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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저 한국 건강양호인지율, 종합적 재산출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32%만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통념적 분석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28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과연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정적인가(정보통계연구실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 김혜인 연구원, 김희년 전문원)'에 대해 다뤘다. 지난 7월 1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15세 이상 인구)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건강 양호 인지율)이 3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에 비해 2년 길었다.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160.1명, 뇌혈관 등 순환기계 질환으로 142.1명, 치매로 11.3명이 사망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아이의 숫자도 출생아 1천 명당 2.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적은 편이다. 대체로 기대 수명이 긴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국가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 기대 수명(82.7년)이 OECD 평균(80.7년)보다 2년이나 높은데 반해, 건강 양호 인지율이 낮게 나온 결과를 두고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통계지표를 OECD 회원국 지표와 단순 비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건강영양조사에 기초해 해당 지표를 산출, OECD에 제공한다. 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이동 검진 차량을 방문해 건강검진(혈압 측정, 신체 계측, 폐 기능 검사, 근력 측정, 구강 검사, 채혈 및 채뇨, 눈 검사, 이빈인후 검사)을 한 후,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에 답하는 방식이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구 방문에 기초한 면접 조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다. 국내에서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건강 수준 인지에 관한 다른 조사를 보면 건강영양조사와의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도입된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는 건강 양호 인지율이 73.4%로 매우 높게 나왔다. 한국복지패널은 61.6%, 사회조사에는 48.1%가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신정우 센터장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이 수치만 보고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여 왔지만, 과연 이 수치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기인한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며 "국민이 인지하는 건강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0-08-28 09:30:56이혜경 -
심평원, 내달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8231;완화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 등으로 제공된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하,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8월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다양화 및 서비스 간의 연계를 꾀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말기 질환으로 확대했다. 올해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했고, 9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시작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2017년 8월 이후 27개 기관이 참여했고, 올해 8월부터는 부산 2개, 서울, 인천, 대구, 충남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을 추가하여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화 및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전문기관 인력 양성 등 호스피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호스피스 환자의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에 가정형& 8231;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0-08-28 08:56:22이혜경 -
코로나 등 재난 시 '의사 공공재' 활용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를 공공재로 봐야한다는 정부 발언이 의료계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나 물자 외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조항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재난관리 인적자원에 포함될 가능성 커질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장비·물자·자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재난 시 효율적으로 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인적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내놨다. 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8-27 22:02:42이정환 -
전국 40개 의대학장·원장, 의대생 지지..."국시 연기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과 원장들이 의대생 제자들의 의사국시 취소 위기 앞에 시험 연기를 촉구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대학장과 원장은 성명서를 내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즉각 중지 등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KAMC 소속 교수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중 정부가 졸속 수립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주요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대생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실적 의료 문제를 포함한 그 어떠한 경우도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의사양성 교육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의사 인력 배출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될 수 없기에 안정적 의사 인력 배출을 위한 국시를 최소 2주 이상 연기하는 정책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수들은 제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수들은 "우리는 진료실과 연구실에서 일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라는 책무로 의학교육이 멈추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의대생들이 교육현장을 떠나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에 의학교육전문가가 포함된 의정협의체를 구성, 원점 재검토함으로써 의대생을 교육 현장으로 되돌려 놓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 양성 중단과 의료 공백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국민을 향해선 "큰 염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건강수호에 있어 중요한 미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요구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8-27 20:07:39김민건 -
대학병원 전임의, 단체사직..."의료체계 붕괴 막을 것"[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참여 중인 전국 대학병원 전임의들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부와 대치 강도를 높였다. 27일 전국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전임의들은 '전임의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강력한 반대를 결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임의들은 "현 사태로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 뭉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전임의뿐 아니라 후배 의학도들 꿈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는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요를 멈추고 의료계와 함께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임을 밝히는 즉시 복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의들은 "저희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서둘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도 호소했다. 집단휴진 참여가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끝없는 배움을 길을 걷고자 대학병원에 남아 진료, 연구, 교육, 수련을 겸하며 일하는 의사가 전임의"라며 "저희들의 꿈은 오로지 아픈 환자들을 돕고 국가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그런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처음부터 의료계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임의들은 "정부는 마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근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지만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며 "정책이 잘못됐음에도 정부는 이제 와서 철회할 수 없다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전임의들은 "파업이 시작된 첫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 현장을 떠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마치 국민 건강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임의들은 "정부는 의사들이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한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공권력을 남용, 겁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2020-08-27 15:38:13김민건 -
화상 이사회 연 서울시약…분회 이웃돕기 성금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처음으로 화상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분회 자선다과회 등이 무산돼 사회공헌사업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회를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참여하는 약국에 질환별 관련 자료, 상담차수별 기록지 등을 제작해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세이프약국 상담 실적 우수 약국과 노령여성 근로자 돌봄약국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도 전했다. 시약사회는 또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제20차 여성마라톤대회 랜선스포츠 참가 등을 원안안대로 추인했다. 이밖에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한약사 포스터 관련 고소 등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최근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폭증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약국에서 개인위생과 방역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2020-08-27 15:06:53김지은 -
"약국 살리자"…경남도약, 지역 금융기관들과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 약사들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지난 25일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각각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먼저 NH농협은행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대출 지원 협약’에 의한 회원 약사들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으며, BNK경남은행과는 주거래은행 선정에 대한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회원 약사들을 위한 대출 금액 확대, 금리 인하 등의 복지 혜택과 더불어 지역 금융권과 도약사회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진행됐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우대 금리 등으로 차별화 된 상퓸을 회원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의미로 협약식을 맺게 됐다”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0-08-27 14:58:56김지은 -
에스티팜, 307억원 규모 올리고핵산 생산설비 증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에스티팜은 307억원 규모로 반월공장의 생산설비 증설에 나선다고 27일 공시했다. 만성질환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용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금액은 307억원으로, 에스티팜 자기자본(3037억원)의 10.1%에 해당한다. 설비 증설은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기존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장 올리고동의 3·4층 60%의 공간에 신규설비를 추가할 계획으로, 별도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건설할 필요는 없다. 에스티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제약사를 중심으로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수주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공장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있지만, 쏟아지는 주문을 소화하기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2020-08-27 13:27:0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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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셧다운'…출입기자 코로나 확진에 의사일정 중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7일 하루 문을 닫고 방역조치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본관와 의원회관을 포함해 기자들이 다수 머무는 소통관까지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기자가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결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27일 국회 본관·의원회관·소통관 등을 폐쇄와 긴급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긴급 방역 등 일시 조치가 있었던 적은 있으나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관계자, 출입기자 등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9개 국회 상임위 일정도 연기되면서 의사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관계자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은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인순·박광온·이형석 최고위원, 송갑석 대변인,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부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 등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2020-08-27 11:41:35이정환 -
심평원, 심사제도운영위 구성…의·약단체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의약단체 대표(7인), 소비자(3인), 보건의료전문가(3인), 당연직(심평원, 정부 5인) 등 총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리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심사업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적정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심사업무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이후 안건 사전 논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2020-08-27 11:35: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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