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최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450여 회원약국이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수원 중부·서부·남부경찰서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대 수원지역 학대피해아동 모니터링 및 보호구축 캠페인 발대식에도 참여했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고 사회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이에 뛰어난 접근성과 전문지식을 가진 약국은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112로 신고하고(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보호됨),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와 아동보호기관은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지원으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게 된다. 한희용 회장은 "시약사회는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건강지킴이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촘촘히 자리한 약국이 수원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손잡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최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11월까지의 회무를 보고한 후 주요 안건으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QR코드 전자처방전 사업 시행에 관한 약사회 성명서 배포 ▲회원약국 민원제기에 관한 약사회 향후 대책방안 ▲2020년도 약사회지 발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시약사회는 올해 신상신고 회원현황(502명)과 지난달 경기도 특사경 약국 점검 관련해 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23곳 현황을 보고했다. 시약사회는 향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대상으로 자정 능력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올바른 약국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공영애 회장, 이진형, 김종민, 이창용, 조성희 부회장, 윤정화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 전차열 정책정보통신단장, 이지훈, 강병길, 송영운, 조윤미, 오갑진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약사회와 약사를 포함하는 법 개정에 찬성했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의료인력위) 구성에 약사단체인 약사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보건의료인력위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지원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보건의료인력법은 해당 위원회 구성에서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 법정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열거중이나 약사법을 근거로 한 약사단체 추천자는 빠져있다. 전문위원실은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 수립·시행 과정 관련 직역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협의함으로써 정책 합리성·실효성을 높인다"며 "약사회 추천인 추가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실은 "복지부는 법률 시행 후 1년이 지난 올해 10월까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도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 포함하는 법 개정에 '수용' 입장을 내 찬성했다. 복지부는 "약사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위에 추가해 전문가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치료효과를 대외 공개한 화이자, 모더나와 백신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물량과 가격을 협상중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7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을 질의했다. 복지부가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개발중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국내 판매를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협약만 체결중이라는 게 서 의원 비판이다. 서 의원은 "현재 복지부 코로나 백신 협약은 구속력이 없어 국내 판매를 강제할 수 없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셈"이라며 "화이자 백신이 이미 90% 이상 계약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온다. 추후 백신 확보를 놓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늑장대응하면 자칫 국민 선택지가 중국산 백신만 남을 수 있다"며 "비공개 협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상세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 의원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접종할 코로나 백신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구매 계약을 화이자, 모더나 등과 협상중이라고 답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구매 계약 절차에 이미 착수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다른 나라는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는 확보하지 못해 접종 불가 사태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그러나 염려와 달리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종류 백신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와 구체적인 구매 물량과 가격을 협상중"이라고 답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 모두 난색을 표했다. 정부 또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박주민·강선우·강병원·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들 개정안은 각각 ▲의료인 결격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확대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내용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 성폭력 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결격사유(법령위반 행위)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법령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넣자고 했다. 강병원 의원의 경우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 집행여부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후 '2년' 미만인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결격·면허취소 사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된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고,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다가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도면 더 이상 재교부를 할 수 없도록 수위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은 사유를 불문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를 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또는 반대에 준하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확대에 반대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관계법렬에 한정하는 것이 의료전문가로서 지위와 영역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것이 해당법령 분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무분별한 법령 도입을 방지할 수 있는 데 바람직하는 것이다. 또한 면허취소 재교부 또한 기한을 확대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행위에 의료인들의 면허를 제약하는 건 차별적이고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건에도 의료업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게 형벌법규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관련법령 이외의 법령위반이나 파산선고를 면허결격 사유 내지는 면허취소 사유로 신설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침해하는 최소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면허취소 이력이 있는 의료인이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한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는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타 전문직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먼저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내용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7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대상범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7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야간 전담 경력약사를 채용한다. 23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야간 근무 경력이 있다면 우대한다. 연봉은 약 8000만원 수준이다. 경기 로하스광명요양병원에서 신규 약사를 모집한다. 서류 접수는 채용시까지이며, 급여는 5200~550만원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도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접수는 27일까지 받으며 급여조건은 6100만원에서 6300만원 수준이다. 서울 영등포구 CM병원에서도 경력 1년 이상의 약사를 모집한다. 국가대표 선수촌 공식 지정병원으로 서울 4개뿐인 관절전문병원이다. 의료법인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에서는 신입 약사를 채용한다. 채용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야간근무 가능자를 우대한다.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에서도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과 토요 전담 근무약사이며, 연봉은 6000만원에서 6500만원선이다.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은 19일까지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의료원 양식을 첨부해 지원해야 하며, 보훈대상자 등은 우대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용 등 금기의약품 정보 지정 방식을 현행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용 금 금기 의약품 정보 지정 방식 변경'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 금기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법 법률 개정안에는 신규 금기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시 개정의 절차로 정보제공의 신속성이 저하된다며, 정보 제공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 금기정보 제공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해 부처협의 및 행정절차법 상 행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상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생략하게 될 경우 금기정보 개발 후 실제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수석전문위원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방식은 규범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나 제개정 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법령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다만, 규범적 안전성 측면과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제공정보의 기술적& 8231;전문적 특성을 함께 형량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또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의약품 금기에 대한 정보전달체계를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찬성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환자의 약물 부작용 예방 취지라면 금기의약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현재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도 적시에 관련 금기약제 정보가 통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시가 아닌 공고로 변경 시 수시로 정보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금기의약품이 무조건 위해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필요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시 혼란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0년도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강사 양성교육 및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세대 약학대학(학장 한균희)과 가천대 약학대학(학장 김선여)의 후원을 받아 지역 약국 실무실습위원회 최봉수 부회장과 하진기 이사가 주도했으며, 신규 프리셉터 배출로 안정적인 지역 약국 실무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정소영 강사) ▲약학대학 실무실습 교습법(연세대 약학대학 유윤미 교수) ▲약학대학 실무실습 교습법(가천대 약학대학 지은희 교수) ▲실무실습 사례(전옥신 프리셉터) ▲실무실습 사례(송종경 프리셉터)로 진행됐다. 교육 전 행사에서는 한균희, 김선여 학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조상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약대생들의 실무실습을 위해 휴일에 참석해주시는 회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함께 사명감을 갖고 미래의 좋은 약사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4시간의 프리셉터 양성교육, 심화교육을 수료한 약사 회원 21명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과 프리셉터 교육 이수증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