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새해에는 신약 스마트 임상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백신과 원부자재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빅데이터 연구센터에 신규 10억7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간 1조원 규모의 백신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2단계 개편 연도로, 계획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중점사업과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잡았다. 복지부는 문재인정부를 관통하는 지난 4년반 동안 의료·소득·돌봄 보장을 강화해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 재정도 견실히 운영했다고 자평했다. 공공·지역보건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권역-지역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적 건강관리와 정신건강복지 기틀도 마련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인력양성·창업지원 등을 실시했다. 더불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도약을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전폭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도 성과로 꼽았다.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 그간 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민간의 도전과 투자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4327억원, 백신·원부자재 기업 생산설비 지원에 180억원 등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개발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고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에서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액 2830억원(추경 포함 시 4327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범부처 예산 5457억원을 투입, 지원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선구매 추진 ▲임상참여자 모집 ▲현지 공관 연계를 통한 해외임상 지원 ▲국가주도 검체분석 ▲원부자재 수급 지원 ▲대조 백신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올해 2곳에서 내년에는 7개소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오는 2024년까지 백신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민간에서 6조3000억원을, 2026년까지 정부가 2조2000억원을 지원해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임상지원에 418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사토리우스 3억 달러, 싸이티바 5000만 달러 등)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내년 2월부터 기술이전이 필요한 핵심 특허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수출 마케팅 지원 등)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19' 백신 전략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 인프라를 공동활용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고 백신 협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 연구와 단계별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실시에 61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교육 수요를 고려해 백신& 8231;바이오 분야 단기 기초교육부터 인턴십까지 다양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미 백신협력 강화에서 더 나아가 EU·호주, WHO·ADB·CEPI·IVI 등 협력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유망 바이오 분야 육성 = 그간 정부는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비전·전략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규제합리화, 인력양성, 연구개발, 창업 지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제약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첨단재생바이오기본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신약개발에 2조2000억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의료기기개발에 1조5000억원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했다. 내년에는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약은 스마트임상시험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첨단재생바이오의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핵심·유망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약은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K-글로벌 백신 펀드 등 투자 기반을 확충한다. ▲임상시험관리시스템 보급 ▲비대면 임상 ▲질환별 환자매칭 ▲빅데이터 연구센터(내년 신규 19억7000만원), 백신 투자펀드 조성(내년~2023년 1조원 규모) 등의 계획을 세웠다. 첨단재생바이오의 경우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대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에 기여하고 내년 2월부터는 인공혈액개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통해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 = 정부는 그간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정보를 건강관리·연구·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를 100만명 목표로 구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 구축 =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보건소 정규인력을 757명 배치, 한시인력을 지원한다.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11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에서 43개까지 확대하며,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인력 지원과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도 뒷받침한다. 인력지원의 경우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 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 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 보상을 추진한다.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 생태계 확립 =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질환·상태에 맞게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구축을 위해 내년에도 여러 시범사업과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간호인력 확충·근무환경 개선을 조속히 시행한다. 의료계·시민사회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정부 신뢰를 제고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주요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실화와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4월부터는 의-한 협진 협력 강화를 위해 4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취약계층 지원 등 건보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등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급여화하고 치과·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한방의 경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활성화 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를 본인부담금을 기존 50%에서 기초·차상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이용 증가에 대응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 재정관리의 경우 경제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내년 1.89% 수준 인상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동시에 지출합리화를 병행한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성과기반 보상을 제공한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최소화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이 가운데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입자 부담을 도모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항체치료제와 경구용치료제 활용량을 늘려 중증이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 총력전을 펼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경증환자 재택치료, 위중증환자 입원치료 등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등 노력을 기울인다. 30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응 청사진을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정부는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하는데, 정부는 내년 2조6000억원을 들여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한다.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을 신속 심사하고,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병행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사용도 지원한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하는 등 치료제 활용걍을 늘려 경증환자의 중증이환을 막는다. 현재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재 60만4000명분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한다. 이를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연내 긴급사용승인을 마쳤고, 추가 제품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내년에는 총 5457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지원한다.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3상을 집중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 등 신속 임상도 지원한다.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격주)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現 60억 원 → 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2022.2~)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도 확대한다. 먼저 의료제품 안전 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 8231;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해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과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마련,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도 강화한다. ◆코로나 일상회복 연착륙=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하는 환경을 마련한다.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현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황이 안정화하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한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료계가 원격협진에 사용하는 시스템과 관련해 호환성을 고려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원격협진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광고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백경순 혈액장기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 의약단체는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격협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고, 원격협진이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 의약단체는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자율심의기준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합리적인 규제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별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 대한병원협회는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 대체요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비상혈액수급대책반, 수혈관리위원회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개인헌혈, 단체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헌혈을 위한 문진표 상 부항, 침 등의 제한기준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혈액수급관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혈액수급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임직원이 기증한 아동& 8231;청소년 도서 300권을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에 전달했다.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는 원주 학성동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난 27일 운영을 시작했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도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여성과 아동의 독서문화 환경 마련 및 도서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와 협력해 도서를 기증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아동& 8231;청소년 도서 300여권을 도서 소독기를 통해 소독 처리 후 도서를 기증했다. 우순자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장은 "심평원 도서관이 기증한 도서 덕분에 새로 개관하는 센터의 독서 공간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해당 도서를 활용해 원주지역 여성과 아동들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및 정서 함양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회규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임직원이 꾸준히 기증한 도서를 지역사회에 재기증할 수 있어 뜻깊다"며 "지역사회 독서문화 네트워크 조성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세대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니메실산염, 노바티스)'에 이어 2세대 치료제인 '스프라이셀(다사티닙, BMS)'의 제네릭약물도 등장할지 주목된다. 스프라이셀 제네릭약물이 나오면 환자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이 스프라이셀 제네릭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13년 글리벡 제네릭이 탄생된 이후 국내 제약사들은 스프라이셀 제네릭 개발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특허 존재 등의 이유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실제로 2016년 8월 19일 PMS 종료 이후에도 제네릭 허가는 커녕 생동시험 진행도 전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도에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도전에 나섰으나 그해 모두 취하했다. 그리고 작년 4월 12일 스프라이셀 물질특허가 종료됐다. 스프라이셀 제네릭 도전이 다시 등장한 건 작년 12월이다. 보령제약이 용도특허(2024년 3월 23일 만료예정)와 결정형특허(2025년 2월 4일 만료예정)에 각각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다. 보령제약에 이어 대웅제약도 용도특허 무효 청구 심판에 합류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23일 식약처로부터 'BR2009'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받았다. BR2009의 대상질환은 스프라이셀과 같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이를 볼때 특허도전에 나선 스프라이셀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시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령은 글리벡 제네릭 '글리마정'을 보유하고 있다. 글리벡 조성물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며 제네릭 시장을 연 장본인이 바로 보령제약이다. 보령이 1세대 글리벡 제네릭에 이어 2세대 스프라이셀 제네릭까지 출시한다면 관련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특허도전 초기이기 때문에 상업화 성공을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령이 글리벡에 이어 스프라이셀까지 굳게 닫힌 빗장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적용을 받은 한국피엠지제약 약제 11품목에 대한 약가 유지가 당분간 계속된다. 이 약제들은 피엠지 측이 최근 보험당국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현재 법정 다툼 중인 제품들이다. 법정 다툼이 지속되고 이에 집행정지가 지속되면 약가가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돼 요양기관 현장에선 별 다른 변동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282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연장 결정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일양약품과 피엠지제약 총 4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을 개정했다. 이 중 피엠지 제품은 11품목이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라 볼 수 있다. 이번에 단행이 결정됐던 품목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달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다. 이 때 피엠지와 함께 약가인하가 결정됐었던 일양약품 측도 지난달 말 정부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돼 이 업체와 각각 집행정지 인용기간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법정공방이 길어지면서 법원은 다시 집행정지 기간을 수정해 피엠지 제품들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이들 약제를 조제,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의 경우 당분간은 가격변동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집행정지 연장 제품은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세나톤정(나부메톤), 유러펜정(잘토프로펜),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제로작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란스탑캡슐15밀리그램(란소프라졸),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 보나드론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리세나정(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세프론정(세프프로질수화물)이다. 복지부는 추후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도 개인 1년 의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심상정 케어'를 자신의 보건의료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성형이나 미용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목적 진료에 대해 전 국민의 연간 총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29일 오전 심상정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에선 앞으로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00만원, 1억원이 나와도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 '시민 건강권' 구현 프로젝트라는 게 심 후보 입장이다. 심상정 케어 핵심인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며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2021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민간 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당 (가입) 보험이 5개로 월평균 32만원을 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과 얘기하고 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밖에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 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연간 1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회)에 비해 2.5배나 많다"면서 "일상적 건강 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져 의료 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도 약속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전년 대비 1.1%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약 102조8000억원 규모로 보험자부담금은 67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 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 8231;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를 보였다.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 8231;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인구& 8231;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 8228;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62.6%(+1.6%p) 수준이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을 보였다.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며,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0.1%p 높은 65.4%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으로,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76.1%),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2%),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72.7%)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6%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2%p 증가해 2020년 68.6%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9%p 증가해 2020년 70.0%로 나타났다. 2020년 아동(5세 이하)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0%p 증가한 70.8%, 노인(65세 이상)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한 71.2%로 나타났다 2020년도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한 82.1%,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3%p 증가한 80.1%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암환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국가 통계가 나왔다. 최근 5년(2015~2019)간 국내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이 70.7%로 집계됐는데, 약 10년 전(2006~2010) 암환자 생존율 65.5% 대비 5.2%p 상승한 결과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이 93% 이상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 폐암, 담낭·기타담도암,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낮은 40% 미만 생존율을 보였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9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암 생존=최근 5년간(2015~2019)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기대생존율의 비율이다.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0년 전(2006~2010)에 진단받은 암환자 생존율인 65.5%와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3%)가 남자(64.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암종별 생존율은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6%)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7%), 폐암(34.7%), 담낭 및 기타담도암(28.5%), 췌장암(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4.4%p 증가), 간암(9.4%p 증가), 위암(9.1%p 증가)이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암 발생=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4718명(남 13만4180명, 여 12만538명)으로, 2018년(24만5874명) 대비 8844명(3.6%)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3.4%), 여자는 4488명(3.9%)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95.8명으로 전년 대비 3.4명(1.2%)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의 연간 변화율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0.6명 감소하였으나, 여자 암 발생률은 6.6명 증가하였다.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암은 3만676명, 폐암 2만9960명, 위암 2만9493명, 대장암 2만9030명, 유방암 2만4933명, 전립선암 1만6803명, 간암 1만5605명이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5.9%), 폐암이 1069명(3.7%) 증가했고, 간암은 229명(-1.4%) 감소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이탈리아(290.6)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일본(248.0)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