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보건의료개혁을 위해 범국민논의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은 4일 의정합의 이후 성명을 내어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의료인의 사명을 져버려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에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는 단순히 의사단체와 졸속 협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협·병협 등 6개 공급단체 8명과 8개의 근로자·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을 의사 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논의하는 것이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의약단체를 보면 의사 13만 여명, 치과의사 3만 여명, 한의사 2만 여명 등 의사단체의 대표는 5명, 7만명의 약사·약업계 대표는 2명인데 반해 44만명을 대표하는 간호사 대표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그동안 간호계를 홀대하던 ‘1999년 건정심 체제’는 혁파돼야 한다"며 "25명 중 1명 뿐인 숫자로는 그동안 간호수가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고 질 높은 간호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간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간협은 "의정협의체가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보건의료정책이 이뤄진다면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는 양자 간의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강,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오후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전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조속한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같은 날 복지부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4일에서 6일 24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고발 예정인 수 백 명의 전공의들도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의협은 "국시원 공조를 통해 2900여 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취소자들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집단휴진 중단 등 정책 합의를 밀실거래이자 공공의료 포기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중단과 의료계 파업을 맞바꾼 셈이란 취지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175개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의협은 사실상 공공의료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쳤다"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 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름 동안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해서 노동·시민단체는 "의사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켰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