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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약 보험적용 검토…네티즌 "참신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중이다. 빠르면 주중 탈모약 보험적용 공약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탈모약 건보 공약에 탈모인들은 열광적인 반응과 함께 지지 의사를 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하며 구체적인 공약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 온라인상에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를 환영하며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의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 같은 이미지도 등장했다. 이 후보가 새해부터 사용하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의 패러디다. 앞서 이 후보는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리스너 프로젝트'로부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 등을 공약화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탈모인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민주당도 고무된 모습이다. 이 후보는 디시인사이드 등 일부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이후 직접 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소극장'에 '디씨인사이드 헌정' 동영상을 올렸다. 이 후보는 영상에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탈모약 건보 적용과 관련해 "주중 소확행 공약으로 낼 계획으로 예산 등을 검토 중"이라고 "탈모 치료 관련 불편했던 점이나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2022-01-05 10:11:58이정환 -
'비스무트 정제' 등 국가필수약 5개 성분·제형 추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스무트 정제와 결합형에스트로겐 크림제 등 5개 성분·제형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5개 약제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이 같이 최종 결정하고 지정·공고 했다. 국가필수약제는 감염병 관리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된 약제가 1품목이거나 없는 등 공급 불안정이 우려될 때 지정하는 약제로, 보험약가나 규제에서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성분명(제형)을 살펴보면 ▲나프실린나트륨-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주사제 ▲비스무트 정제 ▲결합형에스트로겐 크림제 ▲인디고카르민 주사제 ▲탤크 산제 5개다. 나프실린나트륨-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주사제는 페니실리나제를 생성하는 포도구균에 의한 감염 치료에 적응증을 갖는 약제로, 감염병 관리 의약품이지만 공급 불안정이 우려돼 이번에 지정됐다. 메타실린 감수성 황색 포도구균 감염증 1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약제로서 국내에는 1사 1 품목만 허가돼 있다. 비스무트 정제는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우려되고 있었다. 클래리스로마이신 내성을 지닌 환자에 비스무트를 포함한 제균요법이 표준 치료로 권고되고 있으며, 1사 1품목만 허가돼 있다. 결합형에스트로겐 크림제는 위축성질염과 외음위축증 치료 약제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우려되고 있었다. 질 위축을 동반한 폐경 후 여성의 재발성 단순 요로감염에 항생제 예방치료 이전에 권고되고 있는 약제로, 국내에는 허가취하로 허가난 약제가 없다. 인디고카르민 주사제 신기능검사 치료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제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정맥 주사로 신기능 검사, 위대장 내시경 시 미세병변 진단과 형태 관찰에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1사 1품목만 허가돼 있는 상태다. 탤크 산제는 악성 흉막삼출재발 방지에 사용되는 약제다. 악성 흉막삼출 치료법 중 화학적 흉막 유착술에 가장 효과적인 약제로 국내엔 1사 1품목만 허가 나 있어서 이번에 필수약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번 추가 약제를 포함해 1월 기준, 국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는 총 511개 품목이다.2022-01-05 06:18:16김정주 -
루프스 환자에 '파텐션정' 허가초과 사용 불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역억제제, 항생제 사용에도 호전되지 않는 혈관염, 말초 궤양을 동반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게 '파텐션정20mg'을 비급여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거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세부내역을 보면, 파텐션을 포함해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사례 20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237건이 됐다. 이번에 추가된 사례를 보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프레비미스정 240ng', '프레비미스정 480mg', '프레비미스주'를 약물과 관련된 독성 등이 나타날 때 투여하겠다고 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절됐다. MCD, 신증후군 진단 이후 스테로이드 감량 시 재발하는 스테로이드 의존성 보이는 환자에게 '트룩시마주'를 쇼그렌증후군 환자에게 '마이렙트캡슐 250mg'을 처방하겠다는 요청도 불승인 됐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BK바이러스 연관 2단계 이상 출혈성 방광염 환자에게 '아레이정 10mg, 20mg'을 처방하겠다는 신청과 조혈모세포 이식 후 또는 고용량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치료 후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2단계 이상 출혈성 방광염 환자에게 '프레미나정 0.625, 3mg'을 처방하겠다는 신청 또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젤잔즈정 5mg'을 만 8세 이상의 원형 탈모, 전두 탈모, 또는 전신 탈모 환자 중 전신 면역억제 치료 및 국소 치료를 모두 시행하였음에도 SALT score 변화가 25% 미만인 자 또는 고용량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최소 2개 이상의 면역조절제 치료(각 1개월 이상)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난치성 피부병변 혹은 간질성 폐렴을 동반한 피부근육염 환자에게 처방하겠다는 요청도 거절됐다. 조혈모세포이식, 고형 장기 이식 후 발생한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 및 말초 기관 질병으로 2주 이상의 타 항바이러스제 사용에도 질병의 호전이 없는 경우 '프레비미스정 240mg, 480mg'을, 심장 이식 후빈맥이 지속되는 소아 중에서 베타차단제 등의 약제 사용에도 빈맥이 지속되는 환자에게 '프로코라란정5밀리그램'을 처방하겠다는 승인도 제출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결과가 나왔다.2022-01-04 17:09:47이혜경 -
매출 크고 급여약 많은 제약사, 우판허가 획득도 비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5년 전면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허가)'를 활용하는 제약사 가운데, 매출액이 큰 회사가 우판허가를 획득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 제약사에 컨설팅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결과보고서는 지난달 29일 식약처가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한미 FTA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으로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연구를 통해 관련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있다. 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는 약사법 제50조의 11항에 명시돼 있다. 연구진은 현재까지 누적된 자료를 활용해 제약사 수준에서 우판허가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해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2020년 현재 완제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171개 국내제약사의 우판허가 획득 현황이다. 평가 결과,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매출액이 큰 회사는 우판허가를 획득할 확률이 컸다. 2019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20개 제약사가 220건(28.7%)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인 31개 제약사가 308건(40.2%),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22개 제약사가 131건(17.1%), 500억원 미만인 31개 제약사가 107건(14.0%)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제약사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일 경우 평균 신청 건수가 11.0건이며,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평균 신청 건수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급여의약품 품목수가 많은 회사가 우판허가를 획득할 확률도 높았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매출액이 크고, 급여의약품 품목을 많이 보유한 회사들이 우판허가를 획득할 확률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규모가 큰 제약사들이 주로 우판허가를 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퍼스트제네릭 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중소기업의 특허 도전과 우판허가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전(2012년~2015년 3월 14일) 및 도입 이후(2015년 3월 15일~2020년)에 후발의약품이 진입한 약품군을 대상으로 우판허가의 영향을 후발의약품 품목수,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기간, 후발의약품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도 분석했다. 평가 결과, 품목수는 제도도입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기간은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다만, 우판허가가 발생한 경우 미발생보다 시장진입 기간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발의약품 시장점유율도 제도 도입 및 우판허가가 발생한 경우 모두에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에 "도입 당시 우려와 달리 안정적 운영이 지속되며,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 등에 소폭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발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종합 평가를 내렸다.2022-01-04 16:48:06이탁순 -
법사위 발묶인 '약가인하 환수법'…2소위행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국내외 제약사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인채 난항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제사법위 안건에서 재차 제외돼 심사대 조차 오르지 못한데다 올해 가까스로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아닌 제2법안소위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 마저 나온다. 타 상임위 의결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속칭 '법안 블랙홀', '법안 무덤' 등으로 불릴 만큼 한 번 넘겨지면 좀처럼 심사되지 않는 경향이 짙다. 3일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임시국회 기간 내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안 국민건강보험법 위원장 대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일부 제약계와 법조계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심사·처리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법사위 안건 미상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더라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약계와 정부 간 의견차이, 법조계 반대 등을 이유로 법안을 전체회의 계류시키거나 법사위 외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제2법안소위로 넘기자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법사위에 발목 잡힌 채 제자리 걸음을 하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제2법안소위로 넘겨지게 되면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제대로 된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일단 정부여당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필요성을 앞세워 야당과 법사위에 안건 심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법사위 심사가 지체되더라도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과 관련고시 개정을 통한 환급제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제약사와 건보공단 양쪽의 불필요한 손해를 사후 정산·보전해주는 법안인데도 법사위와 야당이 안건상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환수·환급법 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규제와 환자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등 법안도 덩달아 처리가 지체되는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은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집중추진 법안으로 선정, 계속해서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라며 "복지부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에 필요성을 거듭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2022-01-04 16:36:21이정환 -
1월 기준 퇴장방지약 650품목…22품목 상한가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퇴장방지의약품이 650품목으로 확정됐다. 생산원가보전으로 신규지정된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포함해 22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월 퇴방약 650품목을 공개했다. 이달 퇴방약 지정은 지난 12월 28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10ml 2만6351원, 25ml 5만9970원, 50ml 11만2132원, 100ml 21만4617원, 200ml 42만106원에 등재됐다. 태극제약의 '태극답손정 100mg'은 제품명변경으로 목록변경이 이뤄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퇴방약 제도를 통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퇴출을 방지하고 있다.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퇴방약 현황을 보면 전체 성분은 534개로 품목수는 653개로 나타났다. 총 급여의약품 대비 2.5%가 퇴방약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2022-01-04 11:03:11이혜경 -
건기식 공정규약, 강제성 없지만 '1억 위약금' 실효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시행을 예고한 '건기식 공정거래규약'은 편법 건기식 쪽지처방이나 불법 건기식 리베이트를 강제로 금지·규제할 수는 없지만 건기식 업계의 자율적인 위약금 부과를 통한 공정경쟁 독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규약 시행 이후에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내 설치될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규약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경징계·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중징계는 1억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외 건기식 분야에 처음으로 공정거래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건기식 업계가 자율규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의료법·건기식법 등 법 개정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규약 도입 의미로 평가된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건기식 규약은 건기식협회와 업계의 자율점검·규제안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으로, 불법 쪽지처방 기준선을 제시한 게 실질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건기식 규약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건기식협회 내 새로 설치될 공정규약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규약 위반 시 부과되는 경·중징계에 따른 위약금 내역이다. 규약에 따르면 건기식협회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이하 심의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규약 관련 상담이나 지도·고충처리 사항, 규약 위반이나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자 조사·조치 등이 심의위 역할이다. 심의위는 건기식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소비자원 추천인 2명과 병원협회·의원협회·의사협회·약사회가 추천하는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위원회는 건기식 공정거래 규약을 위반했거나 위반 신고가 접수된 내용의 처리를 위해 조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규약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건기식 업체에 경고, 경징계, 중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징계는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건기식 업계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중징계는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가 확인되거나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때 결정된다. 위원회는 경·중징계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징계 시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관계당국 고발과 회원 제명 요청이 가능하다. 일부 업체가 일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자사 건기식 쪽지처방을 의뢰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건기식 내 위원회가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중징계 처분을 정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건기식 공정거래 규약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위원회 조사 결과 결정될 경·중징계 처분과 위약금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자율규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각 분야 협회 자율규제 차원에서 공정거래규약을 운영중"이라며 "건기식 규약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건기식협회로,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기준선을 제시한다"고 말했다.2022-01-03 16:26:28이정환 -
일동제약 도입 편두통신약 '라스미디탄'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동제약이 도입한 편두통 치료신약의 국내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종료하고, 최종 허가승인만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이 지난 2013년 국내 판권을 확보한 '라스미디탄'에 대한 국내 시판승인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에 식약처가 조만간 품목허가를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의 제품명은 '레이보우정'으로, 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 약은 세로토닌(5-HT)1F 수용체에 작용하는 최초의 편두통 치료제로, 뉴로펩티드 방출을 저하시키고 삼차신경을 포함한 통증전달경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는다. 특히 세로토닌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혈관수축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트립탄 계열의 치료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단점으로 꼽혔었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당시 개발 중이었던 편두통 치료신약 '라스미디탄'에 대한 국내 도입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개발사인 미국 콜루시드사와 개발 제휴 및 국내 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계약으로 국내 판권뿐만 아니라 대만 등 아세안 8개국의 판권도 획득했다. 이후 2017년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콜루시드를 9억6000만달러에 인수하면서 라스미디탄의 판권도 넘어갔다. 릴리는 지난 2019년 10월 라스미디탄(브랜드명 레이보우)의 미국 식품의약국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앞서 일동제약은 국내 판매허가를 위한 가교시험 착수했다. 2020년 12월에는 가교시험을 마무리하고 이듬해 허가를 신청했다. 레스미디탄은 편두통 환자 44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의 임상시험에서 레이보우 투약군의 28~39%가 2시간 이내에 편두통이 사라졌으며, 41~48%가 빛·소리·오심 등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MBS(Most Bothersome Symptom) 증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편두통은 한국인 약 6%의 유병률을 나타내는 흔한 질환이다.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전해진다. 편두통 자체가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질환인만큼 새로운 신약이 나타나면 시장규모도 훨씬 커질거란 전망이다. 게다가 일동은 국내뿐 아니라 아세안 8개국 판권도 획득한만큼 높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2022-01-03 14:32:46이탁순 -
강도태 공단 이사장 취임…"공정한 건보제도 실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강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임기 내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강 이사장이 역점으로 꼽은 과제 첫 번째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건강보험제도 실현이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전환해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2단계 개편을 앞둔 보험료부과체계는 2018년 1차 개편 이후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득반영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보공단의 역할 확대다.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시에 건강보험제도와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관리,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미래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 보건의료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 ESG경영 선도 및 조직문화 발전 또한 강 이사장이 꼽은 과제들이다. 강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유관기관과의 폭넓은 협력으로 상생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도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일& 8231;가정 양립, 수평적 조직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조와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 이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와 건강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 과거 행보를 두고 임명을 반대하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강 이사장은 "노조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와 공단을 발전시키고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노사가 서로 믿고 협력하는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공단의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가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왔다. 또 복지부를 떠나기 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맡아 활동했다.2022-01-03 12:59: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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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K-방역 우수성 확인…일상회복 총력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방역에 가담중인 방역·의료진 노고에 존경을 표하는 동시에 K-방역의 우수성을 재차 조명했다. 새해에는 방역을 강화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됐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 돼 위기를 헤쳐온 기간"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중이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게 모든 회복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방역 조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역시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문 대통령 견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등 변이로 인한 코로나 증폭 위험성에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 변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여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오미크론 변이로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중"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겠다.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 희망을 키우겠다"며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적대와 증오, 분열이 아닌 국민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히 경쟁해 국민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1-03 11:15: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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