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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타이레놀 품귀, 제2의 공적마스크 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약국의 해열·진통제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해열·진통제 시장이 아닌 '타이레놀'이 요동치고 있다.75세 이상과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우선접종에 이어 65~74세에 대한 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2차 대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정부와 언론에서는 '접종 후 발열 등이 있을 경우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하고, 약국은 타이레놀 품귀에 발만 구르고,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권하는 여타 제품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도매를 통해 타이레놀을 주문하면 '할당되는' 양만 공급받다 보니 늘 재고가 빠듯하거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타이레놀 있어요?" "없어요. 대신 타이레놀이랑 같은 성분의 타세놀이" "아 됐어요""마스크 있어요?" "없어요."이쯤되면 어디선가 많이 마주해 본 광경이 아닐 수 없다.얀센 직거래를 통해 비교적 수급이 안정적인 약국들이라고 해서 상황이 나은 것만은 아니다. 수십명의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접종 후' 복용하라고 안내하느라 진이 빠질 정도다.약국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는 상황이다.죄인이 된 약국은 이렇게 말했다. "타세놀을 꺼내는 순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어디서 약을 팔려고 하느냐'는 딱 그 눈치였다. 멀쩡한 약을 두고 나는 왜 약사가 아닌 약장수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약사회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한 정부에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수많은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재고가 충분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타이레놀만 찾는 이유는 보건 당국이 백신 접종 초기부터 타이레놀을 직접 언급, 해열제 선택에 혼란을 야기했기 떄문이라는 것이다.약사회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각 구 보건소에 접종 후 발열 증상이 발생했을 때 한미 써스펜, 부광 타세놀, 종근당 펜잘 등 '아세트아미노펜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민들에게 '타이레놀'을 권한 정부가 나서서 이번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약국에서 '같은 성분이다', '다른 약국도 타이레놀은 없다'고 환자를 설득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식약처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동일한 효능·효과를 지닌 70개 품목을 공개했지만 약사들은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 거리고 있다.이미 국민들 인식 속에 타이레놀이 너무 깊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대국민 캠페인과 광고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70개 제품 공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순차적으로 접종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약국들은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전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하루 빨리 묘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2021-05-28 15:45:19강혜경 -
[기자의 눈] 병원지원금 단발성 이슈되지 않아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불법지원금 문제가 최근 방송 뉴스로 보도되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이에 복지부도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드러냈고, 대한약사회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나섰다. 재야 약사단체들은 지원금 실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그동안 문제를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행동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셈이다.약사와 약국의 수급 불균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와 브로커들에게 불법 지원금의 빌미를 제공한지 오래다.이미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에겐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병원지원금은 사실 모든 약사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병원 지원금 문제가 전체 약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불법 브로커들은 병원지원금과 중개수수료를 약사에게 떠안도록 하고, 향후 약국 매도시 권리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유혹한다.실제 적정 가치보다 약국 권리금이 부풀려져 거래가 이뤄지고, 이 거품에는 의사와 브로커 등 제3자들이 취한 엉뚱한 이익들이 합산되는 셈이다.결국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입장이 수차례 달라지고 나서야 약사들은 약국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 거품을 체감하게 된다.불법 지원금은 이미 약국가에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고, 이를 부추기는 브로커들로 인해 약사들 간의 자정 활동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일부 약사단체는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브로커들을 약사들이 직접 평가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고, 또다른 약사단체는 정부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약사, 약국의 수급 불균형이 이대로 심화된다면 불법지원금 문제 역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 깊숙이 뿌리내린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릴 지도 모른다.단기적으로 정부는 불법 중개와 지원금 청탁 점검을 미뤄선 안되고,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 병원과 약국의 기능적 독립은 단순히 입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병원과 약국의 담합 금지에 뜻이 있다면 불법 지원금 문제를 단지 단발성 이슈로 여겨선 안될 것이다.2021-05-27 20:17:31정흥준 -
[기고] 저탄소 친환경 정책과 진정한 건강보험인간이 태어나 질병 없이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을 것이다. 생노병사(生老病死)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며 일반적인 삶의 과정이다.우리가 병원을 찾지 않고 살 수 만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현대인의 삶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단순한 감기부터 중증질환까지 각종질병과 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태어나고 삶을 마감하는 장소가 대부분 병원이다.건강보험제도와 의료 환경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큰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의 의료(간병)비는 여전히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지난 한해 우리나라 전체 진료(급여)비는 약 99조원이다. 이중에 약 41조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치료한 진료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중 약 40%를 차지할 만큼 노년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각종질병은 통계수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특히, 오랜 세월 동안 치료를 해야 하거나 치매, 장애 등 신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 비용도 문제지만 가족들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많은 국가에서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이 큰 부담이 된다. 또한 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부분을 각자가 노력 할 수밖에 없다.2019년 우리나라의 10대 주요 사망원인(2020. 통계청)을 보면 ①악성신생물(암) ②심장질환 ③폐렴 ④뇌혈관질환 ⑤고의적 자해(자살) ⑥당뇨병 ⑦알츠하이머병 ⑧간질환 ⑨만성하기도질환 ⑩고혈압성질환 순위다.2020년 입원해서 치료한 주요 상병(2021. 심평원)을 보면 ①노년백내장 ②추간판장애 ③위장염 및 결장염 ④폐렴 ⑤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⑥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따른 선별검사 ⑦어깨병변 ⑧척추병증 ⑨무릎관절증 ⑩치매 순위다.얼마 전 일본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가 20년간 외래환자를 보면서 지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책을 발간했다.저자는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생활습관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환자, 소화기관 환자, 우울증·불면증 환자, 치매환자, 암환자, 무릎·허리통증의 정형외과 환자,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 현대인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며, 걸으면 이 모든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저자에 따르면 걷기는 소위 만병통치약이다. 과학적 근거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걷기가 그 만큼 좋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걷기에 대한 효과는 인터넷에 보면 차고 넘친다.우리는 병원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 등에 따른 치료와 경제적 파탄을 대비하기 위해 납부하는 일종의 미래 보험이다. 그러나 이는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후의 사후보험이기도 하다.건강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이 있다.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건강을 잃고 난후에 치료하기란 쉽지 않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간다. 때문에 사후보험 보다는 건강을 지키는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보험이다.사전보험으로는 걷기보험을 추천한다. 걷기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은 없다.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귀찮아서"라는 이유는 각종 질병을 부르게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지름길이다.찾아오는 질병은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최대한 늦추거나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얻는 결과물이다.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시기이다. 요즘 기업의 화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다. 특히 환경은 민간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탄소 친환경 정책이나 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함께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이다.의료보험법에서 건강보험법으로 바뀌면서‘예방’이라는 개념과 사업이 포함되었기에 근거도 충분하다. 이미 삼성화재 등 민간 기업에서는 걷기를 할수록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고 있다.공공부분인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예방을 위한 걷기 등 개인의 건강관리 내역을 포인트나 보험료 경감 등 저탄소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요되는 일부 비용 때문에 큰 틀의 거시적인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는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것을 호미로 막는 선제적인 정책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보험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마침 외부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코로나 시대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공기와 함께 걷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처할 진정한 건강보험에 가입해보는 것을 권한다.2021-05-27 18:13:16황대능 대구지원장 -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서 해방될 수 없다"이영작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대표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월 말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NYT 보도에 의하면 4월 29일 전 세계 확진자 수가 87만1420명에서 5월 21일 현재 66만 1046명으로 줄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인도 역시 5월 8일 41만44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점을 찍고 5월 21일 25만7299명으로 줄었다. 미국은 1월 8일 30만419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최악이었지만 5월 21일 2만9014명으로 1/10로 줄었다. 백신의 효과가 클 것이고 인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추정된다.역행하는 나라들도 있다. 베트남과 대만이다. 아직도 청정국 수준이지만 베트남은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200명으로 늘었다. 불과 1개월 전에는 2~20명 정도였다. 청정국 대만도 5월 초순 한 자리 숫자의 확진자 수에서 5월 중순부터 300~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언론보도 추정에 의하면 대만 라이언즈(Lions) 클럽 모임과 대만 홍등가에 소재한 한 티 하우스 (tea house)에서 감염이 시작되었다. 최초 전파자는 한 사람이라고 보도되었다. 인도의 경우 2020년 여름 1차 대유행을 극복하면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청정국이라 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지금은 하루에 30만 명 선에서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청정국이 순간의 방심으로 코로나 지옥이 된다.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0만명당 1명 정도의 확진자 발생률로 코로나 청정국이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작년 2~3월 대구 경북지역 종교집단에서 시작한 1차 대유행, 여름에 있던 2차 대유행, 11월~12월 3차 대유행 당시에는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을 때도 있었다.3차 대유행 이후 일일 확진자수가 500명 선에서 배회하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5000명의 확진자가 하루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30%라는 것은 폭탄이다.그런데도 정부는 낙관하고 있는 듯하다. 확진자 발생수가 500명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킨다고 한다. 관광공사는 중국에서 관광설명회를 열면서 관광객 유치를 한다. 5월 7일 WHO가 중국 국영제약사 시노팜의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하자, 정부는 WHO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은 입국할 때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국 시노팜 백신을 질병관리본부가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코로나19와 전쟁에서 효과적인 무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이다. 성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정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은 코로나 피로감으로 폭발 직전이다. 효과가 낮은 백신을 접종한 중국관광객 호객행위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정부의 11월 집단면역 약속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더욱이 백신이 만병통치는 아닌 것 같다.신혼여행지로 이름난 인구 53만의 몰디브는 10만명당 하루에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가장 높은 확진율을 보인다. 몰디브는 57%가 최소 한번의 예방접종을 마쳤다. 인구 164만명의 바레인의 발병률은 10만명당 103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1차 예방접종률은 53%다.인도양의 인구 10만명 미만의 세이셀(Seychelles)은 5월 21일 현재 72%가 1차 접종을, 63%가 2차 접종을 마쳤으나 인구 10만명 당 85명이 발생한다. 남미의 우르과이는 1차 접종률 44%로 높은 나라에 속하지만 10만명당 58명의 확진자가 하루에 발생한다. 칠레 역시 50%가 1차 접종, 40%가 2차 접종을 마쳤지만 10만명당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인도의 10만명당 20명보다 높다. 칠레 국민은 93%가 Corona-Vac (중국 시노팜 백신)으로 접종한다. Corona-Vac은 예방 효능(protection rate)이 5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남미 제국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대부분 중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구 905만명의 이스라엘은 작년 9월 23일 11,3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인구비로 보면 6만4657명이 하루에 확진된 셈이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지금까지 6,398명에 이르러, 우리나라로 치면 3만6557명이 사망한 셈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5월 22일 확진자는 20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114명에 해당된다. 이스라엘의 1차 접종률은 60%, 2차 접종률은 56%에 달하면서 코로나19가 평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미국도 코로나19 발병률이 극적으로 낮아지면서 정상에 돌아오고 있다.그러나 10만명당 하루 확진자가 25명인 스웨덴은 1차 접종률 33%, 2차 10%이다. 네덜란드도 비슷하다. 1차 접종률 33%, 2차 접종율 11%이지만 10만명당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인도보다 높다. 이 두 나라는 모두 미국 백신을 접종한다.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돌파감염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미국 백신의 1차 접종 보호율을 95%라고 가정하고 48%가 1차 접종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하루 2만8839명이 확진된 경우 일일 돌파감염이 인구 10만명당 0.81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비로 보면 하루 419명의 돌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는 셈이다.역학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평정되려면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백신 여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백신 여권은 WHO가 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처가 승인하는 백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감염과 돌파감염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계속 착용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영작 대표 프로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Ohio State University 통계학 석사 ▪ Ohio State University 통계학 박사 ▪ University of Maryland 통계학 조교수 ▪ 미국 국립암연구소 통계학 담당(항암임상연구) ▪ 미국 국립암연구소 통계학 담당(독성연구) ▪ 미국 국립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 통계학 담당 ▪ 미국 국립모자건강연구소 통계학 담당 실장 ▪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 한국임상CRO협회 1대, 2대 회장 ▪ 서경대학교 석좌교수(現) ▪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대표이사(現)▪ 마르퀴즈 후즈 후의 '후즈 후 인 아메리카(Who’s who in America)' 등재 ▪ 알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2021-05-27 15:11:26데일리팜 -
[기자의 눈] 같은 GMP 위반 사태…너무도 다른 대응[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벌써 다섯 번째다. 이번 동인당제약을 포함해 제약업계에서 GMP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종근당 등으로 늘었다.중소형사와 대형사를 가리지 않고, 전문약과 일반약 모두에서 임의제조가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의 일탈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제약업계 일각의 주장이 무안해졌다.이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위반 업체가 나타나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별자수 기간이라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농담을 기자에게 건넸다.위반업체들은 변경허가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을 절감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GMP 위반에 대한 낮은 경각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GMP를 위반해도 약사감시만 피하면 되고, 설령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 상황이 겹쳐 지금의 사태를 낳은 것이다.GMP 위반은 한국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 해외에서도 산발적으로 GMP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위반사실이 적발된 이후의 상황은 한국과 조금 다르다.미국에선 지난 2010년 GSK가 GMP 위반으로 7억5000만 달러(약 84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한 사건이 있었다.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GSK의 자회사 SB Pharmco가 제조한 약물에서 불순물이 검출됐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GMP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SB Pharmco에 1000만 달러의 자산 몰수와 1억5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모회사인 GSK는 민사합의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총 6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GSK의 천문학적 지출은 미국 제약업계에 경각심을 심었다.일본에선 올해 초 고바야시화공과 니치이코가 불법제조로 잇달아 적발됐다. 고바야시화공의 경우 무좀약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섞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약물을 복용한 환자 중 2명이 사망했다. 이어 적발된 니치이코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시험 등을 통해 정상품으로 바꾸어 출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바야시화공엔 약 4개월간, 니치이코엔 약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다. 문제의 품목은 자진회수됐다. 타무라 유이치 니치이코 사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본인을 포함한 임원 4명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자신은 3개월간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한국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부형제를 조금 덜 넣는 것이나 제조순서를 바꾸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식이다. 일부 제약사는 심지어 비슷한 사과조차 없다. 마치 이 사태가 조용히 흘러가길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물론 미국·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사태를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질은 GMP 위반으로 같다.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제약사뿐 아니라 제약업계 전반이 GMP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도저도 아닌 재발방지 약속으론 부족하다.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2021-05-26 06:10:47김진구 -
[기고]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국민위한 길 아니다지금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66%가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 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민감한 환자 정보가 전산망을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전송되어 집적되는게 결코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은 동의하기 어렵다. 거기에 공조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개입시켜 진료비 전송 위탁을 수행 하도록 하여 의료기관과 공조직의 전산망을 활용함으로써 보험사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별도 비용을 절감하는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듯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보험회사에 이익 안기고 민간보험 산업의 활성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실손보험은 가입자들의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고, 그로인하여 공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손보험이 활성화가 될수록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수조원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위탁기관 노릇을 시킨다는 것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아주 호구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20대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다음 대통령선거는 문재인케어를 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무엇이여야 하는지 고민이 있어야한다. 3년갱신형 구 실손보험 월보험료가 60세 257천원, 70세가 667천원이란 기사를 보았다. 부부가 같이 가입하면 보험료는 두 배가 될 것이다.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현실을 이 나라 노인 세대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으로 자살률이 단연 일등이다.다음 대선 이슈는 민간 실손보험 활성화가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노인 부부에게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만 허용하고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실손보험 신규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올린다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다음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올려서 실손보험이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월 100만원 이상 비용 절감을 안겨 줄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2021-05-25 20:20:47유재길 전 부위원장 -
[칼럼] ESG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글로벌 기업들은 벌써부터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ESG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가치와는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요소는 건전한 지배구조이다. 건전하지 않은 기업은 당장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항목에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한다.최근 글로벌 귀금속 브랜드인 판도라가 광산 채굴을 통해 생산된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천연 다이아몬드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 등 도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티파니앤코는 지난해부터 다이아몬드 채굴 과정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등록 내역(출처 및 채굴일 정보)을 고객에게 제공했는데 판도라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물론 판도라의 이러한 발표는 인공 다이아몬드 컬렉션 런칭을 위해 치밀히 계산된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 노동조건, 인권 이슈에 관심이 많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MZ세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만 한 이슈이다.제약업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ESG 경영은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준법경영을 체질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터져나온 의약품 임의제조 의혹은 제약업계의 신뢰도에 손상을 가하고 있다.제약업체의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거나, ▴ 제조기록서를 거짓 또는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 원료사용량을 임의로 증감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다. 업계에서는 첨가제 임의 첨가는 관행처럼 이뤄져왔고 개선하려면 공장 설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허가대로 제조한 것은 아니다보니 제조기록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건 불가피하다.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어느 영역에서나 있어왔던 일이다. 무허가 건물이나 노점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미신고 영업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관공서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데 또 세금은 걷어가니 억울해 하기도 한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법 적용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센터'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 건수는 벌써 30여건에 이른다. 신고 사례 상당수는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의약품 생산 현장의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일 것이다.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부조리가 덮어지던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ESG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만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담보할 수 있다. 이제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준법경영을 실천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2021-05-25 06:00:48데일리팜 -
[기자의 눈] 사보험 위한 병원·약국 희생 강제 안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보험 간소화 입법을 둘러싼 보건의약 5개 단체 반발이 거세다.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간 해결할 문제를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을 법률로 개입시키고 있다는 게 주된 반대 논리다.실제 국회 계류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 5건은 환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이 환자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대행 업무를 강제하고 있다.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 실손보험은 가입자 선택제란 측면에서 청구 대행업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업무를 법으로 강제하려면 그 만큼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뚜렷히 제시하는 쪽은 없는 상황이다.그러면서도 병·의원·약국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보건의약 5개 단체의 반발이 일부 타당해보이는 이유다.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을 포함한 찬성측이 그 근거를 정량·정성적으로 제시해야 한다.아울러 청구 대행 의무가 생기는 요양기관에 대행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청구 건수 당 행위수가 신설 등 보상책을 마련해도 요양기관이 수용할지 미지수인 법안을 아무런 보상책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반발을 키우는 지름길이다.법안이 가져올 공공복리적 강점과 요양기관의 청구 대행 보상책을 토대로 상호 협의와 합의 과정이 있어야 지금 같은 반발을 최소화하는 입법이 가능하다.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직능단체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계류중인 5개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찬반 이견이 심한 법안일 수록 국회가 법안을 둘러싼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면적으로 살피고 최대한의 합치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병·의원·약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란 방식의 입법추진은 사회 내부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공공복리 증진 근거과 청구대행 인센티브를 빠짐없이 검토한 국회 입법을 기대한다.2021-05-24 17:09:13이정환 -
[데스크시선] 코로나19 백신, 수급 다각화 필요[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글로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6000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수급·접종에 비상이 걸렸다.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스와프생산 한계를 비롯해 수요 대비 생산량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투여 대상국들의 주요 백신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여러 국가에서 혈전 부작용 발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부작용은 적고, 면역원성은 뛰어난 것으로 관측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70·-20℃ 콜드체인·생산량 부족 등의 문제로 공급난을 겪고 있다.현재 WHO의 긴급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4종에 최근 추가된 중국 시노팜 백신까지 총 5종이다. 이중 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3종류다. 각 개발사별 특성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방식은 독감바이러스 전달체를 활용하며, 예방효과는 62~70% 정도다. 1회 접종 비용은 3300원~5400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된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mRNA(메신저리보헥산) 방식으로 연령·인종에 관계없이 95%에 가까운 예방효과를 보인다. 1회 접종비용은 1만7000원~2만8000원 정도다.정부는 올해까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등을 포함해 총 1억9200만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벌 수급 현황과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해 반드시 이들 백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검증된 다양한 백신 확보에 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은 7.31%(누적 378만7570명·신규1만3764명), 2차 접종률은 3.29%(누적17만7528명·신규22만1916명)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순위권 밖에 있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5분의 4가 항체를 가져야 하는데, 실제방어율 90%를 발현하는 백신을 전국민이 접종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팬데믹을 넘어 토착화(endemic)되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백신 수급 대책을 장기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독감(인플루엔자)처럼 백신을 맞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With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미국 FDA와 세계보건기구의 백신허가 기준인 항체생성률 70%·절대항체값 2.5배·성인과 소아의 항체양전률 40% 이상 등을 준용하고 있다. 현재 FDA와 WHO가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백신 모두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른바 효과가 미미한 '물백신' 논란이 없는 점은 고무적이다.플랜B 수급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백신은 러시아 스푸트닉V와 코비박(Covivak) 등을 들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등도 자체 개발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 볼 필요는 있다. 스푸트닉V와 코비박이 주목받는 이유는 임상3상으로 증명된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다. 실제방어율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로 95%의 효과를 나타낸다. 합성 항원 방식인 노바백스는 89%, 아데노바이러스를 활용한 얀센은 평균 6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2~70% 정도의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결과 이들 러시아산 백신은 90%를 웃도는 면역원성을 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전염병·미생물학센터가 개발한 스푸트닉V는 인도, 터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60개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오는 7월경, EU의약품평가·WHO 승인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랜싯에 공개된 임상3상 데이터에 따르면 91~95%의 예방효과를 보인다. 접종가는 2만원(2회)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관망된다. 스푸트닉V는 인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으로 접종 부위 통증과 발열,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의식불명·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1년부터 해외에서만 연간 5억명 분의 스푸트니크V 생산이 가능하다.러시아 추마코프 생명과학원에서 개발한 코비박은 올해 2월 러시아 보건부로부터 사용승인 후 현지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에 착수한 상태다. 코비박은 전통적 백신 제조방법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불활성화 백신이다. 전임상과 임상1·2상 결과 면역원성 등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전달체) 플랫폼 백신 부작용인 혈전에 대한 우려는 없다. 추마코프연구소는 오는 7월까지 임상3상을 종료하고, 항체생성률·항체양전률·기하항체증가비 등과 관련한 결과를 이르면 8월 중으로 국제학술지에 발표해 효능·안전성을 입증할 계획이다.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는 '0~14세: 615만명', '15~64세: 3713만명', '65세 이상:853만명' 으로 구성돼 있다. 5000만명에 달하는 국민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 필수 접종 물량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응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 국가·업체에 얽매이지 말고 대등하고 주체적인 협상의 묘미와 외교 단판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양한 백신 제조사들과의 협상은 물량·가격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아울러 백신 개발 자주권 확립을 위한 기업 육성과 투자로드맵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2021-05-24 06:15:00노병철 -
[칼럼] 발기부전수술과 청출어람지난달 중순, 미국 발기부전수술의 '원조 1세대' 몬테규 박사가 학술회의 차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몬테규 박사는 클리블랜드 클리닉 성의학센터 소장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진료와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는 관련 분야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다.필자는 35년 전, 성의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찾아갔다.그곳에서 몬테규 박사가 발기부전수술 하는 것을 처음보고, 향후 한국에서도 이러한 수술이 필요하겠다고 느꼈다.당시 우리나라는 발기부전 분야 불모지로 한방보약으로만 치료하던 시절이었다. 몬테규 박사 밑에서 미세수술과 발기부전수술을 1년간 연수하고 귀국했다.수술로 치료가능한 것을 환자도 모르고 의사들도 모르니 첫 환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수소문하며 환자를 찾아 나서서 1983년 12월부터 발기부전 첫 수술을 집도했다. 세브란스병원에 국내 최초로 성기능 장애 클리닉을 열고, 국내 성의학 분야를 개척해 나가게 되었다.그후 아시아 성의학자들과 교류하며, 아태성의학회를 창립했다.1989년 서울에서 제2회 아태성의학 학술대회를 열어, 몬테규 박사를 초청 연자로 모시고,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개최, 성의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이런 인연으로 몬테규 박사와는 여러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서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며, 소식과 안부를 전하고 있다.필자는 발기부전과 관련한 국내 의료기술을 시연해 보임은 물론 최신 지견 공유를 위해 은사님을 우리나라로 초청한 것이다.본인이 가르친 제자가 청출어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스승으로서 큰 기쁨이다. 몬테규 박사는 열렬한 한국 팬으로 종종 한국을 방문하시곤 한다.스승에 대한 인사는 그 동안의 실력을 칼로 시연해 보이는 것이다.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 동안 필자가 국내에서 개발하고, 최현민 원장에게 전수시킨 국소마취방법에 의한 세조각보형물 삽입수술을 몬테규 박사 앞에서 시연하고 감수받을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수술 받을 환자들을 이날에 맞추어 미리 준비했다.첫 케이스는 78세 홀아비로 10년 전 뇌졸증 후유증으로 발기부전이 동반된 사례였으며, 재혼을 앞두고 있는 환자였다.몬테규 박사의 방문이 늦어지므로 수술을 우리 팀이 먼저 끝냈다.두번째 케이스는 65세의 당뇨환자로 5년간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며, 먹는 약으로 반응이 안되던 환자였다.몬테규 박사에게 "그 동안 저의 클리닉에서는 아들 최현민 원장이 모든 노하우를 전수받고, 새로운 국소마취기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의 기술을 한번 감수해 주시겠습니까?""아 그러죠. 나는 옆에서 관찰할게요."세계적인 대가를 옆에 모시고 최현민 원장이 칼을 잡고 필자가 도와주며 그 동안 쌓아온 팀워크를 선보였다.국소마취 하에 45분만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환자는 바로 걸어서 병실로 갔다.다음날은 70세 협심증 환자로서 약물 복용이 어렵고 반응이 안 좋은 환자였다. 그래서 몬테규 박사님께 칼을 드리려하니 "아니 나는 괜찮으니 한번 더 구경하지요"하며 사양하신다.대가 앞에서 한번 더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생긴 우리 팀은 국소마취 하에 4 5분만에 문제없이 수술을 끝냈다.단시간에 수술이 잘 마무리되니 몬테규 박사는 "환상의 팀워크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라며 칭찬으로 화답했다."미국에서도 세조각수술을 국소마취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로 합니다. 아주 훌륭한 기술을 연마했군요. 축하합니다. 세계학회에 논문을 발표하세요.""네. 그 동안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국소마취이므로 나이 많은 심혈관계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프라이버시 문제로 당일로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많은 경험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케 하는 순간이다.2021-05-18 06:0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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