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서초구약사회 총회의장)이 ‘세이프약국’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에 ‘포괄적 복약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세이프약국' 확대 필요’를 주제로 기고문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기고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화 등으로 인한 복합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약물의 중복 또는 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욱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면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다중질환으로 이어져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들과 개인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노인인구의 복용약품 수가 많은 편이므로 포괄적 약력 관리 제도의 빠른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중복투약 등 환자의 의약품 복용과 관련한 포괄적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복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처방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아 약력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처방약 이외에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생활요법 등 건강 관련 요인까지 포함한 포괄적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은 포괄적 약력관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본 사업이 더 확대 운영돼야 할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 세이프약국은 시민 대상 의약품 복용 상담, 찾아가는 의약품 관리,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및 생활요법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526개 약국이 사업에 참여했고, 2만 3,727명의 시민에게 포괄적 약력관리를 실시했다. 권 의원은 “세이프약국 운영은 약국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민간 영역인 약국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정서적으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역할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약국을 병의원 처방전에 따른 약을 전담으로 조제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국한해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세이프약국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 상시교육, 약력관리 프로그램 개선, 홍보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세이프약국 정착 단계에서 세이프약국TF 팀장을 맡아 지역 주민의 건강을 세밀하게 챙기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세이프약국 활성화와 정착에 기여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왓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백신위탁시설 1만3320곳 중 실제 설치한 백신위탁시설은 6663곳으로 전체 대비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 백신위탁시설의 경우에는 PC를 통해 많은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침해대응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해당 백신위탁시설에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2건의 잠복해 있던 악성코드가 발견했고, 설치 후 3건의 악성코드 공격이 감지 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위탁시설의 경우 많은 인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모든 백신위탁시설에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직장인 18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블라인드 앱)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 시행 이후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아니다 38.47%, 아니다 9.84%), 잘모르겠다(25.09%)는 답변이 73.41%로 나타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큼 더 좋은 보장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53.4%)는 응답이 과반을 넘겨 건보료 인상에 대한 직장가입자들의 강한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의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긍정 94%, 보험료 인상에 동의가 60.2%였던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도 문케어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87%는 상급병실료, MRI등 공평한 건강혜택보다는 면역항암제와 같은 중증질환 치료 또는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를 우선하고 있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다수 가입자의 혜택에 초점을 맞춘 문케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73.35%의 응답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영 실손보험이 필요하다 여겨 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케어를 이번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임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간암의 주요원인인 C형간염 국가검진 검토에 정부가 13억원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질병청은 2015~2016년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차례 C형간염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집단감염 사태 직전에 발주된 C형간염 연구용역까지 포함하면 2014년도 이후 7년간 12억7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됐다는 지적이다. 2015~16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진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질병청 주도로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2016~2017)'가 이뤄졌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 및 임상현실을 고려한 추가연구를 권고했다. 1차 연구결론에 따라 국가검진이 비용효과적인 방식인지, 국내 임상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증하기 위해 8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2020~2021)'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Screen All 전략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전 국민 대상의 국가검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낸 것이다. 2차 연구에서 C형 간염 국가검진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2021~2022)' 연구용역을 추가 발주했다. 전봉민 의원은 "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는 시점에 국가검진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보건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복지부와 질관청 간 정책엇박자가 아닌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의약품의 개발과 안전한 사용 지원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약물유전정보를 7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업데이트한 자료는 국외 규제기관(미국, 유럽, 일본)에서 주성분별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된 약물유전정보로 '알글루코시다제 알파' 등 신규 약물(41종)과 '아바카비어' 등 기존 약물(179종)에 대한 최신 정보이다. 식약처는 개인의 유전형을 고려해 의약품이나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선택하는 개인 맞춤 약물의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국외 허가사항에 반영된 최신 약물유전정보를 수집해 공개하고 있다. 약물유전정보는 약물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에 관한 정보로 이를 활용하면 각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맞춤 약물을 사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최신 약물유전정보로 국내 개인 맞춤형 약물 사용이 활성화되고 의약품이 더욱 안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한 약물유전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약물유전정보 → 주요 외국의 약물유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에 '허리둘레 감소', '피하지방 감소' 등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버젓이 표시되는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분명한 입장 때문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이 법을 위반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반 사례가 만연한 배경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인정을 두고 식약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식약처 내부 부서끼리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이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1-66호)'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섭취를 통해 얻어지는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말한다. 기능성 내용은 같은 규정의 '별표4'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의 기능성 내용란에 OO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형태로만 표시될 수 있다. 한편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은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한 종류일 뿐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했던 적은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2019년 4월)됐다.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없어졌다는게 인 의원실 설명이다. 인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는 담당 부서인 영양기능연구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으로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능성 인정서에 기재된 기능성 내용 외에 식약처장이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 의원이 식약처 내 다른 부서인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이 식약처장이 기능성으로 인정한 내용이라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정받은 기능성과 관련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한 경우라면 표시 또는 광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식품표시광고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만 표시·광고할 수 있는데, 정작 기능성을 인정하는 부서에서는 기능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법에 금지된 행위를 두고 식약처는 한 부처에서 두 목소리를 내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약처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식약처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발생 일반 발열환자들이 여러 병원 응급실서 진료를 거부당하면서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전국 16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발열환자 병원 수용 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2959명의 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서 1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70세 이상 고령이 1384명(46.8%)이었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해보면 1813명(61.3%)이 병원에서 기피를 당하고 있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4번이나 진료를 거부당한 분의 경우 86세 여성 고령환자인데 뇌경색 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37.5도라고 해서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 당했다. 강 의원실은 "이 환자는 구급차를 오후 4시 47분에 탑승하고 오후 6시 54분 에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길거리에서만 2시간을 낭비했다"며 "또 다른 54세의 여성은 의식도 없고 열이 39도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13번이나 찾아다녔다. 중간에 심정지까지 왔던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단순히 발열로 인해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며 "환자 전원 시 응급실 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 관계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이와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상권 피해는 다르기 때문에, 단순 업종에만 기준을 둔 현 지원 정책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약국 등 일부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영업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도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코로나 정책 지원에선 제외된다. 명동 등 일부 지역 약국들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원 대상엔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업종에만 기준을 두고 균등하게 지원하는 현 정책을, 상권 영향을 고려한 선별적·차등적 지원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오후 서울연구원이 마련한 ‘작은연구’ 결과발표회에서 문형주 씨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서울시 상권 지원 관리 방안’을 주제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문 씨는 동일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발달상권도 지역마다 코로나 피해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전통시장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 골목상권은 주거혼합율이 낮은 상업시설 인근인 경우, 발달상권은 유동인구 감소폭이 큰 곳에서 매출액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결국 업종이 같더라도 해당 상권에 미친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매출 하락폭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 씨는 “코로나의 지역적 영향 차이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상권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후속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등 업종을 고려한 균등한 지원 정책은 앞으로는 개별 점포의 업종과 입지적 특성에 따른 선별적, 차등적 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씨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매출액 감소나 업종을 고려한 균등한 지원 정책이었다면, 보다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 손실 보전 위주로 지원 정책이 이뤄졌다면 위드코로나에는 비대면 판매 지원, 위기 관리 컨설팅 등의 질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 결과발표회’는 서울연구원 연구진과 시민 연구자들이 지난 6개월 간 함께 연구 사업을 진행해 도출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 처방·조제에 졸피뎀과 마약류 등 의료쇼핑 부작용에 대한 국회 압박에 정부가 약제 제한과 모니터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 장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코로나19 직후와 올해 비대면 마약류·졸피뎀 처방량에 대해 언급하면서 처방인원은 줄었지만 처방량이 줄어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이 간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졸피뎀의 경우 3개월 장기복용을 할 경우 혈액검사 등 의존성을 검사해야 함에도 이들의 추적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대면진료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