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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제품화전략지원단 출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개발부터 임상시험, 허가심사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신개념·신기술 의약품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5일 제품화전략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단장으로 제품화지원팀, 혁신제품심사팀, 임상심사팀으로 구성하고, 총 90명(공무원 35명, 심사원 55명)으로 운영한다.제품화지원팀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제품 개발전략에 대한 규제기관의 전문컨설팅과 품질, 비임상, 임상 등 전문분야별 심층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R&D 등에 대해서도 기술규제정합성 검토를 지원해 임상시험·허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약사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상담 결과가 필요한 경우 의료제품 개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방식의 상담 결과를 제공한다.사전상담 지원대상은 신기술·신개념 의료제품, 감염병 예방·치료 목적 의료제품, 국내 개발 신약, 희귀의약품, 혁신 및 희소의료기기,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 중인 의료제품 등이다.혁신제품심사팀은 개발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신속심사 대상을 여부를 지정해 최종 허가·심사단계까지 신속하게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제품 신속심사 관련 지침서, 해설서를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한다.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희소·혁신의료기기 등 신속심사대상 의료제품의 허가단계의 심사를 전담하며, 수시동반심사 등 제품화 단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유망한 치료제에 대해 최종 허가단계가 아닌 임상 등 진행단계 중간마다 수시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 개발기간 단축(Rolling Review) 할 예정이다. 임상심사팀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비임상·임상자료, 임상시험계획서를 심사하고, 사전상담 대상 품목에 대해 제품화지원팀의 개발 상담과 연계하여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계획의 상세 설계를 지원한다.식약처는 공공성이 높은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규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지원단을 출범하게 됐다.이번 지원단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비임상, 임상시험-허가심사의 연계와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기능하는 등 개발 단계별 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김강립 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의료제품 개발이라는 긴 여정의 완주는 규제를 바탕으로 제품화 촉진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며 "지원단은 시장진입 단계의 규제자가 아니라 기업과 제품개발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처장은 "규제를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규제 수준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식약처 구성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진보에 맞춰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 등 위기 상황에서 국산 항체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안전성·효과성을 40일 이내 검증해 허가했으며,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해서는 ‘비교임상’ 등 새로운 임상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등 규제 리스크를 완화했다.2022-04-25 11:10:01이혜경 -
CSO신고제 법안 '재위탁 원천금지' 조항 사라질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계 화두인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대행사(CSO)에 대한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판촉업무를 위탁받은 CSO에게 '재위탁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변경·삭제하는 게 수정을 앞둔 부분이다.CSO의 판촉영업 업무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지 않는 대신 재위탁 시 수탁 제약사 등에게 재위탁 사실을 고지·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준비 중인 수정안 방향이다.24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CSO 신고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재위탁 금지 조항을 변경·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는 국회 전문위원실이 CSO 재위탁 금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거래의 자유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과 업계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CSO 신고제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려는 CSO에게 복지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법안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는 신고 절차를 완료한 CSO에게만 판촉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며, 미신고 CSO나 미신고자에게 업무를 맡긴 제약사·의료기기사는 3년이 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약계는 이 같은 법안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며 의약품 시장에 혼란을 촉발하는 불량 CSO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신속한 입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다만 법안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CSO에게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CSO의 재위탁은 도소매, 방문판매, 대리점 영업 등 거래 제품·용역의 유통환경에 따라 시장에서 다양하게 행해지는 거래유형 중 하나로 헌법 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는데 법안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국회 전문위원실 판단이다.특히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 간 거래인 속칭 '도도매'를 별도로 금지·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CSO의 재위탁만 금지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업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CSO 신고제 법안 가운데 위헌·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CSO 재위탁 원천금지 조항'. 김성주 의원은 해당 조항을 변경한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단계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CSO 판촉영업 재위탁만 금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다.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CSO 재위탁 금지 조항을 '재위탁 신고 의무'를 명시하도록 변경하는 게 수정 방향이다. CSO가 다른 업체에게 판촉영업을 재위탁할 경우 제약사 등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고지·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복지위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 영역을 침해할 수 있고 도도매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심사할 방침"이라며 "CSO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지 않고 재위탁 시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2022-04-25 10:57:37이정환 -
임의제조 근절·한약사 일반약 금지 법안 복지위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MP 위반 제약사 규제를 더 강화해 임의제조를 근절하는 법안과 약사·한약사 의약품 조제·판매 등 업무범위를 구분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 모니터링 법안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 법안, 불법개설 혐의 약국의 폐업신고 거부 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25일 국회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10건을 포함한 195개 법안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이 담긴 복지위 회의예정안을 확정했다.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 가운데 약사법 10건에는 주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추후 여야 논의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GMP 규제 강화 법안이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을 신설해 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현재 총리령으로 규정 중인 GMP 적합판정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위반 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내 제약계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임의제조 사태 재발 방지가 법안 목적이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밟았다. 양방과 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고 두 직능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 모니터링 법안도 전체회의 안건에 담겼다.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방침이다.또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안건으로 의결할 계획이다.한편 26일 오전 전체회의 이후 오후에는 제2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제1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며,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2022-04-25 10:15:35이정환 -
'엔드 코로나' 다가온다…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제2급감염병은 수두나 홍역 수준의 감염병으로, 영화관, 종교시설, 노래방 등에서 취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를 이 같이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오늘자로 개정·고시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와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은 1~4급으로 분류돼 있고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제1급으로 지정돼 있었다.즉, 2020년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3개월만에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는 7일간 격리의무나 의료기관의 즉시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된다.다만 질병청은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는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판단하기로 했다.질병청은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청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며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2022-04-25 10:10:23김정주 -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비만·탈모·여드름 치료 등 외모 관리를 위해 수요가 높은 의약품과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 표시·광고 적정 여부를 2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비만·탈모·여드름 치료제, 체중감량 보조제, 비만 치료 주사제, 마스크·외용소독제·생리용품 등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을 활용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이다.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상반기 정기정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의약품·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에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2022-04-25 09:15:27이혜경 -
알레센자·키트루다 각각 '병용요법 개발' 임상 3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로슈와 한국엠에스디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병용요법 개발을 위한 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로슈가 신청한 '알레센자(알렉티닙염산염)'와 엠에스디가 신청한 '키트루다'와 키트루다 피하투여(Subcutaneous)' 제형의 임상 3상을 승인했다.이들 제약사들 모두 2개 이상 약물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에 들어간다.알레센자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3상 임상은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의 생체표지자 상태와 잠재적인 임상시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마스터 스크리닝 시험 생체표지자 상태에 따라 선정된 국소 진행성,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코호트에서 여러 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1-3상, 다기관 시험이 진행된다.키트루다는 피하용 키트루다와 정맥용 키트루다의 비교연구와 함께 다약제 요법 활용을 위한 임상을 진행한다.키트루다는 지난 3월 국내에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번 3상 임상은 고대구로병원,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전이성 편평 또는 비편평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백금제제 기반 2제 화학요법과 함께 투여된 피하용 키트루다의 약동학과 안전성을 정맥용 키트루다를 비교 연구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제3상, 라벨 공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최근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쓸 수 있는 표적항암제가 늘어나면서 두 개 이상 약물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 개발이 한창이다.2022-04-23 16:52:44이혜경 -
민주당 "부모찬스로 의대 입학·편입, 제보를 받습니다"(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편입 논란을 계기로 '부모찬스 의대 입학' 제보를 직접 받기로 해 시선이 모인다.신현영 의원은 의료계 쇄신을 목표로, 의대 입학과 편입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적 배경을 악용한 불공정이 개입한 사례를 취합한 뒤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신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의료계와 국민 관심을 호소했다.신 의원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선 데는 역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배경에 깔렸다.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이를 두고 민주당과 다수 여론은 의대 편입 과정에 아빠찬스가 개입했을 여지가 농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신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을 계기로 의료계 입시 불공정을 바로잡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정호영 후보자 사태는 정 후보자 개인 문제가 아닌 의료계 전반의 불공정을 없앨 수 있는 계기로 봐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신 의원은 이번 제보를 통해 피땀 흘려 결실을 이룬 수험생들이 사회 첫 발을 공정하게 디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신 의원은 "힘 있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논문작성에 쉽게 참여하고, 원하는 진료과목 전공의가 쉽게 되거나 취업과 교수 임용과정의 불공정 등 의료계 관행을 바로잡을 때"라며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투명하게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부모찬스를 이용한 불공정 의대 편입을 목격했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며 "이미 병원 고위직 자녀들의 편입학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의원실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이용한 의대 입학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신 의원은 "누군가 부모찬스를 동원해 피땀 흘려 이룬 결실의 가치를 허무하게 하고 있다"며 "제보에 대해 절대 보안을 지키겠다.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의료계 쇄신을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4-23 15:57:45이정환 -
불순물 검출 사용중단 라니티딘, 2년간 미청구 급여 퇴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장약 '라니티딘'이 급여시장에서 완전 퇴출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되면서 전 품목이 급여 정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청구 품목을 급여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5월부터 다수 라니티딘 제제가 급여 삭제될 전망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라니티딘 경구제 150mg 13개 품목, 75mg 8개 품목, 복합제 41개 품목을 미청구 사유로 내달 1일 급여 삭제할 예정이다.이들 품목은 2019년 9월 불순물 이유로 급여정지된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요양기관에서 청구가 없었기 때문이다.이들 품목이 급여 삭제되면 급여목록에 남는 라니티딘 단일제는 69개, 복합제는 79개다.하지만 이들도 하반기 급여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급여삭제를 피한 품목은 2020년 1월 이후 지연청구된 경우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전에 약제가 급여정지 됐지만, 요양기관이 지연 청구하면 미청구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미청구 품목을 연 2회 급여삭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미청구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약제급여목록에 반영되는 11월에는 라니티딘 제제가 대부분 급여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니티딘이 급여 삭제되더라도 허가는 계속 살아남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불순물 사건으로 사용 중지된 라니티딘 제제의 갱신을 허용해 현재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된 제품도 있기 때문이다.2022-04-23 14:45:33이탁순 -
미청구 약제 158개 퇴출 유보…안정공급·품질유지 협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랫동안 청구 실적이 없어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보험약제 중 158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급여 퇴출 유보 결정을 내렸다.이들 약제는 현재 건보공단과 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데, 만약 업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급여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2년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어 미청구 대상 평가로 걸러진 약제 158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약제 목록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지난 1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업체와 건보공단이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2년 보험급여 청구 내역을 살펴 실적이 없는 약제를 미청구 약제로 규정하고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주기는 매년 2회로,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그러나 이달부터 보험 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대상 평가에서 삭제가 결정 난 약제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산출 기간 안에 청구실적은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 청구실적이 발생할 것을 제약사가 소명하면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안정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해 급여를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조건부 급여삭제 유보'인 셈이다.이번에 급여 삭제가 유보돼 건보공단과 협상 중인 약제를 살펴보면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알보젠코리아 벨조밉주1mg(보르테조밉삼합체), 한미약품 디쿠아폴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 안국뉴팜 티옥트민정(티옥트산), 코스맥스파마 사포맥스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아리제약 아록핀정60mg(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이 포함돼 있다.마더스제약 플루오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일양약품 텔로다운정80/5mg, 태준제약 비지센스주320(요오딕사놀)(97.8g/150mL), 신일제약 신크라목정625mg(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일성신약 베프타민정10mg(베포타스틴베실산염), 한풍제약 실로깅정, 대원제약 보니센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 등도 대상이다.정부는 이들 조건부 급여 삭제 유보 품목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렬된 품목은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계획이다.2022-04-22 17:11:46김정주 -
'정호영 청문회' 내달 3일 유력…법안 의결도 같은 날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3일 진행할 전망이다.복지위는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상임위 일정과 함께 법안소위 일정에도 의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21일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4월 말을 넘겨 5월 3일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복지위에 제출·접수했다.현행법 상 복지위가 인사청문결과서를 채택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요청안 접수 후 20일까지로, 내달 3일이 마감 일자다.정 후보자 청문회 개최 일정은 3일이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가능성은 적지만 민주당이 정 후보자 청문회를 유보하거나 보이콧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청문회 정면 돌파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민주당 인사청문TF는 3대 검증 원칙으로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 역량 검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검증 ▲적재적소 원리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이자 인사 7대 원칙으로 불리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도 청문 과정에서 살핀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일단 복지위 여야가 논의 중인 계획은 오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안이다.이어 제2법안소위는 26일 오후, 제1법안소위는 27일 오전에 개최하며 오는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곧장 정 후보자 청문회를 개시할 계획이다.복지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하지 못한 소관 법안을 다루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큰 변수가 없다면 내달 3일 법안 의결 이후 청문회를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2-04-22 17:04:49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