상비약 지퍼백을 전달했다. 한편 지부가 지난달 22일 서울광장에서 진행한 2019건강서울페스티벌도 오는 16일 새벽 0시45분에 방영되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함께 사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에서 전파를 탄다. 시약사회는 이번 행사 개막식에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심장병 어린인 및 희귀난치성질환·소외이웃돕기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성금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장애를 안고 있는 장애아동들의 치료비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한동주 회장은 "약사들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 방송이 약사들의 활동을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 기대한다"며 "회원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이 본방송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 총무이사는 "아무래도 희귀병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라 의약품 복용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며 "지금도 남다른 아픔을 견뎌내고 있을 장애 아동과 그 가정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보걸 MBC피디는 "서울시약사회가 어머니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강연해줘 감사하다"면서 "어머니들도 평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