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한의원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 8231;과다입원환자와 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했고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것. A한의원은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날짜를 부풀려(내원일수 조작, 더 많은 날짜에 방문·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밈) 불법·부당하게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했고 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적인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감기약 사재기를 조장하는 미성숙한 정책 대응을 했다며 정부와 대한약사회를 질타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하남시 감기약 대량 판매 보도로 촉발된 정부 규제 시그널에 약사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2일 약사행동은 “약사회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한술 더 떠 규정 위반 약국에 대한 일벌백계 선언과 수량제한 구매 대국민 캠페인으로 일을 키웠다”고 말했다. 감기약에는 오남용 우려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선 이미 판매수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줄곧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판매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행동은 “중국인 사재기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의약품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목소리를 약사회가 여과 없이 수용했다. 극히 일부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일탈로 인해 전체 회원이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물길을 트는 악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약사행동은 “특히 약사회의 감기약 수량제한 구매 캠페인이 언론 보도와 맞물려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감기약 사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정부의 탁상행정식 감기약 수량제한 규제 시행과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약사행동은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판매수량 규제 카드를 꺼내기 전에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역할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약사회가 정부 정책 방향을 조율해내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미성숙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큰 실망감을 표하고 국민 보건과 회원 권익을 위해 신중하고 대담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 위해 이달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종합병원(19곳)과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 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표시 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 제작과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해 적극행정제도 심의를 거쳤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 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남양주시약사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에서 황선희 약사가 우승했다.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는 30일 남양주KS스크린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회 남양주시약사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에서 황 약사가 우승을, 신현학 약사가 준우승을, 김종길 약사가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남양주골프동호회(회장 오세걸, 총무 양호종)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송년회를 겸해 처음 열린 대회에서 김종길 회장은 "1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진지하게 대회에 임했다는 데 감사하다"며 "비롯 초창기에는 스크린대회지만 향후에는 필드 대회를 가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김종길 회장을 비롯해 전수림 감사, 오세걸 골프동호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감기약 판매량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약사회가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약국,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하루 뒤인 31일 종로구, 중구 일원 약국가에서 ‘감기약 수급안정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같은날 오후 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이 부처합동으로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수출 규제 등에 나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 진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와 독감, 감기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기약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급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사회의 자발적 조치”라며 “약국 방문자 대상으로 최대 3일~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사재기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감기약 대량 판매하는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이런 상황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특히 이번 겨울은 코로나와 독감, 호흡기 질환인 파라·리노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까지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자칫 대규모 감기약 품절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약국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열제 등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의 경우 연초부터 극심한 품절 현상을 겪다가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서 공급이 일부 원활해졌으나, 일부 품목은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재의 의약품 부족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의약품 구입 및 사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진행되는 캠페인에는 최광훈 회장을 비롯해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임원들이 약국을 방문해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게첨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9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22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손현우, 노인화 감사)은 올해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과 일반-특별 회계결산 자료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올 한해 회무에 전념에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약국 경영이 어려운 만큼 회원권익 보호에 더욱 힘써 달라"고 밝혔다 감사에는 손현우, 노인화 감사와 한동원 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새해를 맞아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30일) 저녁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조 장관은 "약자복지를 보건의료분야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 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복지부는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정 관리에 무게추를 두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상민)가 내년부터 가맹약국에서 환자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20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실증특례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옵티마는 내년 1분기 소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옵티마는 전체 가맹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상담은 물론 옵티마 알고리즘을 통해 소분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실증트계시범사업자 중 매장(약국) 수 최대 규모로 가까운 옵티마 약국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옵티마 측은 "규제부처인 식약처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며 가맹약국의 매출 활성화는 물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원활한 소분 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랩지노믹스와 테라젠바이오 등 6개 기관을 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인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6개 기관을 이 같이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받은 기관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다. DTC 인증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제 시행에 앞서 복지부와 위탁 수행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인증 설명회를 지난 7월 1일 오후 2시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12개의 신청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항목, 홍보 및 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6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은 오늘(30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DTC 인증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DTC 인증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상반기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처리기관 누리집(www.dtc.qt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소비자 대상 DTC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해,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