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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다 미생…왜 이 말 꺼내느냐구요?"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웹툰 만화로 화제를 모았던 미생이 재작년 드라마로 방영되어 다시한번 많은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혹시 미생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미생은 아닐 미(未)에 날 생(生)자로 '아직 살아남지 못한 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둑에서 미생은 살아있지 않은 돌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죽은 돌과 달리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에 제약회사라는 조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은 2016년. 10년동안 제약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업무를 통해 다시한번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게 이기는 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간다는 거니까.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미생 드라마 속 오과장의 대사입니다. 어쩌면 제약영업을 하는 MR이라면 모두 공감이 갈 대사일것입니다.제약영업을 하다보면 참 힘들죠. 면담거절도 당하고, 실적 압박도 있고, 체력도 처지고, 신규도 안되고, 여러 힘든 상황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싶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하루 열 번 넘게 들것입니다.특히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약영업의 포부와 희망을 갖고 입사한 신입MR들은 1년정도 제약영업의 일을 하다보면 포기라는 말이 점점 마음 속 한편에 생겨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조직사회,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약영업이라는 막연한 환상으로 입사해서 1년도 안되어 그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 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드라마의 대사처럼 한번 버텨보면 어떨까요? 저도 어떻게든 버티다보니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 완생을 위해, 완생으로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아직 미생일뿐입니다."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이 대사는 퇴직한 오과장의 선배가 회사로 찾아와서 오과장에게 건넨 말입니다. 회사 안의 모습? 정말 전쟁터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승진하기 위해 경쟁하고, 보이지않는 내부 경쟁과, 정치적 싸움까지. 또 업무 현장에서는 병원에 약을 신규하기 위해 치열하게 타 제약사 MR들과 경쟁을 합니다. 결국 MR에게는 조직 안, 조직 밖 업무현장 모두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은 이 전쟁터 안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저는 대학교 졸업 후 첫직장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에 회사 밖의 현실을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선배, 동기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 나누다보면 정말 밖은 더 지옥이라는 말이 느껴집니다.결국 제약영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보다 더 지옥같은 밖에서도 살아남지 못할거라는 충고를 받게 됩니다.제게 2년전 드라마 얘기를 왜 하냐고 묻는 이도 분명 있을겁니다. 저는 매달 제약영업을 도전하는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취준생 중에는 제약영업이 정말 하고 싶어서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이 안 되어서 어쩔수없이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이들 중에는 제약회사라는 조직 생활을,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업무를 버티지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신입MR도 10년차 MR인 저도 미생입니다. 우린 아직 다 미생입니다. 완생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고 그 길은 험할 것입니다.이 험한 길에서 살아남는 MR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피라미드 조직모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갈수 있는 MR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등과 꼴등이 명확한 MR조직에서 과연 나는 살아 남을수 있을까요? 비록 아직 우리는 살아있지 않은 상태 즉 미생이지만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미생이기도 합니다.제약회사라는 조직이 전쟁터이고,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업무가 힘들고 지치겠지만 버티면서 스스로 발전하며, 스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깨우친다면, 결국 우리도 언젠간 완생이 될수 있는 날이 오지않을까 싶습니다.2016-05-03 12:14:54데일리팜 -
[기자의 눈] 제약산업 3.0 시대 완성할 초석 마련했다2000년대 들어 제약산업은 2001년 의약분업과 2006년 포지티브리스트 도입, 그리고 2012년 약가일괄인하 시행으로 3번의 변혁기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0 시대로 명명할 의약분업 시행은 OTC에서 처방의약품(제네릭) 중심 제약기업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한 대대적인 변화였다. 전통의 일반약 중심 일부 제약기업들은 분업 시행을 기점으로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2.0시대로 명명할 약가일괄인하 시행은 더 이상 처방약, 특히 제네릭 중심의 제품구조로는 생존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계기가 됐다. 일괄인하 이후 제약기업들은 비급여 시장과 신약개발에 매진하게 된다.2016년 현재 제약기업의 관심은 혁신신약 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에 포커싱돼 있다. 이른바 제약산업 3.0 시대가 비로소 열리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3.0 시대를 준비하는 제약사들은 여전히 목마르다. 노블사이언스에 기반한 신약개발과 글로벌진출이라는 과제는 질적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제약사에게 너문 많은 비용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혁신신약 연구개발 기간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고, 개발 비용의 80%는 임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심인 임상 3상은 전체 임상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말큼 중요하다.이런 상황에서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신산업 육성 신약개발 임상 3상 관련 R&D와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육성펀드 조성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는 제약업계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결정이다.현재 임상 1·2상만 적용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 수행 임상 3상을 추가하고,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 신약개발 등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하고,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대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조성해 운영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약개발 등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신약조합에 따르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신산업 신약개발 육성 세제항목을 신설해 세법상 최고수준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투자전략은 당장 올해부터 정부 R&D 예산의 배분, 조정에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제약업계는 그동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임상 3상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 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 항목 확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 일몰기한(2016년 12월31일) 연장 등 국내 제약산업계의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의 시행을 요구했었다.R&D 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끊임없는 꾸준한 제약업계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고 있는 느낌이다. R&D 핵심은 신약개발이고, 임상 3상은 신약개발의 핵심이다. 특히 임상시험 시장은 1조원대를 넘고 있다.이번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혁신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0시대가 완성될 초석은 분명히 마련됐다.2016-05-02 06:14:50가인호 -
[기자의 눈] 옥시 위기는 기회? 씁쓸한 영업행태"옥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RB코리아 스트렙실 대신 저희 회사 XX을 주문해주세요."26일 서울 일부 약국 약국장들에게 전송된 문자다. 많은 약사들이 이 문자를 보고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또 많은 약사들은 불쾌함을 느꼈다고 한다. 다른 회사 악재를 자기 영업의 절호의 기회로 여긴 기회주의적 행동이 좋게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언제부터인가 소비자들이 기업의 나쁜 행태를 꼬집으며 '불매운동'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회학자는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기업을 질타하고 욕하고자 할 때 구매-소비 관계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너네 거 아니어도 살 거 많다'는 자본주의 사회 물자의 풍족이 수반돼서 가능한 일이지 싶다.구매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기업 입장에선 가장 두려운 단체행동이 되면서, 한 기업의 리스크는 경쟁사의 '기회'가 되었다. 이번 옥시 사태에서도 연관 제품인 스트렙실과 개비스콘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많은 약사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서둘러 불매 공지를 사진 찍어 SNS에 공유하고 있다.약사들의 행동은 개인 선택이다. 그렇다고 불매운동을 하지 않는 약사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쟁사라면 다르다. 같은 업계 비슷한 제품을 생산,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저 회사는 나쁘니 대신 (이 기회에) 우리 것을 사달라'고 노골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다.'어차피 옥시가 잘못한건데, 뭐가 문제냐'고 할 사람이 있을 지 모른다.실제 이 영업사원의 홍보 문자를 받은 한 약사는 '입장바꿔 생각해봐라. 당신이 RB영업사원이고, 경쟁사 직원이 그런 문자로 영업하는 걸 봤을 때 심정이 어떻겠는가. 제약사는 모두가 제품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경쟁사에는 이런 일이 영원히 없으리라 어떻게 보장할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약사가 불필요한 정의감에 불타는 것일까? 아니라 본다.이를 테면 이웃 약국이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주로 처방전이 나오는 의원 출입구부터 엘리베이터, 계단까지 'ㅁㅁ약국은 조제를 잘못해 영업정지됐으니 당분간 우리 ㅇㅇ약국으로 오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인 꼴이다.눈앞의 욕심에 불쾌한 영업을 펼친 영업사원, 경쟁 약국의 곤란은 안중에도 없이 본인부담금 할인, 사입가 미만 의약품 판매로 환자만 끌어오기 바쁜 약국. 이들 심리의 기저에는 '공감 능력' 부족이 있다. 남의 불행을 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기회를 위해 남의 불행을 모른척하는 사람들.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한다고 이름을 올리기 부끄럽지 않은가.2016-04-28 12:14:52정혜진 -
[사설] 리베이트 의심사 공개하는 불상사 없어야한국제약협회 이사회가 26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종전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추출한 다양한 불법 리베이트 유형을 회람했다. 회사와 관련 의료기관 명을 제외한 채 회람된 자료는 그 자리에서 회수해 외부 유출을 막았다. 이번 불법 유형 회람의 목적은 간명하다. '많은 눈이 또렷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 회사가 하는 일을 알고 있으니 더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제약협회는 불법 유형 회람은 이번이 끝이며, 다음 번 6월 이사회에서는 다수가 지목하는 2개 혹은 3개 제약회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명단 공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제약협회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방치하다가는 모처럼 정부와 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노심초사 때문이다.불법 리베이트와 산업발전은 공생할 수 없는 사이다. 특히 거의 모든 국민이 보험 가입자인 환경에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제약산업에겐 또다시 빙하기가 찾아올 것이 분명하다. 부디 이번 불법 유형 회람이 리베이트와 단절하는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 6월 이사회까지 개선되지 않아 끝내 명단이 공개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이것이야 말로 제약산업이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2016-04-27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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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무실습교육 축소? 약대 교수진 제정신인가최근 약학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약대생 실무실습 교육시간 축소' 움직임은 한마디로 반교육적 발상이다. 그들은 '연구분야 교육시간 확대'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두르고 있지만, 이를 뜯어내고 보면 자기중심적 교수진의 맨 얼굴만 그대로 드러난다. 학생들이 반드시 필요한 커리큘럼에 질 높은 콘텐츠를 담아야 하는 게 교수진들의 당연한 책무일진데, 거꾸로 금쪽같은 실무실습 교육시간을 줄여 자기 안위를 강화하려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결론부터 말해 약대생 실무실습 교육 시간 축소 기도는 당장 중단되어야하며, 제비뽑기까지 해가며 현장교육에 겨우 참여하는 따위의 부실하고 미흡한 실무실습교육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데 그 좋은 머리를 써야 옳을 것이다. 개국약국, 병원약국, 제약현장 등 현장 교육의 장소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면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당연히 교육 공급자인 교수들이다. 발로 뛰어다니며 교육현장을 발굴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해결책엔 애써 눈 감은 채, 연구분야 교육시간을 늘려 현장의 문제를 덮으려 기도하고 있다. 참으로 창의적인 잔머리다.누가 뭐래도 약학교육 6년제의 목표점은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직업 교육이 돼야한다. 다시말해, 약대를 지원한 약대생들이 각 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약사로 졸업해야 한다는 뜻이다. 삼척동자도 알듯 학생들을 위해 교수가 있는 것이지, 교수들의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학생이 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학 연구분야 지원자 감소라는 교수진들의 우려에도 눈길이 가기는 하지만, 이게 우선 순위일 수 없다. 결코 능력있는 교수의 연구실엔 학생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다.2016-04-26 12: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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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맞고 내일도 맞을 제약경영 전략개인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 저예산을 투입해 비용대비 효과적인 영화를 만들고 있고, 살인·복수 등 끔찍한 사건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재밌는 특징을 발견해 영화를 만드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만든 19편의 작품들이 마치 드라마의 한편 처럼 연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2008년의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무심코 충고하는 현대인의 특징을 재밌게 묘사하고 있는 영화이다.또한 2015년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한 사건(하나의 기억)을 두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두가지 버전으로 사건을 표현한 영화다. 이렇듯 한 사건을 보는 시점에 따라 그 당시에는 맞았는 데 세월이 흘러 다시 생각해 보면 틀린 것이 있다.현실 비즈니스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경영전략이다. 시대별 경영전략 트렌드를 보면 어떤 때는 사업 집중화가 대세인 경영전략이었고 어떤 때는 사업 다각화가 좋은 전략이었다.수출지향이냐 내수지향이냐, 북미 선진국시장 진출이냐 중국 등 동남아시장진출이냐, 일본식경영이냐, 미국식 혹은 한국식 경영이냐, 오너식경영이냐 전문경영인 경영이야 등 셀수 없이 많은 전략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90년대부터 2천년대 초반에 제약업계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음료, 화장품 등 사업다각화를 하여 큰 실패를 맛보았지만(90년대는 맞았고 2천년대 초반은 틀렸고) 다시 2016년에 와서는 제약업계는 제약뿐만 아니라 화장품, 건강식품 등 관련 사업에 다시 뛰어 들고 있다(지금은 맞고 미래는 모름).물론 지금의 상황이 90년대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건강산업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자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면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을 경영전략은 없을 까? 그러한 전략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있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수요를 제대로 읽고 기술개발 및 제품화,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아마 이것이 기본중의 기본일 것이다. 제약업계의 소비자는 약을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있지만 기술개발을 하는 다국적 제약기업(기술 수요자),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 및 제품화가 부족한 벤처기업, 약을 처방하는 의료인 등이 있다.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적시에 제대로 파악하여 회사의 연구개발, 제품화, 마케팅, M&A 등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상생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추세다. 기술개발해서 돈을 벌면 그에 대한 이익을 주주와 종업원들과 나눠야 하고 또한 사회와 환자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하다.일부 제약회사에는 이런 목적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학술연구 지원사업과 우수 연구자 시상 등을 하고 있다. 매우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공익재단이 개별 회사차원에서 더 나아가 제약업계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한다.또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제도(신생 벤처 등 초기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가로부터 직접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제도)가 합법화 돼 제약업에서 다양한 신생벤처가 생겨날 것이다. 그에 대한 제약업계의 선제적 대응 전략도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의 미래에도 맞는 전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 고령산업 육성전략, 뷰티 화장품산업전략, 영양산업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여 시행착오를 줄인 선진화된 경영전략을 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2016-04-26 06:14:49데일리팜 -
[기자의 눈] 약국 탓하기전 '0.6667정' 조제 어쩔건가가루약의 비위생적 조제 형태에 관한 방송보도로 약사 사회가 후끈 달아올랐다. 소분 조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형과 용량 다변화, 산제조제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일단 이슈화가 된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약사법 21조에 의하면 약국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돼 있다. 결국 자동조제기, 분쇄기 등 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약사회는 방송보도 이후 시도지부에 보낸 공문을 내 "자동조제기, 조제 관련 소모품에 대해 수시로 청소하는 등 조제실을 비롯한 약국 내 시설, 장비를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제·캅셀제 복용이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제형과 다양한 용량의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환경이 근복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 제형·용량 다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제약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형과 용량 다변화 등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결국 약국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서울지역 A분회장은 "얼마전 논란이 됐던 맨손조제 문제와 유사하다"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약국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 "다만, 법과 제도로 소분조제를 없앨 방법도 필요하다"며 "0.3333정 0.6667정 같은 처방이 나오는면 조제를 해야하는 게 지금 약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소아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도 참고해 볼만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소아 다빈도 처방의약품 20품목에 대한 용법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12개 품목(60%)에서 제형변경, 소아용 용법 용량의 부재, 허가연령과 소아복용연령의 상이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외국(미국, EU)의 경우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소아용 의약품의 개발이 의무화돼 있고, 개발필요 소아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허가외 사용(허가 연령외 사용 포함)빈도나 우선순위가 높은 소아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에 개발을 요청하고 개발비용에 대하여 공적기금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결국 답은 나와 있는 셈이다. 정부 차원의 소아용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제약사 생산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비용보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국의 환경 위생 수준만 높이라고 주문할 게 아니라 소분조제 등 가루약 조제의 위해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개입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규제 완화만 주창할 게 아니라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이 보다 더 잘 맞는 케이스는 없다.2016-04-25 12:14:55강신국 -
[기자의 눈] '4월의 건보료 폭탄' 국고지원은?매년 4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자신이 '유리지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한다. 건강보험료 정산금 때문이다.전년도 임금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거꾸로 줄어든 사람은 일부금액을 환급받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어서 이제 '폭탄'이라는 인식은 많이 상쇄됐지만 허탈감은 감출 수 없다.무엇보다 '돌려받는 사람과 환급금액'보다 '더 내는 사람과 추가 징수금'이 훨씬 더 많다. 정산된 건보료는 지난해에는 1조567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조8248억원으로 2577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827만명이 2조2010억원을 더 내고, 258만명은 3762억원을 돌려받는다.'유리지갑'의 허탈감은 국고지원 논란으로 의제를 확장하면 분노가 된다. 현행법령은 매년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은 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기금(담배값에 포함) 6%로 구성돼 있다.문제는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과 실수입액 간 격차가 커 실제 국고지원율이 평균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 있지만, 예산 당국이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국고지원액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건보노조 주장대로라면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최근 9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덜 지급한 금액이 12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해 세수를 3조원이나 더 걷어놓고도 1조원을 덜 지급했다며,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가입자인 국민을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사실 건보료 국고 과소지원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6명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고지원액을 현실화도록 기준을 조정하거나 예상수입액과 실수입액 간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내용들이 골자다.현 국고지원이 영구화되도록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법률안도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말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몰제 폐지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역시 기재부 등이 동의하지 않아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신 일몰규정을 연장시킨 뒤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선에서 마련된 절충안이 통과된 상태다.결국 국회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6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기껏 일몰시점을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1년 더 늦추는 선에서 다음달 30일일 기해 사장되게 됐다.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사후정산제 등 국고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해 왔다. 건보노조 성명도 같은 맥락이다.복지부는 이번에 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연히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나중에 정산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국고지원 사후정산은 안되지만, 건보료는 사후정산하는 게 맞다'는 식의 제도 운영이 오히려 '유리지갑'에게 직장인에게만 강요되는 '4월의 건보료 폭탄'이라는 인식을 더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2016-04-25 06:14:49최은택 -
[기자의 눈] 약대생 실무교육, 그들만의 논쟁 멈춰라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중 열린 '약학교육 개선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는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좌장 발제 후 진행된 패널 토론은 시작부터 삐걱됐다. 문제의 단초는 토론회 이전 패널들이 발제문 조차 구경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발제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최 측으로부터 수수께끼를 풀라는 듯 4개 질문 만 전달받은 패널들은 토론 자리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바빠 보였다.'1400 시간'의 오해도 거기서 비롯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약학회와 약교협, 약평원은 질문 중 하나로 '현재 1400 시간으로 규정된 6년제 약대 실무실습 교육 시간이 적절한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상교수들과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현장 교육 담당자들은 약대 교수들이 실무실습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회가 진행되기 전 일부 기초약학 교수들 중심으로 실무실습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런 의문이 아주 터무니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주도한 교수들은 실습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교육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었지, 시간을 줄이자는 의미로 화두를 던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회는 끝까지 1400시간 단축 가능성 여부를 두고 교수들 간, 교수와 병원약국 등 현장 교육자 간 엇갈린 논쟁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할애했다.또 다른 오해는 '심화' 실무실습. 현재 전체 실습 교육 대상 학생의 절반 이상이 현장에서 심화 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교수들은 현장 교육 기관의 부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병원, 약국 등의 교육 현장에서는 정작 학생들이 교육에 나오지 않아 심화 실무실습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성 설명을 했다. 실무실습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마치 현장의 문제 때문인 것처럼 끌고가는 교수들의 생각과 발언이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터져 나왔다.6년제 약대 전환 이후 2회째 졸업생이 배출됐고, 실무실습 교육은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의 논란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수 없는 문제다. 약학교육을 6년제로 한 취지가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 약사 배출에 있다는 점을 약대 교수들과 현장 교육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 주체들은 현 상황만 탓하며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때문에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2016-04-21 12:15:00김지은 -
[기자의 눈] 식약처의 성장통?'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급한 일을 하더라도 꼭 갖춰야 할 건 갖춰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보면 새삼 이 속담의 의미가 곱씹어진다. 올메사르탄과 염화리소짐에 대한 이야기다.식약처는 프랑스 당국의 올메사르탄 급여제한 발표를 인용해 허가취소로 오인할 수 있는 안전성 속보를 발표했다. 프랑스 당국은 자체 평가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이슈를 토대로 올메사르탄의 급여를 중지한다고 했다.프랑스만의 독특한 급여 평가 체제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식약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 퇴출신호를 보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신호였다.하지만 국가별로 각기 다른 제도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 프랑스는 신약 급여등재를 비교적 쉽게 해주고 사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리스트를 관리하는 나라여서 등재 장벽이 높고 적어도 유효성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느슨한 한국과 시스템이 다르다. 식약처는 이런 점을 간과했다.진해거담에 유효성이 없다는 일본 후생성 발표를 인용한 염화리소짐 속보에서는 적응증을 특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 일선 약사들은 염화리소짐을 소염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번 리콜조치는 '염화리소짐이 소염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약사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식약처는 특히 소염작용을 토대로 한 약을 이번 제한조치에 포함시키지 않고도 염화리소짐 성분 자체 퇴출만 언급했다. 이 때문에 약사들은 어리둥절했다.해외 안전성 이슈에 대해 식약처, 아니 식약청 당시 식약처는 항상 뒷꽁무니만 쫓아다녔다. 국정감사 등에서 비판받았던 이유였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한국적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후 식약처의 역량과 대응은 발전했다.그러나 이번 올메사르탄과 염화리소짐 사례를 보면 '속보에 치중해 실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제대로 가동한 건 잘 한 일이지만, 속보에 밀려 진실이 외면될 수 있었던 점은 큰 착오였다. 한마디로 올메사르탄은 프랑스에서 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염화리소짐은 적어도 현 상황에서 소염제로서 효과가 유효하다.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쓰지는 못한다. 식약처의 '성장통'이라고 곱게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들은 국민들과 의약 현장에 미칠 파장까지 예비하면서 신속한 감시체계가 발동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새삼 실감하게한다.2016-04-21 06:14: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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