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공급불가'..."시스템 개선의지 있나"
- 이혜경
- 2022-10-07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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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감기약 대응 부실 논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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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 속에서 발생한 감기약 부족 사태에서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의 성과가 전혀 없었고, 정부는 60일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부실 대응에 그쳤다고 7일 지적했다.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이 9월 둘째 주 올해 최고치인 1,000명당 5.1명으로 나타나면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감기약 특히 시럽제 감기약 품절사태를 겪으며 3월부터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김민석 의원은 "7월 들어 갑자기 모니터링을 중단했고, 감기약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며 "8월 8일부터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재개했으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8월 12일자 식약처 감기약 수급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감기약은 181개사, 1839품목이라고 보고됐지만, 이 중 선호도가 높은 특정품목에 대해 공급 불균형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감기약 대응시스템 운영결과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31개 품목 중 21개(67.7%), '이부프로펜' 23개 품목 중 21개(91.3%)가 공급곤란으로 1차 확인됐다.
공급 불균형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나오는 한국 얀센의 한국 공장 철수로 인한 공급 불안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식약처 보고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31개 품목에 있어서 한국 공장 철수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급 해소를 위한 식약처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일시적인 공급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같은 날 국무총리가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관계 기관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 관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의원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민관협의체 회의는 단 1차례 진행됐다"며 "정부에서 언급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예로 들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 수입하도록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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