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가치를 반영한 의약품 가격 우대 방안 등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 공표에 뜸을 들이는 분위기다. 이미 국내외 제약사, 바이오 제약사 대표단과 여러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혁신가치를 평가해 약가를 우대할지 결과물을 내놓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이다.당초 혁신가치를 반영한 신약, 개량신약과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제도 개선안은 지난 9월 정부 발표가 예견됐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가제도 개편 민관협의체를 5회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확정 공표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구체안이 차일피일 베일을 벗지 않더니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공개가 한층 지연돼 지금에 이르렀다.혁신가치를 반영한 약가우대 규정 마련은 국회도 수년째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입법안까지 발의한 사안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특별법이 그것으로,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신설과 함께 혁신형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의 급여 상한액을 의무적으로 가산 우대하도록 강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취임 이후 올해 초부터 꾸준히 실질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을 약속해왔다. 올해 2월 전문기자협의회와 직접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박민수 차관은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필수의약품,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해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고 약가에 반영하는 장려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었다.서정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도 박 차관은 혁신형제약기업 약가 우대 조항을 의무·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데 부담을 표하며 전환하지 않더라도 혁신가치를 입증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확실히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올해 국감에서도 '코리아 패싱' 방지와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약 혁신가치 적정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의 약가우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결국 복지부는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마련을 올해 내내 공언한 셈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외연을 살피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울 따름이다. 과거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WTO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자국 산업만 우대하는 방식의 약가개편안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제약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나서부터는 통상마찰이 없는 선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수준의 약효·안전성을 내보인 의약품에는 그만큼 보상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런 시그널 속에서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여해 왔을 테다.복지부가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개편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면야 일견 이해가 되지만, 개선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제약계 입장에서 별다른 언급 없는 복지부의 개편안 공개 지연은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이미 제약사들의 약가제도 개편 관련 민원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히 복지부에 제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이유로 약가제도 개편안 마련을 향한 정부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 제약사들의 신약, 개량신약 개발 의지를 고취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값싼 인도와 중국 원료 대신 국산 원료를 사용해 약을 제조할 동기를 부여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가을이 끝나기 전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한다.

“그는 …. 조제실에서 작은 절구에 시선을 꽂고 누워 있었다. 푸른 얼굴은 더 이상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았다. 룸 약사는 그의 눈을 감겨 주었다. 모든 것이 끝났던 것이다.”터키 작가 사이트 파이크 아바스야느크 단편소설 중 ‘솜 트는 노인’의 일부분 입니다. 평생 솜을 트는 일을 하던 노인이 한 동네 약국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푸른 눈의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피곤하네…,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군. 난 지금 정확히 일흔여덟 살 일세. 지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난 지친 적이 없었어.”마치 우리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몸은 어떠시냐는 자식들의 물음에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솜 트는 노인처럼 말입니다.노인과 관련된 2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50년 뒤 한국 인구의 30%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고 한국은 OECD 주요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에서의 노인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오늘날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정보와 편향된 정보만을 개별 맞춤으로 제공하는 ‘필터버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됩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필터버블’이 노인들의 건강과 연관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나스미디어에서 발표한 2020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들 중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답변은 무려 94.6%였습니다. 전 연령 평균 수치인 93.7%보다도 높습니다. 노인층은 ‘가짜뉴스’와 ‘필터버블’의 위험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이제 노인의 건강을 위한 큐어(cure)와 케어(care)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큐어와 케어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cure의 어원이 care 즉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저는 그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중요한 것은 큐어(cure)와 케어(care)를 받는 대상, 즉 ‘소비자(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국을 찾는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소비자의 기본적 특징과 노인층이라는 특정 연령대의 소비자 특성을 고려했을때 약사는 전문적 지식의 전달보다는 휴리스틱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휴리스틱이란 행동경제학의 핵심 개념으로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할때 명확한 실마리가 없을 경우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문가인 약사가 어떠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지난 칼럼에 이어서 오프라인 매장의 공간디자인이 적용된 동네책방에 관한 사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본 다이칸야마 쓰타야 티사이트(복합상업공간)는 2011년 말 개장했습니다. 이곳의 주요 타겟 소비자는 60대 이상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바라는 세대입니다. 티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공간 디자인을 실행하였습니다.첫째, 타겟 소비자가 젊은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디자인의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여 매장에 배치하였습니다. 두번째,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설계하여 소비자가 매장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타이완의 텐위안청스(‘전원도시’라는 뜻)는 출판사이자 생활미학 서점이며 전시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의, 좌담회,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통해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 분야에 관심있는 소비자들의 만남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위의 서점들은 소비자에게 체험/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시간 점유율을 늘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매장에 상주하며 소비자의 질문에 답하고 나아가 파생되는 상품 및 활동을 추천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오늘날 약국이 노인 소비자들을 위한 큐어와 케어를 어떻게 제공해야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가짜뉴스와 필터버블로부터 노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휴리스틱을 활용해 이들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은 약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솜 트는 노인’ 중 한 장면입니다. “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모른다. 잠은 애인 같은 것이다. 오지 않으면 신경이 곤두선다. 하지만 새로 솜을 튼 요를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털같은 기쁨이 생긴다.”우리들의 부모님이신 노인들에게 약국이 애인같은 편안함을 제공하길 바라봅니다. 필자 약력 - 고려대 문화콘텐츠학과 박사- 논문: 지역약국(Community Pharmacy)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콘텐츠 개발 연구- 부광약품 마케팅 이사- 세일즈 콘텐츠 및 헬스 커뮤니케이션 등 연구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이번에도 실적보다는 테마다.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제약사보다 빈대, 폐렴 등 테마주 몸값이 상승했다. 일부는 임상 1상 데이터 발표 예고에 두 번 상한가로 직행했다. 실체보다는 무언의 기대감이 주가를 좌지우지했다.최근 대형제약사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졌다.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HK이노엔, 보령,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시언스 등이다.녹십자와 동아에스티를 제외한 대부분이 호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SK바이오사이언스(185%), 유한양행(54%), 종근당(33%), 한미약품(23%), 대웅제약(13%), 보령(11%) 등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매출은 SK바이오사이언스(154.6%), 삼성바이오로직스(18.4%), 유한양행(11.9%), HK이노엔(8.8%), 한미약품(6.6%), 보령(5.3%), 종근당(4.1%) 등이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기 매출 첫 1조원을, 한미약품은 3분기 누계 첫 1조원을 돌파했다.호실적은 주가에 반영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85%, 154.6% 증가했다. 어닝서프라이즈다.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3분기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다만 주가는 실적 당일과 다음날 오히려 빠졌다.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호실적과 발표 전후를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 상태다. 이는 호실적을 발표한 다른 제약사들도 마찬가지다.반면 테마를 탄 제약바이오주는 줄줄이 상한가에 탑승했다. 대표적으로 국제약품은 10월 25일(종가기준 3795→4930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주, 경남제약(종가기준 1169→1519원)은 10월 31일 전국 빈대 확산에 따른 해충 기피제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직행했다.큐리언트는 2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큐리언트는 11월 2일 미국면역항암학회(SITC)에 참가해 면역항암제 '아드릭세티닙(Q702)'의 단독 및 '키트루다' 병용 1상 결과 포스터 발표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한가(종가기준 3370→4380원)를 쳤다. 다음날도 상한가(4380→5690원)를 이어갔다. SITC는 면역항암분야의 최대 규모 글로벌 학회다.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상한가로 직행한 제약바이오주가 그만큼의 몸값 상승 요인이 있었는지다. 폐렴이나 빈대 관련주는 사실 엮으려 하면 많다. 많은 곳이 관련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서다. 이에 주주 사이에서는 투자 기업을 테마주로 엮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라시 등을 통해서다. 큐리언트의 R&D 이슈도 1상 발표인 만큼 두 번의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의 기대 요인인지도 의문이다.'실적=시총'이 아닌 '테마주, 세력=시총'인 시장의 흐름이 여전하다. 일부 기업은 테마주 편승을 위해 빈대, 폐렴 등 제품 라인업 소개에 열중이다. 호실적, 즉 실체보다는 테마주에 편승된 기업가치 상승이 씁쓸한 이유다. 최근에는 조류독감 관련주가 형성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 9월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결과 발표 직후만 해도 급여 유지 쪽에 무게를 둔 보도가 많았던 반면 국정감사가 열린 10월에는 급여 삭제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관한 이야기다.물론 1차 재평가 결과 양쪽 해석이 가능하긴 하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2가지 적응증 중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면 현상 유지 해석이 가능하고, 반대로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쪽에 힘이 실린다면 환자의 비용 부담 우려가 나올 수 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1차 발표 직후에는 현상 유지 평가가 많았던 반면 10월 국감 철이 되자 환자 비용 부담 우려 여론이 더 득세했다.다만 현상 유지 평가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내인성 질환이 처방의 80%를 차지하기에 외인성 질환이 비급여로 전환된다고 해도 환자나 의료진, 제약사에 큰 부담은 없을 거란 것이다.하지만 가격 폭등론에는 논리에 상당한 오류가 발견됐다. 비급여로 약값이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도는 보통 환자본인부담금이 30%이라는 점만 알아도 비약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 최대 2~3배 정도면 모를까.또한 이번 재평가가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 역시 팩트에 어긋난다. 물론 급여약이 비급여로 빠지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재평가는 임상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효과 근거가 빈약하니 급여에서 빼겠다는 게 더 목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비논리가 판치는 주장을 국회가 고스란히 받아 별다른 팩트 검증 없이 압박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어떤 의원은 심평원장의 급여 유지 확답을 이끌어내려 했으며, 재평가 목적 자체의 의문을 던진 의원도 있었다.물론 재평가 결과로 환자 치료에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효과 검증이 부족한 약을 계속 쓰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환자 치료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다수 국민의 보험비도 감안해야 한다.아무리 그래도 히알루론산 가격 폭등론은 너무 과장됐다. 하지만 여론의 파괴력은 컸다. 인공눈물 가격이 정말 10배 가량 비싸지느냐는 소비자의 문의가 약국에서 폭발했다. 사재기를 부추기는 제약사의 영업 메시지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폭등론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있다. 짐작가는 부분은 있다.현재 재평가는 1차 결론을 끝내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욱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사용량 제한에 대한 급여기준 변경 검토에 들어갔다.사용량이 제한되면 제약사 매출에도 빨간 불이 켜진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규모는 연간 3000억원이 넘는다. 첨예한 이해 관계자가 분명 있다. 제약사들이 재평가 전 대형 로펌과 손을 잡고 사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전언도 있다.하지만 가격 폭등론이 여론몰이라 할지라도 이를 팩트체크 없이 한쪽 면만 부각하는 주류 언론과 국회의 태도는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것이 국민 알 권리이고, 민의였을까? 누군가는 제대로 말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WHO는 지난 10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 소식이 알려진 건 30일 오후였는데, WHO가 홈페이지에 WLA 등재 국가 리스트를 올렸다가 돌연 삭제했다. 세부적인 내용 조율로 인한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며,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WLA 등재 소식을 들은 건 31일 오후다. WHO 또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한국이 WLA에 등재됐다고 발표했다.식약처의 WLA 소식이 반가운 건 우리나라가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WHO의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UN 산하기관의 의약품·백신 조달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홍콩이 예방접종증명서 인정국가 범위를 SRA 등재국가로 한정하면서 국내 의약품의 규제수준 신뢰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WHO가 2015년 이후 SRA 등재 신청 절차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해프닝인데, WHO는 ICH 회원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SRA를 대체해 WHO가 직접 규제기관을 평가하는 WLA를 2016년부터 추진해왔다.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SRA를 대체할 평가제도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WHO가 WLA 등재의향서를 접수 받기 시작한 2021년 첫 번째로 등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번 식약처의 WLA 등재 소식은 2년 만에 들려온 쾌거다.하지만 WLA 등재가 이뤄지면 구체적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또한 SRA 국가가 UN 산하기관에 의약품·백신 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WHO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예외를 적용해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WHO가 WLA 등재 국가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발표했다.제약 바이오업계는 이번 WLA 등재로 WHO의 PQ 예외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WHO는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UN 산하기관의 의약품과 백신 조달 시 PQ를 진행하는데 이는 자료 검토, 시험검사, 현장실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결국 국내 현장에서는 WHO의 PQ를 예외적용 받을 수 있어야 식약처의 WLA 등재를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식약처가 WLA 등재로 인한 WHO의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최근 제약바이오업계가 간절히 원했던 컨트롤 타워가 구체화됐다. 정부 측은 최근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했다.위원회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2개 정부부처가 참여한다. 위원회 소속 정부 기관들은 보건의료기술, 디지털, 의료기기, 의약품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 취임 1년 반 만에 구체화된 모양새다.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는 신년행사, 새 정부 출범행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신설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들이 등장한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현재 제약바이오산업에는 디지털치료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들이 대거 진입한 상황이다.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영역에는 상용화된 품목들도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비해 관련 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신기술은 기존 제도가 아닌 새로운 제도에 적용해야 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 측의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의약품의 심사나 보험급여 담당자가 신산업 시장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현재 불면증 치료제 에임메드의 솜즈, 웰트의 웰트-I 등은 각각 1, 2호 디지털치료제로 국내 허가됐지만 보험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해외 어떤 사례를 참고해야 하는지, 재정 영향은 어떤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특히 신의료기술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만큼 그 비용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첫 사례가 후속 개발되고 있는 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정확한 판단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또 신산업에 대한 업계의 지원 목소리도 높아 현장 요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세심한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기술의 발전 만큼 규제 기관의 인력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위원회 이름에 혁신이 들어간 이유도 산업 고도화에 발맞춘 규제와 지원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제약바이오혁신위의 ‘혁신’ 담당자 전문성이 신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언제 과정으로 말했나요. 결과로 말하겠습니다.”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확대 여부를 논의할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핵심 임원의 답이다.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4년 전에도 자문단이 구성된 바 있지만, 기존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비약 13개 품목 중 2개 품목이 취하되면서 이번에는 품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기존 품목이 조정되던, 품목이 확대되던 약사회로서는 현 상황이 위기인 건 매한가지다.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 여론이 품목 확대 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을 삭제하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전향적 협의’, ‘안전상비약 합의 주체(매약노)’ 프레임의 악몽 때문인지 복지부가 전문가자문단 구성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약사회, 약사사회는 현 상황이 불편을 넘어 불안으로 다가오는 분위기다.그래서인지 이번 복지부 자문단 구성 언론 보도에 대한 약사회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약사회는 아직 복지부가 자문단 구성을 위한 위원을 추천받았을 뿐 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도 보였다.약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관련한 사안을 정리하겠단 계획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빨리 일정을 진행하겠단 의중도 내비쳤다.이런 상황 속 약사회는 그간 지켜왔던 기조대로 안전성을 무기로 정부의 품목 조정, 확대 움직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년 전 제사제, 지사제 품목 추가 문턱까지 갔을 때에도 안전성 부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약사회다. 그만큼 약사회가 이번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문가를, 정부를, 나아가 국민을 설득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약사회 임원의 말처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약 배송 허용, 전문약사 법제화 속 지역 약국 약사 배제 등 해결이 쉽지 않을 법했던 난제들을 극복하며 결과로 말해온 최광훈 호다.이번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확대 현안 역시 과정이 아닌 결과로 말하기를 회원 약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만큼은 회원 약사가 아닌 국민을 향한 설득이 약사사회의 명운을 가릴 것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용 타이레놀정80mg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160mg 취하에 따른 품목 삭제이지만 대체 품목 지정 여부 등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타이레놀정80mg과 타이레놀정160mg이 안전상비약 품목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부루펜시럽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대체품목으로 존재하는 만큼 '이외' 품목이 상비약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7월 복지부는 중단 1년이 넘은 안전상비약 타이레놀 관련 대응이 미흡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유통되고 있어 편의점에 공급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상비약 제도에 따라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편의성 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하반기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니즈는 끊임없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올해만 해도 대한상공회의소를 필두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이 나서 상비약 문제를 두들겼다.5월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주말이나 늦은 밤 약 공급에 문제가 있다며 ▲밤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지역 거점 24시간 약국 지정 ▲원격 화상 투약기 ▲무인자판기 등을 들고 나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7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라며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시민네트워크를 대표해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선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9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상비약 판매 편의점 10곳 중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맹본부들이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의 초과·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판매 등록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은 안전상비약 발주 차단으로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약사법상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상비약 복용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5월과 7월, 9월 끊임없이 상비약에 대한 노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유는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이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돼 있지만, 2012년 11월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가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13품목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창과 20개 이내일 뿐, 20개까지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방패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약사사회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물론 그 사이에도 상비약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가 6차례나 열렸고, 제산제와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는 물론, 상품명인 겔포스와 스멕타가 거론되기도 했었다. 물론 끝내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이번 역시 '2018년 8월 8일'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2020년 기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액은 457억원으로, 제도가 갓 시행된 2013년 154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실상 약국의 매출이었어야 하는 부분이 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로 인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다.타이레놀 한 품목을 가지고도, 약사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작지 않지만 다시 발등에 떨어진 상비약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약사회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 넘게 상비약 판매제도를 방치하다시피 한 복지부의 책임도 크지만, 약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카드를 내밀지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부처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중폭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확정하면서 보건의료계는 연일 의대 관련 언론보도와 정부발표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꺼내들었다. 필수의료 사고의료인 부담 완화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민·형사상 부담을 낮추며, 공공수가를 기반으로 분만 수가와 소아청소년 진료 수가를 지금 보다 강화하는 게 골자다.의사 수 늘리기로 심기가 불편한 의사 달래기엔 여야 정치권도 가담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후 통과, 내달 20일 시행을 앞둔 '금고 이상 선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수정 입법이 그것이다.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한을 10년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변호사 등 기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의사 면허 규제도 상향하는 게 목표였다. 당시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민 건강·안전을 향상할 필요가 있고, 대다수 국민 역시 입법에 찬성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하지만 의사 수 늘리기 정책에 대한 의사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행조차 되지 않은 개정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일단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을 재수정해 의사면허 취소 수위를 다시 낮추는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같은 방향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을 내놓으면서다.구체적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특정 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위반 시로 한정한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되돌려 놨다.여야 정치권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의사 달래기용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규를 원위치 시키는 게 필수의료 강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의대정원 늘리기에 다수 의사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미 국회를 통과한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의료법을 지금이라도 다급하게 되돌려 불편한 의사 심기를 달래겠다는 단편적인 결정이란 추측이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다.실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 역시 법안 발의 취지에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듯이 해당 입법은 필수의료 강화나 지역 의료격차 문제 해소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목표다. 다수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으로 유입을 늘리기 위해 공공수가를 활용해 분만 수가, 소아·청소년과 수가를 올려주고 국립대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정책이 일견 타당하다는 국민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유다.여야 정치권도 무작정 의사 달래기 입법에 골몰하기 보다는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입법안을 고민해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공감을 얻는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세상만사가 '기브 앤 테이크'라지만 의대정원 이슈를 틈타 총선을 겨냥한 입법으로 법안을 되감는 행보는 쉽게 박수받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