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따른 진료비 청구업무를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비난이다. 2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소비자 모두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 법률안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 눈치를 보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병협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된다"며 건강보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 취지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민간보험사의 행정 업무를 법적인 의무형태로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강제 전가하는 것"이라며 "유사 법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서류에 대한 전자적 전송 요청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주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 병협은 "보험사와 같은 영리기업 이익(업무편의)을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인 조치"라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병협은 "당장 소비자 편익이 돌아갈지 몰라도 추후에는 보험료 인상이나 진료비 삭감, 보험가입 거절 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해 득실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발의돼 유관단체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그럼에도 별다른 진전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그대로 상정한 것을 이해가 어렵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PIC/s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도 전면 개정된다.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종료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의약품품질시스템' 개념이 도입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 종료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의약품품질시스템'에 기반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품질시스템(Pharmaceutical Quality System)은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및 판매종료까지 지속적 개선을 촉진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품질위험관리를 포함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사항을 우리나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기준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운영되는 국제협의체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품질시스템에 따른 GMP 기준의 명확화 ▲의약품 제조 위·수탁자 간 책임 범위 명확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구체화 ▲제품결함 관련 조치 및 후속 조사 절차 구체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로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익제약(대표 이세영, 이충환, 권영이)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삼익제약은 우수한 기술력과 신성장 동력을 갖춘 경영혁신 우수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하여, 메인비즈(Main-Biz)는 마케팅 및 조직관리 분야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경영혁신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며, 이노비즈(Inno-Biz)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중기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삼익제약은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 4개 부문을 평가하는 중기부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삼익제약은 그 외에도 2020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 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도 선정된 이력이 있어 기술, 경영, 청년고용, 복지, 워라벨 등 모든 분야에서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삼익제약 창업주 이세영 회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순환기계 및 내분비계에 특화된 전문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 매진함은 물론 개량신약 및 신약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올해 서울팜아카데미 목요강좌가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개설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2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2020 서울팜아카데미 온라인 목요강좌를 오는 10월 15일 개강하기로 결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 목요강좌는 코로나19로 중지된 학술강좌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회원 약사들의 학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간 시간, 거리 제한으로 수강하지 못했던 약사들의 강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시약사회 측 설명이다. 이번 강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주 과정이며, 최신 전문약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가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5만원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약사회 게시판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제작·배포 건을 원안대로 추인하고, 2020건강서울페스티벌 온라인 개최와 주요 행사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2020년 분회 사이버 연수교육 운영 현황과 결산 내역, 코로나19 관련 확진 회원 및 확진자 방문 약국 등 회원 피해상황 등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약사직능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약학 학술강좌의 수강기회가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목요강좌가 코로나19로 막힌 임상약학 강의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국시 추가적 기회를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다"며 "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 여약사위원회(남인혜 부회장, 이연경 위원장)는 24일 여성장애인 자활센터 '맑음터'를 방문했다. 맑음터는 가정과 사회에서 정신적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여성.지적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존중심을 일깨워 주는 공동체다. 구약사회는 이날 센터에 쌀과 라면, 휴지, 비누, 치약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해 남인혜, 이경희, 조송미, 박일순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는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0월 12일 저녁 10시까지 도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약사 대상 온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지난 8월 7일 열린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2020년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약학위원회를 주축으로 2020년도 강원 약사 학술제와 연수교육을 한달 간 준비했으며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사전접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임상강의, 실전강의 등 총 4개 영역으로 돼 있으며, 도약사회 회원 약사들은 영역별로 각 1과목씩 수강하면 평점 4점 이수처리가 된다. 전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공급 사업에 최선을 다한 회원 약사들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돼 다소 어색하지만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강의 수강과 더불어 준비된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기업, 공공기관, 정부에 이르이까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침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오늘(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22일 취약계층 청소년 수련관에 의약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토당청소년수련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프로그램, 학습지원, 상담지원을 해주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의약품 전달을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2019년까지 성사청소년수련관에 의약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토당청소년수련관,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수련관이 연합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3곳의 수련관에 60만원 상당의 의약품 지원했다. 김은진 회장은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돌보는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었지만, 현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의약품이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숙 이사도 "아직 우리사회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약사회의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