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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은 복건복지와 조화 이뤄야"정부는 지난 7월7일 글로벌시장 창출을 위해 약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신속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약품이나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우선순위와 방법이다.약품이나 의료기기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그러나 보건복지를 주 업무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금번 발표는 주객이 바뀐 형국이다. 한정된 건강보장재정을 보건복지가 아닌 보건산업 육성·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지원의 배경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의 마련이다. 육성·지원 목적이 보건복지 향상이 아니라 보건산업 육성임에도 가격 우대 등 건강보장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보건산업 육성에 건강보장재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해당 보건산업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서비스나 제품이어야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건강보장을 위하여 부족하거나 새로이 요구되는 서비스나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금번에 발표한 지원대상인 약품과 의료기기의 선정 기준은 보건의료 기여도, 임상적 유용성과 혁신성이다. 보건의료 기여도는 애매한 표현으로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기여도의 내용과 지원이나 우대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한다.유용성에 대해서 혁신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을 기준으로 하나,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적 동등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바이오시밀러를 건강보장제도에서 높은 가격으로 우대해야 할 이유와 글로벌 혁신신약의 유용성 개선 정도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혁신이나 신약이라는 기준도 재고돼야 한다. 무엇을 혁신했고 그 결과 무엇이 좋아졌는지? 신약은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혁신의 결과나 신약의 효과가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가? 보건복지 측면에서 혁신이나 신약의 가치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또는 활용이나 복용 편의성의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현실에서 거론되고 적용되는 혁신은 제조과정이나 방법의 변화이고, 신약은 새로운 효능의 약이 아니라 새로운 성분의 약이다.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혁신이나 새로움에 가격을 우대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이유이다.이외에 지원방법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상제품은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이 일반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은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자료와 근거가 미약한 제품으로 임상시험, 평가 및 등재검토 등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제품이다. 그럼에도 경제성평가의 면제, 등재심사기간의 단축이나 임상시험 등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다는 것은 부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 주요약력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상임이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산업단장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산업이라는 개념을 필요하고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이 국민의 보건복지를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경제를 위하여 보건복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근래에 논란이 대상인 원격의료,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화상투약기 도입 등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수요자인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2016-07-14 06:14:48데일리팜 -
한국 제약바이오에게 중국은 무엇인가'한미약품, CJ헬스케어, 제넥신, 파맵신, 레고켐 자이랩(Zai Lab), 뤄신(Luoxin), 태슬리(Tasly), 3SBio, 푸싱(Fuson)제약….'한국을 대표하는 신약연구개발회사들과 최근 1년 사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중국 제약바이오회사들이다.우리는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다케다 등 서양 및 일본 대형제약회사들이나 길리아드, 암젠, 리제너론 등 대형 바이오텍회사들 그리고 주노와 같은 떠오르는 미국 바이오텍회사들의 이름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상위 제약회사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의 이름은 생소하기만 하다.2010년 IMS의 시장예측에 의하면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두번째 큰 제약시장이며, 2009~13년 전세계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의 29%가 중국 시장 성장에 기인한다고 한다.실제 2004년 125억달러 (한국보다 약간 큰 규모)이던 의약품 시장은 2011년 669억 달러고 상장했고 2014년에는 1000억달러를 넘었다.중국의 1위 제약회사인 시노팜은 2013년 매출이 이미 275억불이다. 물론 제네릭 중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3.7% 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미 그 규모는 10억불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매출액 규모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중국을 다시 보고 자세히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몇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나열해 본다.첫째,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이다. 아직은 저가 중심의 의약품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지만, 고가약들의 성장속도도 만만치 않다.둘째,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중국 연구소 및 생산시설 확보와 더불어, 중국 바이오텍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인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또한, 중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나 바이오텍 회사들에는 중국인들 외에도 서양인들도 꽤 많이 일하고 있어서 매우 국제화된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다.셋째, 자본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들은 최근 중국 바이오텍 회사들의 자금조달 규모이다. 설립 후 첫 자금조달인 Series A단계에서 CStone 파마는 1억5000만불(약 1600억원)을 조달하였다. Hua Medicine도 이미 자금조달 규모가 1억2000만불이 넘는다. 우리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자금조달 규모가, 우리가 아직은 우리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넷째, 다양한 국제화 시도이다. 상위제약사들 중에서 Jiangsu Hengrui Medicine은 해외 투자그룹과 HR Bio Holdings Limited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프린스턴에 Hengrui Therapeutics라는 바이오벤처를 설립하고 이미 1억불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다른 모델로는 WuXi Ventures를 빼 놓을 수 없다. WuXi AppTec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로 최근 뉴스가 되는 서양 바이오텍들에 자주 등장하는 투자가로 자리매김을 했다. 물론 수익률도 높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Juno, 23andMe, Foundation Medicine 뿐 아니고 위에 소개된 Hua Medicines, CStone Pharmaceuticals, 그리고 BeiGene 등이 있다. 최근에 한미벤처스가 설립되었지만, 자금의 규모를 보면 WuXi Ventures(우리가 흔히들 CMO라고 낮게 보는 회사의 CVC) 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전문인력만도 이미 10여명이 넘는 큰 규모의 CVC이다.이러한 중국은 이제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회이자 위협이다.우선 제품개발 측면에서 기획단계부터 중국에서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은 아직도 약사규정이 ICH 규정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반영하여 실험해야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대표적으로 IND시에 원재와 완제의 3배치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개발을 진행하다가 중국을 생각하면 IND준비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금쪽같은 특허시간 몇 년이 날아가 버린다.둘째는 투자자로서 중국이다. 특히 한국바이오텍이나 중소 제약회사들에게는 큰 기회이다. 얼마 전에 중국 상위제약회사가 국내 제약 바이오벤처를 2000억대 인수규모로 알아본다는 소문이 돌았다. 단순한 소문은 아닌 듯하다. 중국은 이제 한국 제약회사나 바이오텍 회사의 의미있는 투자자 혹은 인수자가 될 수 있다. 향후 중국 진출을 고려해서라도 초기부터 투자가 계획을 세울 때 중국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5년 내에 국내 지명도 있는 제약회사나 바이오텍이 중국 상위 제약사들이나 PE (Private Equity)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셋째는 투자처로서 중국이다. 국내 창업투자사들이 중국 투자를 시작한지도 10년가까이 된다. 중국은 모든 방면에서 성장하는 시장이다. 제품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한다. 국내의 조금 앞선 바이오텍 투자 경험과 자본시장 경험을 살린다면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단순히 국내 VC들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국내 제약사들도 VC의 출자자로 참여함을 통해서 중국과의 사업기회를 옅보는 것도 필요하다.중국은 한국 제약바이오텍에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제는 전략과 실행 양 측면에서 필수고려사항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지역 시장의 변화가 스위스 제약기업들이 유럽시장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성장했던 것과 같이 한국 제약바이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말이다.2016-07-12 06:14:55데일리팜 -
[기자의 눈] 정부 회의만 열리면 겁난다는 약사들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설득의 기술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도어 인더 페이스 테크닉(Door in the face technique)이란 게 있다.'얼굴부터 들이밀기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핵심은 처음에 어려운 부탁을 한 뒤 나중에 쉬운 부탁을 다시하면 상대방이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예를 들어보면 나의 진짜 목표는 100만원을 빌리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제안을 하면 상대방은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거절을 하고 난뒤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제안하면 처음부터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할때 보다 돈을 빌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이론이다.최근 정부 당국이 약국과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꼭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0개의 주요 현안이 있다고 제안을 한뒤 9개는 하지 않을테니 화상투약기 만이라도 추진을 하자고 나오는 식이다.10개 현안에는 법인약국, 조제약 택배, 온라인약국 등이 포함돼 있었다. 10개 현안을 접한 약사회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의제들이 상당수다.결국 정부는 약사가 상담하고 약국에만 설치할 수 있다며 그나마 여파가 적을 것으로 판단한 화상투약기 추진안을 발표했다.안전상비약 품목확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용역을 받은 KDI는 의료 서비스분야 발전전략으로 법인약국, 선택분업 확대, 1약사 복수약국 허용 등을 결과물로 내놓았다.약사회로서는 모두 수용하기 힘든 대형 아젠다였다. 결국 정부는 법인약국, 선택분업 확대, 1약사 복수약국 허용 등 커다란 안건을 제안해 놓고 파괴력이 그나마 덜한 상비약 품목 확대를 챙기는 모양새가 됐다.약사회 관계자는 "법인약국은 막은 거 같은데 안전상비약이 문제"라며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는 게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은연중 내비친 바 있다. 어려운 제안부터 하고 그나마 가장 쉬운 것을 챙겨간 형국이 됐다.약사들도 답답한 노릇이다.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확대, 제조관리자 약사 독점영역 붕괴를 보면서 법인약국과 조제약 택배를 막았다는 것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단 두 달동안 3차례 범 정부부처 회의에서 약국관련 규제 완화 이슈가 빠진 적이 없다. 규제개혁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났다. 정부 회의만 하면 약사직능과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하나 둘씩 들어가는 것 같다. 이젠 또 뭐가 나올지 겁난다는 민초약사의 생각을 대한약사회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정부 대관라인에 문제는 없는지, 8명의 상근임원이 적재적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다.2016-07-11 06:14:50강신국 -
[칼럼] 이젠 '임성기 같은 기업가'만 나오면 된다제약바이오 산업계 안에 '게임의 새 법칙'이 제정됐다. R&D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끊임없이 혁신에 도전하며,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entrepreneur)들이 존경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새 룰이다. '영업 중심의 산업계'를 깨울 정책을, 2016년 7월7일 보건복지부가 꺼내들었다. 정책 메시지는 간명하고 단호하다. '내일도 기업의 문을 열고 싶은가? 그렇다면 R&D를 하라. 그리고, 혁신의 성과물을 보여줘라. 그러면 보상한다'는 것이다. 과거 방식으로 영업하고, 매출과 이익만 관리하는 경영자보다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하는 벤처정신의 기업가를 떠받드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고 이병철, 정주영 회장처럼 말이다.복지부는 이날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했는데, 기업들이 혁신으로 이룬 성과물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그토록 열망해왔던 '약가'로써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혁신신약은 대체 약제 최고가에다 10%를 덧붙여주고,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바이오베터(일명 바이오 개량신약)는 오리지널 대비 20%를 인센티브처럼 주기로 했다. 제약업계가 경기를 일으켰던 시중 실거래가 조사 후 1년 단위 약가인하를 2년에 한번으로 완화했다. 요약하자면, R&D하는 기업들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4월29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 중에는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연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을 종전 임상 1상과 2상에서 ,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국내 3상시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신약이 되려면 필수적인 해외 3상임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단 진전은 진전이다. 식약처는 획기적 의약품 지원·허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줄이는 등 경쟁적으로 산업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물개박수'로 응원하고 있다.이 처럼 정부를 춤추게 만든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작년 한미약품의 8조원대 신약 기술수출이다. 특히 임성기라는 남다르고 독특한 기업가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R&D를 멈추지 않고 10년간 1조원 가까운 투자를 했다는 스토리까지 더해지며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 신성장 산업의 기린아로 주목받게 됐다. 최근 110억원을 유치한 모 벤처사 대표는 SNS에 '한미약품이 마련한 전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진출과 유럽 EMA 허가, 셀트리온의 미 FDA허가, SK케미칼의 혈우병치료제 미 FDA 허가 등 활발한 굿 뉴스들도 크게 한몫했다.곳곳에 미흡함은 있을지언정, 도전해서 성공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R&D의 선순환의 기초 궤도는 마련됐다. 다만, 이 궤도에 열차를 올리는 일은 기업과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기업가들의 몫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업가들의 도전으로 혁신의 성과물이 쌓일수록 정부 지원책은 더 늘어나고, 게임의 룰은 도전하는 곳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더욱 견고하게 굳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가치를 중시해온 투자자들 역시 앞으로는 점차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 기업들이 적자생존하려면 방법은 벤처처럼 아이디어 중심으로, R&D 중심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뿐이다. 이게 아니라면, 대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2016-07-08 06:14:56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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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너도나도 바이오…약사는 어디 있나최근 동국대가 자연계열 내 바이오제약학과를 신설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내 약학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약학계가 들썩이고 있다.약교협은 서둘러 타 대학의 '제약학과' 등 약학계열 열과 유사 학과명칭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동국대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약대 교수들은 약학대학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약학과’란 명칭을 다른 계열에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교수들의 움직임을 두고 또 다시 '제 밥그릇 챙기기냐'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간 여러 문제에 있어 약대 교수들이 현실과는 다른 대학, 그리고 기득권 교수들의 이권을 위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판과 같은 맥락이란 것이다.하지만 이번 문제는 분명 다르다. 문제의 핵심은 타 계열에서 제약학과 그리고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그것에 있다.최근 바이오산업이 신개념 먹거리로 주목받으면서 산업계는 물론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연일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 정책이 쏠리고 있고, 약학계도 약대 6년제와 맞물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하지만 바이오산업 육성 그 중심에 약사, 그리고 약학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식약처가 의약품 공장의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한 규제를 바이오의약품 공장에는 완화해주기로 결정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약대 6년제의 주요 취지 중 하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 제약인재 개발에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제약, 바이오산업은 특히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산업으로,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 속에 6년제 약대생들은 분명 필수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 높다.이번 일부 대학의 제약, 바이오제약 관련 유사학과 신설은 6년제 약대를 통해 세계적 연구역량을 갖춘 약과학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약사사회, 나아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분명 상충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이번 사태를 통해 산업계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꼽고 있는 바이오산업 속 정작 약사, 그리고 약학대학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약대 교수들을 넘어 전체 약사사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일이다.2016-07-07 06:14:50김지은 -
[사설] 이해못할 '화상투약기와 상비약 확대' 정책근래들어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원격 화상 투약기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두 건의 정책은 얼핏 아주 다른 듯 비쳐진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책 시행 후 실질 영행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을 권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만큼은 일맥 상통한다. 해서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지나치게 경원시한다는 우려를 피해갈 수 없다.정부는 5월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 산업 분야이자, 약국 폐문시간 공백을 24시간 메워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대안으로 원격 화상투약기를 언급했다. 주무 부인 복지부는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 달 29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액면으로 약사만이, 약국시설의 일부로써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약국들에게 특혜라도 안겨준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 작동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살구이자 계륵'일 뿐이다.반면 애초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출발했다던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책'은 진출입 및 영업규제 완화를 내걸고 편의점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안길 게 확실하다. 두 정책 모두 약국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의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두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보면 결과적으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 만이 분명하고도 뚜렷해 진다. 약국 입장에선 어수선한 상황에서 의약품 몇 품목만 편의점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된 셈이다.두 가지 정책이 떠오르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같은 가치'보다,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앞세운 다양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걱정된다. 의약품을 편의점으로 옮겨 놓으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상비약 확대는 예약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상비약 확대가 일으킬 경제활성화 효과도 불분명지만, 설령 효과가 있다손쳐도 정부는 지금도 진행중인 가습기 첨가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100% 안전한 의약품은 세상에 없고, 다만 안전하게 쓰여질 때 약(藥)이 될 따름이다.2016-07-06 12: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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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판권 제네릭, 정책지원 확대해야작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허특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도입 당시 우려됐던 제네릭 출시 지연 부작용은 미미하다. 반대로 기대를 모았던 특허도전 제네릭의 독점권 효과도 미약하기는 매한가지다.바뀐거라고는 늘어난 특허소송 뿐이다. 제네릭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많은 제약사들이 똑같은 특허소송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늘어난 특허소송 비용은 중소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최근 식약처가 특허지원 사업을 벌이는 배경이 됐다.이러다간 허특제가 특허권자나 특허도전자 모두에게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다. 이왕 시행된 허특제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애초 취지대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특허도전 성공자에게는 확실한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지금까지 9개월간 시장독점권을 얻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제네릭들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는 해당 업체의 노력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제약업계는 통상 종합병원 진입기간 1년을 고려할 때 9개월로는 독점효과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더불어 우판권 확보 제약사가 다수라는 점도 기대실적을 못 내는 이유로 지목된다. 이런 점에서 우판권 기간연장과 요건강화 필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동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도 강화해야 한다. 특허권 침해한 제약사에게는 강한 패널티를 주고, 특허권자가 그동안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제도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외국에서 도입한 제도인만큼 이제라도 우리 체질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2016-07-04 06:14:50이탁순 -
[기자의 눈] 의료정책연 이진석 실장의 씁쓸한 퇴장대한의사협회의 '이방인' 꼬리표가 따라다니던 이진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사임했다. 딱 1년 하고 2개월이 지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그는 좌편향 인사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이익이 일치하는 제도를 의협 안에서 만들어보겠다는 그의 포부는 씁쓸한 퇴장과 함께 멈춰섰다.사임 이유는 개인적인 가정사. 의협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의원회 특별감사의 압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해명이다. 이진석 전 연구조정실장은 임명 전부터 의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좌편향적인 인사를 영입하고 한방과 원격의료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은 꾸준히 지속됐다.아마 이진석 전 연구조정실장은 의협에 몸을 담으면서 모든 행동을 조심했을 것이다. 지난해 5월 1일 첫 출근을 앞두고 찾았던 의협회관에서 그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러니깐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글, 행보가 다분히 급진적인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해명을 해야 했다. 그는 그렇게 의사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의협에 몸을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이진석 전 연구조정실장의 씁쓸한 퇴장으로 의협과 의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장 놀랐던 곳은 시민단체다. 의료정책의 싱크탱크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됐다는 말까지 나왔었다.그동안 이진석 전 연구조정실장의 행보가 의협과 다르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사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들의 권익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까지 함께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다. 이진석 전 연구조정실장은 의사들과 국민, 그리고 정부와 정책을 연결하기에 더 없이 좋았던 브레인이다.그런 그가 이제 의협을 떠난다. 후임으로 김형수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앞으로 또 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단체이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까지 고려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2016-06-30 06:14:50이혜경 -
의·한 협진 시범사업, 효과입증 연구사업부터정부는 의·한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의·한협진 시범사업을 2016년 7월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진 활성화는 당위성이 전제돼야 한다.즉, 특정 질병이나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한의사가 특정 의료행위를 협력해 제공할 경우 보다 나은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그러나 지금의 협진은 당위성 이전에 협진이라는 진료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선후가 바뀐 감이 있다.의·한협진은 2010년부터 제도화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협진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협진 시 후행진료의 보험 미적용, 협진절차는 복잡하나 의료기관의 경제적 유인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따라서 협진 활성화를 위해 협진 급여제한을 해제해 가능성 있는 협진 행태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확대·추진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우선 협진모형 개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예비시범사업을 국·공립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다빈도 협진 질환 확인 및 선별, 협진모형 및 협진수가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후 개발결과를 민간병원 등으로 확대·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시범사업 3년차에 시범사업의 유효성과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것이다.정부의 시범사업을 종합하면 의·한협진이 의료적으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협진이라는 행위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료의 효과성, 효율성 등과 상관없이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이라는 활동만 하면 된다는 것일까?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 주요약력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상임이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산업단장 최소한 어떤 증상이나 질환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협력해 수행할 경우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협진 대상과 방법도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이 경제적 효과가 없는 협진에 비용을 부담하는 협진을 위한 협진이 돼서 안 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협진 대상 질환과 환자, 그리고 협진의 내용(의료행위)과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으로서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2016-06-29 06: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일련번호 의무화 성패 제약에 달렸다제약사의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일명 즉시보고)' 전면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2009년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이 검토된 이래 정부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했고, 업계는 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출혈(투자)을 감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왔으니 무려 9년에 걸친 긴 장정이었다.현재 대다수 제약사들은 시설을 완비하고 내외부 시스템의 정합성을 맞춰가며 실제 적용에 들어갔지만, 소규모 (혹은 전문약을 소량 취급하는) 업체 중에서는 내부적으로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황하는 모습도 일부 보인다.제약사와 의약품 종류가 많고 생산과 수입, 유통별로 상황과 사례가 천차만별인만큼 이번 제약 일련번호 출하시보고 의무화는 제약·유통을 통틀어 초미의 관심사다.일단 업체별 설비와 프로그램, 장비는 곧 ERP와 공급내역보고, 실적 분석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즉시보고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내외부 프로그램과 충돌을 없애야 한다.여기에 업무 숙련도를 쌓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정보센터가 그 과정을 대략 반년으로 잡고 행정처분을 내년으로 미뤄둔 이유이기도 하다.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제약 출하시보고의 안착이 곧 의약품 도매업계에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도)도매업체들이 입고된 제품의 바코드나 RFID 태그를 입력한 뒤 도매 또는 요양기관에 정확하게 출고하기 위해서는 제약사 출고 데이터와 연계하는 첫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현재 도매업체는 정보센터 집계 기준 총 2000여 곳에 달한다. 이 수많은 업체들이 거래 제약사, 정보센터 등과 각각 시스템을 연동해 안정화시키려면 제약 출하시보고 체계의 빠른 안착이 전제돼야 한다.실제로 정보센터도 지난 27일 제약 실무자 최종 설명회에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이제 본격화되는 출하시보고로 제약사는 제조·유통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고, 도매는 1년 남은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서두를 것이며 정부는 선진화 된 정책과 정교한 데이터를 분석,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그 성패가 제약사들의 손에 달렸다는 전망은 주지의 사실인 셈이다.2016-06-28 12:1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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