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세부운영지침 개정이 임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유형 다' 협상부터 산술평균가 제외기준 100→90% 변경, 청구액 제외기준 15→20억원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침개정안은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올해 유형 다 협상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참여하는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PVA협상 유보(제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PVA 지침 개정안을 보면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이 담겼다. 이 이사는 "산술평균가 기준 확대는 보험 재정 부담이 크나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형 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청구액 제외 기준의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은 청구액이 작은 소형 품목을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을 낮추도록' 만들어졌다는 제약업계 지적과 관련, 이 이사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고 약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실제 사용량 자체가 증가하면 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게 적절한 방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은 보험 재정 부담이 되는 약제의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건강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 재정 분담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업계의 이해 및 공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또한 "지난해 연말에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지침 개정안의 세부 내용 변화가 있을까 제약업계의 궁금증이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현재 제약회사 의견조회를 끝냈고, 내부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음달이 되면 대략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건보공단은 PVA 최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정 실장은 "최대 인하율 15% 인상 건의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약국 113개소에 약 9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7일(목)에 총 347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약국은 9100만원, 의료기관은 76억58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 5차례, 작년 11차례까지 누적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약 1695억원(5만3627개소)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22차)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원(1.2%) 등이다. 지난 21차까지 누적된 지급액은 415개소 3조6728억원이다. 올해 손실보상 기준도 확정했다. 올해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20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해 정산할 예정이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20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다만 청구인이 2022년 상반기에 요구할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와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설 명절 종료 이후인 내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현안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 가운데 복지위 소관은 방역 보강 분야 1조5000억원이다. 26일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 소관 추경안을 보면 2만5000개 병상 확보 예산 4000억원,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6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5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지속으로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특히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 대비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한다. 여기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3920억원이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한다. 2268억원이 추경안으로 제출됐다. 아울러 재택치료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5000억원 배정했다. 복지위는 1차추경 심사와 함께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책 현안 질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01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한 게 신규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고, 발표일 기준 737일만의 최다 기록이다. 복지위는 방역당국을 향해 오미크론 대유행 방역 대책을 질의하고 관련 정책의 기민한 운영 등을 촉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루 1만명 확진'이란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온 영향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는 추경 심사와 오미크론 현안 질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2월에도 꾸준히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의료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의료기사 국시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의료기사는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는 환자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국시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시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서동용, 양정숙, 유기홍, 이용선,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전주기적 지원에 나선다. 10곳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보스턴 지역 임대료부터 컨설팅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주기적 지원 형태로 이뤄지며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일컬어 '케이(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거점확보 지원사업'으로 명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한다. 이 가운데 혁신형 제약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8일 발표된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 공간으로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을 권장하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임대료 지원, 시장 진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정된 기업에는 3월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1만2000달러(USD)를 지원한다. 지원은 연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추가로 최대 2년 연장(총 3년)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연구개발(R&D)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미국 인허가 승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주요 학회, 학술대회(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C&D 센터를 포함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등 C&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시장이지만 현지 거점의 부재,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진흥원 보스턴지사의 거점확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장애인가족 22만3154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선언했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장애인가족들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모두를 살리는 실용의 정치를 실천해 오는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민해왔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단한 삶과, 오랜 소망과 바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국의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의 삶을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후보이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14일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출범식에서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장애인가족들은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애를 지닌 자녀가 존엄성을 지키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더 두려운 이 땅의 장애인자녀 부모들은, 평생의 애달픈 마음을 이 후보가 이해하고 어루만지며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을 구현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아무개씨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은 미신과 무속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가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장애인가족들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통해 이 당연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려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장애계의 숙원사업인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주택과 지원주택 확대, 공공병원 확충 의료 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과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부터 일부 변경된 SRG모형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29일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모형에 쓰이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는 것과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오늘(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5월에 있을 2023년도 환산지수 요양급여계약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작년 5월 2022년도 수가계약이 완료되고,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며 "단기적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 차가 크게 발생하여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수가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정관리자·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혀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계획대비 지출감소)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는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영향, 수가인상의 소요재정추계, 진료비 변화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활용해 면밀히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수가인상률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이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출 증가세 회복,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격한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청소년에게 간편 식료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은 원주지역 결식우려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주시, 삼양식품,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단구동 단체장협의회, 지역 학생봉사단과 함께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를 제작·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교 및 청소년 돌봄 시설의 급식 축소로 식사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역 향토 기업 제품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수 간편 식료품,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마스크를 포함한 14개 품목 66개 제품으로 1430박스가 제작되었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교체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오창현(53·중대약대) 현 의료기관정책과장으로, 확정될 경우 한창 진행 중인 '문재인케어'식 약가개편 실행과 차기 정권의 약가제도 방향을 설계·드라이브할 주요 임무를 맡게 된다. 현직 보험약제과장 자리에 있는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과장은 제약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산업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이동이 거론되고 있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내 보험의약품정책과 약가제도를 관장하는 새 보험약제과장에 오창현 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오 과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약무직 공무원으로, 식약청 당시 인사교류에 의해 복지부에 정착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차관 비서관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노인의료팀에서 활약한 바 있다. 현재는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 자리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직을 맡은 바 있다. 오 과장의 보험약제과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약무사무관 시절에도 보험약제과에서 약제기준과 등재 업무를 고르게 수행하며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보완적 기전인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 등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정책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룬 전력이 있다. 오 과장이 보험약제과에 확정된다면 '문재인케어' 핵심 의료정책 실행을 맡은 그간의 이력까지 더해 앞으로의 약가제도를 정체 없이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복지부 외부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윤석 현 보험약제과장은 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제약기업 지원 등 약가제도 등과 연계된 산업지원 담당 과로, 그간 양 과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많은 약가개편·제도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된 정책이 많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여러명의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변수가 생기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