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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겐스마에 적용 계기로...사전승인제 대상 조정키로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졸겐스마 등장을 탄력삼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승인제도의 전반적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부 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심평원은 솔리리스· 스핀라자 등 초고가 약제나 일부 의료시술에 대해 사전승인제를 통해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항목은 사전승인된 지 오래된 데다가, 앞으로 사전승인 대상 초고가 약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 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최근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또한 사전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대상 항목의 진입과 퇴출을 비롯한 사전승인제도의 전반적 관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사전승인제도를 투약 또는 시술이 허용되고 있는 항목은 '조혈모세포이식' '면역관용요법' '솔리시스주(PNH, aHUS 질환 대상)' 'ICD&CRT' '심실보조장치치료술(VAD)' '스핀라자주' 등이다.이 가운데 퇴출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조혈모세포이식이다. 이 위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92년부터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며 "시작 당시에는 고위험·고비용 행위였지만 현재는 다른 고가약보다 저렴해 사후심사로 가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작년 사전심사를 통해 3323명이 혜택을 받아 총 1276억원이 소요됐다. 이는 다른 항목보다 월등히 높은 비용이다. 초고가약제인 솔리리스의 경우 작년 367억원, 스핀라자주는 416억원이 소요됐다. 승인대상자도 솔리리스 118명, 스핀라자주 149명보다 많다.이 위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은 사전심사가 도입된 지 30년이 된 만큼 의료기관이 신청에 대한 학습 훈련이 됐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해 승인율도 월등히 높다"며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고가약 항목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심사여력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퇴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새로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될 약제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다. 졸겐스마는 지난 1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요양급여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진료심사평가위는 졸겐스마가 사전승인제도 대상으로 확정되면 현재 적응증이 같은 스핀라자 심사 분과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사전승인제도의 체계적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 심사평가연구실에서 내부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며 "그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수집해 도출된 연구결과에 따라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앞으로 진료심사평가위 사전심사부는 고위험·고비용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난치질환자를 위한 사전승인제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사전승인 항목이 종전 8개에서 9개로 증가하면서 의료비 약 280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2022-05-18 16:57:23이탁순 -
전문약 '코미플루' 어린이집서 배포…식약처 조사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오롱제약이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 불법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식약처는 17일 출입기자단 질의에 "코오롱제약이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전달한 의약품 기부행위가 약사법령에 따른 기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사례 등을 토대로 관할 지방청에 기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식약처는 "한국사랑나눔공동체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기부 물품의 어린이집 배포 사실에 대한 조사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160;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일부 맘카페를 통해 작성된 '어린이집에서 불법으로 코미플루 약을 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면서 불거졌다.맘 카페 회원이 대한약사회에 해당 건을 제보했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 어린이집에 유통된 사실을 파악한 약사회는 식약처에 고발 및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사건의 발단은 충북 제천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아이의 가방에 '코미플루 현탁용 분말(오셀타미비르인산염) 6mg/ml'을 넣어 보내겠다고 '키즈 노트'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코미플루는 2017년 6월 21일 전문약으로 허가 받은 현탁용 분말로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 ▲1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이 적응증이다.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되면서 이상행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사용 상 주의사항으로 명시돼 있다.사태가 커지자 해당 어린이집은 독감치료제 배부를 취소했지만, 약사회는 기부 받은 전문약을 어린이집에 불법 유통한 한국사랑나눔공동체를 상대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어린이집에 흘러간 코미플루는 코오롱제약이 지난 4월 해외기부 목적으로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전달한 1만5000여개의 코미플루 중 일부로 알려졌다.이 코미플루가 제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원장협의회를 거쳐 어린이집까지 배부가 이뤄졌다.현재 약사회는 코오롱제약, 기부단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후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약사회는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 기부와 투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내기식 기부하는 제약사의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2022-05-18 16:54:46이혜경 -
백경란 질병청장 "백신·치료제 R&D 인프라 투자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정부의 첫 질병관리 콘트롤타워 수장으로 발탁된 백경란 질병청장이 오늘(18일) 낮 취임했다.백 새 질병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 10개월 간 마지막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온 정은경 직전 청장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새 정부가 내세우는 '과학방역' 수행과 일상의로의 회복, 감염병 재유행과 새 감염병에 대한 대비 등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를 위해 백 청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 재정립 ▲과학적 근거 기반 국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주무기관으로서의 발전 ▲과학적 근거기반의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 R&D 강화 ▲질병청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 확대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확대 및 새 국정과제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특히 백 청장은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R&D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신종 감염병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기초임상연구도 주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5-18 16:09:27김정주 -
뿔난 복지위원장 "의료계 문자폭탄·피켓시위 심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민석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의료계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일부 의사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목표로 여야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전개하는 행태를 멈추라는 게 김민석 위원장 요구다.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표했다.지난 17일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운영 도중 "최근 간호법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나 협회들의 행태를 볼 때 대단히 문제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 정당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피켓 내용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본인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단체 이름으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켓 시위 방식과 표현, 내용이 협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도 물었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이번 일이 정리된 후 복지부는 (피켓 시위를 한)단체들에 대해 합의된 의사를 표현했는지, 적절한 방식을 취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복지위에 남게 되면 문제를 다시 체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중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국회법상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 조건을 충족하면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국회의장 부의 요청에 앞서 법사위에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낼 계획이다.2022-05-18 10:43:13이정환 -
1분기 약국당 조제행위료 4440만원…전년비 1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1분기 약국당 급여비는 1억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내원 환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약국당 조제행위료도 444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약국 약품비 비중은 소폭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조제·투약과 관련 신설수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3조1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입내원 일수는 2억4092만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오미크론 여파로 병·의원을 찾아 검사를 하고, 자가 치료를 위해 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약국 진료비는 4조8044억원으로 20.8%를 점유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수치다.3월 말 기준 약국 수는 2만3928개다. 이에 약국 한 곳당 진료비는 2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약국 급여비는 3조4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약국 한 곳당 급여비는 1억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늘었다. 약국 진료비 중 조제행위료와 약품비 비중은 각각 22.11%와 77.89%다. 전년 동기 대비 조제행위료 비중이 0.87%p 늘었다. 그만큼 약품비 비중은 감소했다.약국의 총 조제행위료는 1조624억원이며, 약국 1곳당 조제행위료는 4440만원으로 전년 동기(3907만원)보다 13.6% 증가했다.한편 이번 통계는 급여 심사분이 아닌, 건보공단의 급여 지급 결정분을 토대로 산출했다.2022-05-18 10:31:24이탁순 -
데이터 조작 논란 '시무필람' 국내 임상 3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임상 데이터 조작 논란을 겪었던 카사바 사이언스의 먹는 치매약 후보물질 '시무필람'이 국내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프리미어 리서치그룹 리미티드가 신청한 경증 내지 중등증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시험대상자 100명 대상 시무필람의 임상 3상을 승인했다.임상 3상은 충북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인하대병원, 서울대병원, 성빈센트병원,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시무필람 2가지 용량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3상,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평행군, 76주 임상시험이 진행된다.시무필람은 하루 2회 복용하는 경구 저분자 제제로 '기적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불리며 지난해 7월 소규모 임상 실험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임상 2상에서 9개월 동안 경증에서 중증도의 알츠하이머 환자 50명에 시무필람을 투여한 결과, 이전보다 알츠하이머인지기능(ADAS-Cog) 점수가 3.0포인트(18%) 상승했다는 것이다.이 같은 발표로 카사바 사이언스 주가는 최고 1500% 이상 뛰었고 주가 총액도 한때 약 50억달러까지 올라간 바 있다.하지만 주요 학술지들이 카사바 사이언스사의 위약을 투입한 대조군 비교가 없었다면서 실험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됐었다.임상 데이터 조작 논란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3상 연구에서 임상 조작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2-05-18 10:29:09이혜경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여야 갈등은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후 6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복지위를 통과하게 된 간호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간호법 의결은 당초 이날 복지위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계획대로라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만 담겨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요구와 김민석 복지위원장 수용으로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됐다.이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전체회의 안건에 간호법 제정안이 갑작스레 포함된 것과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강 의원은 제대로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결정하고 의결한 것은 바람직한 법안 처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김민석 위원장은 강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안소위 의결 당시 민주당 의원 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소속됐던 점, 소위 개최와 전체회의 안건 상정과 관련해 여야 협의 절차를 거쳤던 점을 들어 강 의원 주장이 그릇됐다고 피력했다.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게 됐다.2022-05-17 18:13:21이정환 -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김건훈…보험급여과장 정성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과장들로 인한 일부 공석 자리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복지부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보건산업진흥과장직에 김건훈 과장이 앉게 됐다.요양기관 수가협상을 비롯해 청구, 심사, 지불체계 정책을 기획, 수립하는 보험급여과장에는 정성훈 전 응급의료과장이, 재택치료제도를 기획하는 응급의료과장직에는 김은영 과장이 각각 임명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전보를 오늘(16일)자로 발령했다.먼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양윤석 전 보건산업진흥과장의 바통을 이어받는 인사는 김건훈 과장이다. 김 과장은 과거 복지부 내에서 의료정보정책과장과 의료정보과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었다.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 파트인 제2차관 라인의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주요 과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정책 총괄을 비롯해 의약품 산업 측면에서 육성·정책·지원, 기반구축, 보건산업 기술이전, 화장품·미용 관련 산업기술 등 지원·육성 종합계획, 보건신기술 인증, 해외수출과 마케팅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지원·육성하는 총괄 부서다.특히 이 과는 혁신형제약기업 등 산업지원 담당부서로, 정부가 최근 들어 산업과 약가제도 연계를 모색하는 등 정책 다각화를 구상하고 있어 김 과장이 이끌어 갈 보건산업진흥과의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대통령실 선임행정관직으로 자리를 옮긴 이중규 전 보험급여과장의 후임으로 의사 출신 정성훈(전남의대) 전 응급의료과장이 낙점됐다.정 과장이 앞으로 맡게 될 보험급여과는 약제를 제외한 보험급여 관련 정책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용 산정, 청구와 심사, 관련 통계, 신의료기술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특히 현재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요양기관 수가협상 또한 이 과에서 총괄한다.이 밖에 응급의료와 외상전문치료, 재난의료와 비상, 야간진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에 김은영 과장이, 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1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 공사보험 개선 등을 맡을 의료보장관리과장에 강준 과장이, 재정운용담당관에 박창규 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2022-05-17 17:31:19김정주 -
새 질병청장 백경란 교수, 안철수 부인과 대학동기 막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백경란(60·서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질병청장으로 임명했다. 백경란 교수는 정은경 제1대 질병청장에 이어 제2대 청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해왔다.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와 보건의료 정책 설계 역할을 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유다.특히 백 청장은 안철수 위원장의 대학 1년 후배이자 안 위원장 부인인 서울대 의대 김미경 교수와 의대 동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사적으로 자주 왕래한다는 후문이다.1987년 서울대 의대 졸업 후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감염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코로나19 유행기에 정부의 방역 정책 자문에 응했으며 때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2020년 초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가 방역 정책 등을 완화할 때는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감염병 전문가로 평가되는 백 청장은 향후 윤 대통령이 공약한 코로나19 방역대책 설계에 앞장설 전망이다.▲1962년 서울 출생 ▲서울대 의학과 학사·석사·박사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분과 전임의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 ▲성균관대 의대 내과학 교수 ▲제30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2022-05-17 11:42:42이정환 -
1년 넘게 멈췄던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본회의 오르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살인, 성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여야 만장일치로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됐는데도 446일째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7일 강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지나치게 장시간 계류중인 경우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 상 법사위가 별다른 사유 없이 타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다만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로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거쳐 출석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상정 요구를 할 수 있다.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지난해 2월 19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돼 1년 넘게 법사위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위원 협의 또는 표결을 거친다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강 의원은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 요청할 것을 복지위원장님에게 요구한다"면서 "살인, 성범죄 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은 복지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피력했다.강 의원은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어 2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꼼수를 부려놨다"며 "법사위는 상원이 아닌데도 상원 노릇을 하며 붙잡고 있다.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토록 간사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절차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요구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절차 상 여야 간사 간 의사확인 후 합치되면 법사위에 (본회의 부의를) 내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간사 간 의견이 다르다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표결을 다시 해야한다"고 말했다.2022-05-17 11:11: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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