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업계 경영 승계가 한창이다. 창업주 2~3세들이 실권을 잡는다. 오랜 전통을 가진 제약사는 4세까지 대를 잇고 있다.다만 후계자들을 공식석상에서 볼 수 없다. 사석에서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누가봐도 실세인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수적인 제약업계는 '은둔형=후계자'라는 공식이 정형화된 느낌이다.올 3월 주주총회도 마찬가지다. 후계자들은 대표이사로 올라가서나 사내이사로 신규선임되면서 주총장에 나타났지만 만남은 쉽지 않다. 주주지만 기자라는 이유로 홍보팀 등의 견제를 받는다. 행여나 허탕을 칠까봐 사전에 연락을 하면 부탁을 가장한 거절이 돌아온다. 사전 차단이 싫어 불시에 주총장을 방문하면 여기서도 온갖 간섭이 시작된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압박도 받는다.이해는 한다. 외부 노출로 괜한 구설수를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조율되지 않은 후계자의 한마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다만 상장사라는 기본에 충실했을 때 후계자도 정보 공개 범주에 속한다. 꽁꽁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경영 승계 후계자라면 언제까지 아버지 뒤에 숨어있을 수는 없다. 주주들은 기업에 투자를 한 만큼 후계자의 경영 철학 및 비전에 대해 궁금할 수 밖에 없다.조심스럽겠지만 후계자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최소한 단독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됐을 때는 주주나 언론의 요구에 숨어서는 안된다. 기업을 이끌면서도 언론에 얼굴 한 번 나오지 않는 후계자도 부지기수다. 사진을 요청해도 없다는 곳도 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사진이 없을 리가 없다.상장사의 기본은 시장(투자자)과의 소통이다. 대신 상장사는 자금조달 등의 이점을 얻는다. 상부상조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정보 공유를 원하는 건 아니다. 후계자의 경우 사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장사 후계자로서의 비전과 시장 우려 등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과 책임 의식이다.후계자의 은둔이 지속될 때 상장사는 정보 공개의 기본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시장의 오해만 키울 수 있다.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후계자 노출은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도 후계자가 이끌 상장사를 보고 투자가 가능하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3호 K-바이오 백신 펀드가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 400억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했다. 우선 결성액 700억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2022년 8월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정책 공약 실현의 일환으로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한다며, 2개 펀드에 각 500억원씩 1000억원을 출자한 이후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민간 자본 3000억원을 합쳐 백신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다만 백신펀드의 투자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민간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1호, 2호 백신펀드를 통해 2616억원을 모았던 정부는 이번에 3호 백신펀드에서 그 규모가 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2022년 당시 GC녹십자, 일양약품, 제넥신, 신풍제약 등 다양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엔데믹과 함께 임상을 중단하거나 개발을 포기했다.백신에 대한 관심이 정부를 비롯해 제약바이오업계, 국민들에게 모두 사그라들며 백신펀드의 존재감에도 물음표가 달린 상황이다.백신펀드의 규모도 문제다. 기존 산업계는 수조단위 투자가 이뤄져야 국산 신약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규모를 1조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그 1조원도 다 모이지 않아 3호 펀드는 1000억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성될 전망이다. 1,2,3호로 결성된 백신펀드의 금액을 합쳐도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특히 현재까지 조성된 3000억원의 규모로는 한 제약바이오기업의 후기 임상도 지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은 임상2상, 3상 등 후기 임상에서 비용이 많이 소모돼 신약 개발을 포기하는 회사가 태반이다. 대다수 임상2상까지도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부터 주장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치료 주권을 지켜낼 백신, 치료제 기술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적은 규모의 펀드 형성으로 백신펀드가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있음은 분명하다.업계에서도 정책에 대한 큰 기대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를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온 국민이 고생하며 백신, 치료제 주권을 찾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엔데믹과 함께 사그라들고 있다. 또 다시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백신펀드의 규모를 늘릴 생각인지. 정부 정책 방향에 의문점이 생기는 시점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후퇴한 50~100% 탄력 증원 카드를 꺼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이지만 총선 패배와 낮아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명분을 지키면서 대학이 증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총선 이전 강대강으로 맞서던 정부였는데 민심 이반과 장기간의 의료대란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래서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의료개혁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모든 의대 보유 대학들이 50% 증원안을 채택할 경우 의대정원 규모는 1000명으로 낮아진다.문제는 1000명으로 낮아진다고 해도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의대증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사들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의사인력의 급격한 증가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먼저 환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환자와 국민 불편을 정부 책임으로만 떠 넘겨서는 안된다.아울러 정부의 의대증원 탄력적용 방침까지 나왔다.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화난 민심은 의사들로 향할 수 있다.의사단체는 정부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한 의정대치가 너무 벌써 두 달을 넘었다.정부는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쏟아붇고 있다.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로 1882억원 투입을 결정했다.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한 1285억원 예비비 투입까지 고려하면 정부는 지난 2개월 간 약 5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보료를 사용했다. 이 돈은 국민이 낸 사실상의 세금이다. 국민은 불편해 하고 있는데, 안써도 될 건보료만 축내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오던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약사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올해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를 지속하게 되지만, 내년에는 전면 개편, 운영될 방침이다.약사사회는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에 성공한데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환영하고 기뻐했다.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안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담화문을 내어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반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돌아보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던 공공심야약국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모집 약국 수를 채우지 못해 애를 먹는 상황이 지속돼 왔고, 시범사업 연장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도 발생했다. 기재부가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이기도 했었다.이런 상황을 잘 버텨오면 법제화까지는 성공한 약사회지만, 공공심야약국 관련 우려는 현재진행형이다.최근 개정된 약사법 상 한약사 개설 약국의 참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약사사회를 또 한번 당황시키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운영 공공심야약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현재로서는 묘연하다. 3만원이었던 시간당 약사 지원비가 4만원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구조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여기에 현재 지자체, 정부 예산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전환될 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내년부터 개정 약사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되면 전반적인 약국 지정, 운영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이관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약사회가 참여 약국 접수와 지정 등을 맡아왔다면 그 권한이 지자체로 옮겨지는 셈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간 지역에 할당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채우기 위해 분회, 지부 등이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여 약국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가 가능한 약국을 수소문해 설득하는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하지만 내년 약국 접수와 지정 등의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당장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지역에 할당된 참여 약국 수를 채울 수 있을지, 그 빈자리를 한약사 개설 약국이 채운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약료 서비스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등 과제가 적지 않다.약사의 직능 확장과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공을 들여왔던 약사회인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하게 논의하며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약사회도, 복지부도 일부 약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나 사업은 유지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음을 참작했으면 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PPDS부터 약국청구SW까지,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약국 프로그램의 오류가 이어지면서 약사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작년 말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먹통이 된 '정부24'와 같이 1만개 이상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셧 다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먼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인 PPDS 오류를 살펴보자. 현재 PPDS 사용상 문제는 크게 '로그인 오류'와 '처방전 전송 딜레이'로 구분된다.PPDS에 로그인 하는 와중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세지 창이 지속적으로 뜨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밀번호를 재설정 해도 같은 오류가 지속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로, 실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는 PPDS 로그인 오류에 관한 글이 수 건 게재돼 있다.하지만 약학정보원 측은 '약국의 문제'라며 시스템상 오류는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약국이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거나, 혹은 스페이스 바 등이 눌려 있는 경우 해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약국 전송을 눌렀을 때 처방전이 바로 전송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된다.청구SW인 팜IT3000과 PM+20 오류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서버 과부하로 오류가 발생한 이후로 기본 기능은 복구가 됐지만 여전히 일부 지원 기능은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의약품 검색 등을 위해 접속하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조차도 속도가 지나치게 늦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4월에 게재된 10건의 문의사항 가운데 대부분이 팜 차트 반응 속도 개선, 약학정보원 서버 점검, 사이트 속도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인 것으로 확인됐다.한 약사는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요즘 유독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느려졌다. 사용자 네트워크 문제가 아닌 서버 문제로 보이는 만큼 점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약사는 '너무 느리기도 하고 됐다, 안됐다, 총체적 난국이다. 서버 점검을 부탁한다'고 글을 남겼다.이용자들이 많은 서비스의 오류는 단 몇 분이라도 그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오류가 반복됐을 때 시스템이 갖는 신뢰 역시도 낮아지게 된다.PPDS가 아닌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같은 플랫폼에 제휴해 처방전을 받는 약국이 늘어나고, 약사회 SW의 점유율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불안하면서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시한폭탄이 아닌, 프로그램 관리를 통한 시스템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OTC 가격 공세 이슈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입가 수준의 특가 판매를 이벤트로 내걸거나, 일반약을 무료 증정하고, 영양제를 구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등 다양한 염가판매가 질타를 받고 있다.난매 문제가 새롭지는 않다. 이른바 성지 약국들은 유명 지역들에 이미 자리를 잡고 영양제 원정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반기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지역 별로 성지 약국들이 알려져 이 정보를 이용한 플랫폼 업체들의 광고로까지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이와 달리 최근 불거진 난매 논란들은 신규 약국이 개설 후 경쟁력을 위해 저가 공세를 앞세웠다는 특징이 있다.기존에는 음식점이었던 곳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대형 마트에 약국을 입점하면서 가장 먼저 저가 판매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내건 것이다.이 약국들에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누구라도 수익 절감을 감안한다면 판매가를 내릴 수 있고 재고 부담을 떠안는다면 대량 매입으로 구입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난매 논란을 야기한 약국들이 질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약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생존하려는 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가격을 넘어서는 차별화로 찾아오는 약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그렇다면 약국 차별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모 약사는 과열된 약국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며, 2~3년차 새내기 약사의 약국과 20~30년 경력 약사의 약국이 별 다를 바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결국 오로지 좋은 입지만을 지키기 위한 기성세대와 신규 약사들의 경쟁만 남아있다는 한탄이었다. 자리싸움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권리금 문제는 뒤따라오는 부작용이다.물론 일부 젊은 약사들은 인테리어와 마케팅, 복약상담과 공간 구성 등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각개전투하거나 체인업체를 통해 관리 받고 있다.눈에 띄는 차별화에 성공한 약국들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지만, 새내기와 경력 약사의 약국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약사의 얘기에 아직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약국 전문약사가 탄생하면 약국 차별화는 지금보다 나은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 약국 GPP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변화하게 될까. 약사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경영 강의를 대폭 확대하면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까.한탄을 털어놓던 약사는 기성세대의 책임을 얘기했다. 오로지 땅따먹기식 입지 선점에 매몰된 경영 방식이 세대 교체를 하는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새로운 세대가 차별화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환경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은 체인약국 뿐만 아니라 약사단체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가격 공세의 대안으로 남다른 차별화 방법들을 얘기해줄 수 있을 때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매 논란은 허무한 잡음으로 일단락되지 않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잘못이 있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특정 기업을 두둔하고자 작성하는 글이 아님을 미리 밝힌다.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에 따른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처분 사례가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해 한국휴텍스제약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의한 GMP 인증 취소 대상이 됐다. 올해 들어선 한국신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여부를 두고 검토 대상에 올랐다.정부는 2022년 12월 GMP 적합 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처분이 확정된 휴텍스제약을 예로 들면 식약처 조사에서 GMP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 회사는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 혹은 감량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 판정 취소를 사전 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처분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안전한 의약품 제조·유통을 위한 법의 취지로 보든, 처분이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보든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그럼에도 제약업계에선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처분 자체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삼진 아웃제와 달리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는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한다.이러한 무관용 원칙에서 오는 손실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휴텍스제약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의약품은 341개에 달한다. 당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제조·생산을 재개했지만, 경우에 따라 휴텍스의 연 매출에 해당하는 연 2700억원 규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번의 경고도 없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처분의 범위가 법 위반 행위자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위·수탁 관계에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행정처분이 다른 기업들로 파생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가 크다. 휴텍스제약 사례만 하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다른 기업으로의 연쇄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엄벌주의 자체에 대한 근원적 비판도 있다. 엄벌주의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잠재적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사회과학적으로 엄벌주의의 효과는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엄벌주의의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위반의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불법 제조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업계 관계자들은 비판한다.엄벌주의는 경고 차원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GMP 위반에 따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법의 취지가 위법한 제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위법한 제조자를 단죄하는 데 있는지 식약처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사들로부터 납부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최근 제약사 34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제약사들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불순물 파동 후속 조치에 소요된 금액의 책임을 두고 5년간 펼쳐진 최초의 법정 공방에서 제약사들이 사실상 완승했다.지난 2019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환자들에게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후속 조치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36곳은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2021년 9월 서울중앙법원이 제약사들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소송 참여 업체들이 부담한 구상금 15억원 중 11개 업체의 2억원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소송 참여 업체 중 21개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소송은 불순물 의약품 후속조치 책임 공방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불순물 의약품의 유해성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발사르탄제제 판매금지 이후 제약사들은 적잖은 손실을 감수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간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의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제제 84개 품목의 외래 처방금액은 총 350억원으로 3년 전 같은 기간 1232억원 대비 71.6% 쪼그라들었다.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는 이후 정상적인 원료 사용이 확인되면 판매재개가 허용되지만 일시적인 처방중단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손실로 이어진 셈이다.사실 제약사들은 불순물 의약품의 판매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민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을 상대로 펼치는 법정 공방 부담이 커 소송 카드는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불순물 발사르탄의 교환 비용마저 청구하자 제약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제약사 측은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를 들어 맞섰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2에선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판매중지 조치 이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결함은 인정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 청구한 구상금은 불순물 발사르탄을 대체 의약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해 재처방·재조제를 받으면서 발생한 진찰료와 조제료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보건당국이 불순물 발사르탄제제를 다른 의약품으로 무료로 교환해줄 당시 제약업계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냈다. 유해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환자들이 복용 중인 의약품을 모두 교환해주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정부는 의약품 무료 교환 비용을 제약사에 떠 넘기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행인 점은 발사르탄 이후 다양한 의약품에서 불순물 문제가 노출됐지만 보건당국은 더 이상 무료 교환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대법원 판결 이후 보건당국은 아직 내놓은 공식 입장은 없다. 결과적으로 불순물 의약품 무료 교환으로 건보재정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약사들로부터 받은 구상금에 이자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소송 참여 제약사 34곳에 청구된 구상금 규모는 14억9457만원이다. 1심 선고 직후 제약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구상금과 함께 연간 5% 이자도 함께 건보공단에 납부했다.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에 제약사들의 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금액과 함께 2019년 11월1일부터 2023년 11월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건보공단은 ”제약사 법률 대리인과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작년 11월 11일부터는 이자율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환급 시기가 늦어질수록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기하급수로 확대된다.물론 정부의 모든 정책이 원했던 결과로 도출될 수는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면 그에 타당한 반성도 수반돼야 한다.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따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안 해도 되는 정책으로 정부와 제약사들은 지난 5년 동안 적잖은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됐다.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책임 전가는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소송 패소가 또 다른 정책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반성이 없으면 신뢰도 얻을 수 없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 전날인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복지부는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언론 질문에 "추가로 발표할 게 마땅치 않아서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 기존 매일 하던 브리핑을 주 3회로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총선 전 매일 브리핑을 진행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공백 현황과 대응책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견주면 대조적이다.복지부의 거듭된 브리핑 연기·취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총선 패배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 추진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입장 표명이나 행정 방향을 국민에 설명하기 어려워지면서 브리핑 연단에 서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브리핑을 일주일째 건너 뛴 가운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끝내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 서둘러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계의 통일된 대안을 빨리 제시해달라고도 했다.이는 곧 2025년도 대입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시점이 약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의식해 증원 규모에 대해서만 의정협의 여지가 있음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셈이다.복지부는 브리핑을 미루며 언론을 통한 대국민, 대의료계 소통을 회피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입장만 일방적으로 발표·전달하는 행정을 재고해야 한다.22대 총선 성적표가 보여주듯 섬세한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국민의 낮은 이해도를 유발하고 정책 반발심을 키울 뿐이다.복지부는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의정협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우를 범했다.복지부는 정부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반복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어필해왔다.복지부는 총선 결과를 통해 국민 눈높이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한 뒤 브리핑 연단에서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밝히고 그에 뒤따르는 여러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칠이고 브리핑을 회피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일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해결책을 모색할 실마리를 찾기 더 어려워진다.복지부 추가 브리핑·질의응답 없는 의대증원 강행 방침은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어 내기는 커녕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실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집단 고소하기로 결정하며 대정부 투쟁 스크럼을 갈수록 견고히 짜는 형국이다.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 왜 수용 불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의정 대화로 조율할 수 있는지 등 정책 가능성을 직접 설명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 확정·배정으로 의정갈등 해소 퇴로를 차단한 데 이어 브리핑 회피로 의정대화 창구마저 닫는다면 한계에 직면한 의료공백 사태는 해결이 아닌 파국으로 치달아 환자 피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