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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김승희 지명…식약처장 오유경 임명(왼쪽부터) 김승희 새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와 새로 임명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내각 첫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시 내정됐다. 그간 하마평만 무성한채 발표나지 않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함께 임명됐다.대통령실은 오늘(26일) 오전 새 복지부장관에 김승희(69·서울대약대) 전 식약처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각각 내정하는 한편, 새 식약처장에 오유경(58·서울대약대) 서울대약대 교수를 임명했다.이 중 보건·의료·제약·바이오 산업계 관심사인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내정·임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새 복지부장관에 김승희 전 식약처장이자 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후보자로 발탁됐다.김 내정자는 서울대약대를 나와 미국 노트르담대 화학박사학위를 받은 전직 정통 관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당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차례로 역임한 뒤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지낸 바 있다.대통령실은 "그는 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역임한 보건·의료계 권위자로서 지난 20대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실은 "그간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김승희 내정자의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새 식약처장에는 그간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른 오유경 서울대약대 교수가 임명됐다. 그는 서울대약대를 나와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약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과 한국약제학회장, 서울대약대 학장직을 맡아 온 약학 전문가다.1988~1989년 보령제약 개발부와 1996~1997년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의 감각을 익히기도 했다.이후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차의과대 의학과 교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다양한 기관을 거쳐 2009년 서울대 약학대 교수로 부임, 2021년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맡게 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약제학회 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7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이 같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양 쪽 모두 약사 출신 전문가가 윤석열 정부의 첫 수장으로 발탁된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 보건·방역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으려는 현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한편 김승희 내정자는 절차상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장관 임명 공식 절차를 밟게 된다. 차관급에 속하는 식약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공석인 처장 자리에 부임하게 될 예정이다.2022-05-26 10:10:26김정주 -
호흡기약 사용량-약가연동 대상 제외, 정부-제약 '이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사용량이 폭증한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의 사용량-약가연동제(PVA) 적용을 놓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측은 일단 협상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산식에서 보정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25일 정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제약업계는 공식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코로나19로 생산량이 늘어난 호흡기치료제는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열리고 있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량 확대에 협조한 데다 감염병 유행에 사용된 점을 반영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해당 약물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면서 "정부는 그러나 관련 지침이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되 산식 보정은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0년 12월 개정된 사용량-약가연동제 지침을 적용한 것이다.개정된 지침에서는 감염병 치료에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일시적 사용량 증가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을 할 때 사용량을 보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즉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늘어난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서 제외하고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부분 제네릭약물들은 동일 제품군의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해 약가가 최대 10% 인하된다.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양을 제외하고도 이 기준에 속하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에서 모두 배제시키자는 주장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정부로서는 2020년 개정된 관련 지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번 논의는 27일 열리는 민관협의체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만큼 실제 협상 대상이 되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2022-05-26 06:20:21이탁순 -
'코미플루' 어린이집 배포 파장…식약처 기부 현황 조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오롱제약의 코미플루가 어린이집에 불법 유통된 이후, 식약당국이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기부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나섰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미플루 어린이집 무상 배부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민간 봉사단체를 통해 진행하는 의약품 기부 현황을 함께 파악하고 있다.최근 일부 맘카페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불법으로 코미플루 약을 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식약처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약사회는 해당 의약품을 기부한 제약회사, 기부단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또 식약처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 기부 및 투약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어린이집에 흘러간 코미플루는 코오롱제약이 지난 4월 해외기부 목적으로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전달한 1만5000여개의 코미플루 중 일부로, 제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원장협의회를 거쳐 어린이집까지 배부가 이뤄졌다.어린이집에서 배포한 코미플루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되면서 약사사회의 반발을 일으켰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코오롱제약을 현장 방문해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회수 등 조치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또한 제약회사의 전반적 기부 현황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결국 코미플루 사태로 제약회사의 의약품 기부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제약회사 현장조사 이외에도 서울 중구청을 통해 관련 복지단체에 대해 의약품 관리상황, 유통과정 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복지단체 관계자는 "식약처가 유통과정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갔으나 아직 결과는 모르고, 제천시에서 관련해서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오롱제약 측에 요청해서 받은 의약품을 제천시사회복지관에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약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현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05-26 06:19:06이혜경 -
코로나 경구약 '50대 이상·동네의원'으로 확대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을 현행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동네 병·의원까지 처방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핀다.25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복지위원들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대상자를 지금보다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현재 방역당국은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치료를 위해 5월 16일부터 경구약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전문가용 RAT 양성 시 처방 가능토록 확대한 상황이다.구체적으로 코로나 경구약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라게브리오 18세 이상)에게 처방 가능하다.질병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처방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살필 예정이다. 고위험군 대상 긴급사용승인 내용과 치료제 임상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경구약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질병청은 "안전한 코로나 경구약 사용을 위해 처방·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하고 투약 대상자 범위와 처방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변이대응, 재유행,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고려해 50대 이상과 동네 병·의원까지 처방기관을 확대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질병청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투약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약 이부실드 구매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39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질병청은 이부실드 투여 대상자를 예방용 항체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학회 자문을 거쳐 이부실드 구매 예산을 짰다는 설명이다.특히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 역시 이부실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투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질병청은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장기이식, 혈액암 환자 중 면역억제 치료자 등 심각한 면역 저하자는 약 1만2000명으로 추계된다"며 "약제 유효기간인 18개월을 고려해 최초 2만회분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유행상황을 고려해 학회 자문을 거쳐 예비비 등으로 구매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22-05-26 06:10:51이정환 -
떠나는 '코로나19 방역 장관' 권덕철…"현장에 답이 있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정통 관료 출신 권덕철 장관이 오늘(25일) 공식 이임하며 30여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했다.코로나19 방역 비상 상황에서 권 장관은 의료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 등 '3T' 방역·의료대응,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유치와 국산화, 해외 백신 확보 등 국가 비상사태 콘트롤타워로서 '방역 장관'의 업무에 매진해왔다.권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이 같은 방역과 보건·복지 성과를 회상했다.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었던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유망한 성장산업인 동시에 복지부의 발전동력으로 분명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학습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현장과의 소통을 당부드린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혁신을 강조했다.권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주 소통하다보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희망과 인내를 갖고 복지부의 발전과 함께 해달라"며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임사 전문 [마음의 고향 보건복지부를 떠나며]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함께 열심히 일해 온 사랑하는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그동안 정들었던 보건복지부를 떠납니다.두 번째 공직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최장수 차관을 역임하고 2019년 5월 24일 30여 년간 몸담은 복지부를 떠나며 이별의 악수를 나누었던 여러분들과2020년 12월 24일 해후의 기쁨을 만끽한지도 잠시, 오늘 벌써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88년 공직생활의 시작, 보육정책관·복지정책관 시절, 메르스를 담당했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그리고 차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국가를 위해 다시 쓰임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장관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돌이켜보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던 때에취임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잠을 쉽게 청할 수도 없었고 잠을 자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생각뿐이었습니다.'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매일 밤과 주말을 잊은 채 고민하고, 토론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취임하자마자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그리고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상황에서 수도권 병상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군분투했습니다.3T(Test-Trace-Treat)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토대로국내외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조정해왔습니다.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불안했던 코로나19 백신을모든 국민이 접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양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는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구성하였고,화이자社, 모더나社 등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 확보 협상, 백신 도입 일정 확정 등을 위해 밤늦게까지 국제영상회의를 했던 일도 생생합니다.방역전략회의, 방역전략협의회, 특별방역점검회의, 중수본·방대본 합동회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수많은 회의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 의료자원 소진과 같은벼랑 끝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애써주신 덕분에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지난해 11월에는 전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한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안타깝게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다시 급증하면서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게 된 적도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능성까지 대비하여병상 확보, 의료인력의 충원과 지원, 의료장비 지원,병상확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매진한 결과,우리는 미국 블룸버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이 칭찬할 만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이 낮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 의료계의 헌신,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올해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해제하였고,지금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땀방울이 모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대응하고 연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모든 직원이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팀워크를 보이면서 해결해온 결과입니다.중수본·방대본 합동회의 등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당면과제를 극복해온 결과입니다.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인 것도 선명히 떠오릅니다.지난해 5월 대통령님과 함께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이끌어냈고 노바백스社와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베트남(AZ 139만 회분), 태국(AZ 47만 회분), 이란(AZ 100만 회분), 필리핀(AZ 53.9만 회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총 340만 회분)을 공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우리나라가 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되어 백신 선도 국가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임상 3상 진입 등 개발이 가시화된 국산 백신에 대해서는선구매를 통해 지원하였고 국산 개발 백신의 식약처 허가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등 글로벌 백신을 위탁생산하면서도 자체 백신도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고, 머크社, 화이자社의 경구용 치료제까지 위탁생산하게 되었습니다.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들이 이처럼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뿌듯하고 감개무량합니다.소득·돌봄 안전망, 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1차 개통,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즉각분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방안 마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장애인 로드맵 수립 등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뤄낸 성과들입니다.올해 4월에는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6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1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보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노조와 노정합의를 이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기반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마음건강 지원 등을 위해 고민했던 일도 선명합니다.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 등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심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도입하였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왔고, 보완할 점도 마련했습니다.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과 함께였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취임 당시 여러분들께 보건복지 정책의 마에스트로가 되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 필하모닉’의 일원으로서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은 바 연주를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큰 과오없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동고동락(同苦同樂)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땀방울은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우리부가 2016년 이후 연속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력이 계속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우리 보건복지부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여전히 일손이 부족합니다.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되어야 하기에, 저는 근무 여건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여러분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직원 휴게공간을 정비하였고,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쓸데없는 일’을 줄이기 위해간부일정관리시스템도 개선하여 보고시간을 효율화하였습니다. 국회 대기는 사무실 대기의 관행을 버리고 유선 대기 원칙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어떤 근무 여건보다도 최고의 복지는 ‘일 잘하는 동료’입니다.어두운 밤, 마주오는 사람이 넘어질 것을 걱정하며 등불을 들고 걷는 탈무드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처럼, 여러분들도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복지부 식구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책환경에서 우리 복지부에 요구되는 일들이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새 정부에서 새로 오실 장관님과 일할 때에도올해 시무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학습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현장과의 소통’을 당부드립니다.기존 관행에 얽매이면 변화에 적응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업무의 전문성을 기르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그들과 자주 소통하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해결의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건복지부인으로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저 또한 자립준비청년, 원폭피해자 등 그간 소외받던 정책대상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쏟고자 노력하였습니다.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의 ‘힘이 되는 평생 친구’로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더 굳건해지길 기대해봅니다.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전사적인 역량을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었던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유망한 성장산업인 동시에보건복지부의 발전동력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사랑하는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했습니다.저는 장관이기에 앞서 복지부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공직생활을 오래한여러분의 선배 공무원입니다.공직생활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망’과 ‘인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다가올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꿈꾸면,의욕이 꺾이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이 여러분 자신을 숨 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의 근무하는 동안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발전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여러분들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마음을 담은 칭찬, 그리고 배려가 모두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다른 동료의 성장을 이끄는 것도 리더십의 모습입니다.선후배 간, 동료 간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선순환으로 자신의 성장과 보건복지부의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이제 2022년 신록의 5월, 그 푸르름을 기억하며여러분들과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떠날 때는 말없이’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 못내 아쉬워 여러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힘들지만 누군가는 꼭 뛰어야 할 길에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지난 1년 5개월 동안 함께 달리면서 낙오 없이 여러분들과 골인점까지 같이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가슴으로 기억하겠습니다.저에게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사랑과 격려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보건복지부를 맡기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겠습니다.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여러분, 감사합니다.2022-05-25 20:15:09김정주 -
정부, 비대면 조제·배송 사후관리 강화 필요시 추가조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 조제 배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에 정부는 제보 사례가 있으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처방약 부족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보건복지부는 25일(수) 오전 10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에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약사회는 또한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및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 증대 독려를 요청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 등을 논의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활용제도 폐지 등 시설기준 및 운용인력 기준 등의 개편방향을 의약계와 논의했다.또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 정착 및 신규간호사 교육 지원 등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진현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는 설명이다.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의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의료기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이 상이하게 되므로,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처분을 해달라고 건의했다.이에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대상 검·경의 수사결과 및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처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며, 처분 이행일자 연기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국민들의 토요 진료 수요 증가 등에 맞춰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험자·가입자의 재정부담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창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2-05-25 18:23:03이탁순 -
정기석·김강립·윤도흠·인요한 등 복지부장관 물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속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정 후보자 지명에 앞서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아직 입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복지부 차관 출신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처장이 하마에 오르내린다.아울러 보건의료 현직에서 오랜 기간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의료인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2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된 복지부 장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다.복지부 장관직은 이미 한 차례 낙마를 겪은 데다 윤 대통령 공약인 코로나19 과학 방역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책임질 직책인 만큼 후속 장관 인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현재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지난 17일 사표를 내고 휴가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정권 초기 부처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기석 전 질본장과 김강립 처장이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정기석 전 질본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병원장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은 뒤 한림대학교 의료원장에 올랐다.국민의힘 코로나 위기대응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다.김강립 처장은 복지부 차관 경력의 관료 출신이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국내 유행 초기에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함께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김 처장은 1990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1차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 등으로 활동했다.병원 행정경험을 갖춘 인사도 거론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대표적이다.윤도흠 부총장은 긴 시간 병원 행정을 이끌며 산업·학교·연구·병원 시스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80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친 뒤 신경외과 전문의로 제32대 세브란스병원장과 제17대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지냈다.인요한 전 총재는 국민희망대표 20명으로 꼽혀 윤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대통령 내외와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른 인물이다. 190cm가 넘는 키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서양인으로,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왔으며 세브란스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을 맡았다.국민연금 개혁을 이끌 인사의 후보자 지명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의 노동·연금 개혁 의지가 강한 까닭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용하 교수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1993년부터 복지부 국민연금보험수리추계 전문위원회 위원, 국민복지기획단 사회보험분과 전문위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문위원 등 연금 개혁 전문성을 쌓았다. 현 정부는 복지정책 기조로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을 제시했는데, 김 교수는 이를 실행할 여건으로 재원 조달을 제시한 바 있다.유경준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교를 졸업하고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15대 통계청 청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에 여러 차례 관여한 경험이 있다.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31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2022-05-25 17:22:37이정환 -
치매약 도네페질 가격경쟁... 최고가 1/4 제품도 등장치매치료제 도네페질 오리지널 제품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치매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네페질 제제가 제품 간 경쟁으로 가격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최고가의 4분의1 제품도 등장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오는 6월부터 자사 도네페질염산염 5mg 제품인 '도넬정5mg'을 종전 1223원에서 500원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다.도네페질염산염5mg 정제 125개 가운데 최저가다. 도네페질은 국내 치매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약 80%로 절대 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치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보니 2008년 특허만료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저마다 시장에 뛰어들었다.100개 넘는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 가격인하 제약사도 속출하고 있다. 도네페질염산염5mg 정제의 최고가는 현재 2060원이다. 이번에 아이월드제약이 500원까지 제품 상한금액을 인하함에 따라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4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아이월드제약은 이번에 10mg 제품인 '도넬정10mg'도 종전 2300원에서 700원으로 무려 70% 가까이 할인했다. 그럼에도 10mg 정제 최저가 아리제약의 '아도페정10mg'의 640원보다는 비싸다. 10mg 정제의 최고가는 2460원이다.이처럼 동일제품 간 가격차가 크지만,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오리지널 제품의 위상은 여전하다. 오리지널 에자이의 '아리셉트'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86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아리셉트정5mg은 1902원, 아리셉트정10mg은 2265원으로 최저가보다 3~4배 비싸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네페질은 치매치료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이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리지널약물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에도 인지도가 커서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05-25 16:20:49이탁순 -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반성 없다면 더 큰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두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지역 마퇴본부에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알리면서 대대적인 체제 개선을 예고했다.김일수 식약처 마약정책과장김일수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24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부 입장에서는 마퇴본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30년 동안 1년 예산이 30억원에 머물러 있다. 30년을 기점으로 바꿔야 했다"면서 국고보조금 카드를 꺼내 든 이유를 설명했다.마퇴본부 체질개선의 시작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김강립 식약처장이 마퇴본부를 방문해 발전방향을 청취했는데, 30년 동안 정체된 조직과 전문성에 비해 부족한 역할이 노출되면서 질책성 발언과 함께 체질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김 과장은 "현재 국고보조금 축소가 이슈지만, 사실상 식약처가 원했던 부분은 지부 통·폐합"이라며 "식약처 지방청이 6개 뿐인데, 마퇴본부는 13개나 된다.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의 직원을 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따라서 식약처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의 방식으로 지부를 통·폐합해 조직을 키우는 구조조정을 위해 마퇴본부에 자체 지부 감사를 요청했다.김 과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가 필요해 지난해 10월부터 3주 간 마퇴본부 자체 감사가 진행됐고, 지부 실적이 부족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부 등을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 이사장과 상근 사무총장의 애매한 역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퇴본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처럼 마약안전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장 체제를 도입하는 계획도 세웠었다.김 과장은 "하지만 자체 감사 결과를 가지고 마퇴본부에서 만든 TF에서는 원으로 이름 변경까지는 동의하지만 현행 이사장과 사무총장 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은 마퇴본부 TF가 통·폐합을 반대하면서 나온 절충안이다.김 과장은 "지난 2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2년 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거나 계속 중단하거나 하는 절충안을 전했다"며 "최종적으로 5개 지부(대전, 충북, 충남, 경남, 강원)의 국고 지원 중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강원 지부의 경우 지난해 말 통·폐합으로 충북 지부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다.식약처는 지난 4월 19일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마퇴본부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 과장은 "2/4분기 보조금 신청이 4월 18일 진행됐다. 익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3/4분기 보조금 중단 지부를 공개했다"며 "한 달 동안 마퇴본부에서 공문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주 지부에 배포한 것 같다. 마치 3/4분기 앞두고 식약처가 정황 설명 없이 보조금 중단을 선언 한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국고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식약처는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지부에 마퇴본부 명칭을 쓰지 말것을 요구했다.하지만 마퇴본부는 지자체 보조 및 교육 이수를 위해선 명칭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김 과장은 "4개의 지부는 국고보조금이 중단되면 후원금으로 운영하게 된다"며 "명칭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후원금으로 운영하더라도 마약 안전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감사 결과 판공비를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던 경북 지부의 경우 개선사항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4/4분기나 내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 중이다.김 과장은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 가운데 후원금 사용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방만 경영을 한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둬야 할지 숙제"라며 "5월 중순 감사통보를 했고, 2개월 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과장은 "현 이사장이 5월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임되면 감사 결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서 마퇴본부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마퇴본부 13개 지부는 지난 23일 식약처가 오는 3/4분기부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13개 지부는 "식약처가 보조금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명확한 근거없이 국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2022-05-25 15:08:23이혜경 -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외용인슐린주입기(이하 인슐린주입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 전 준비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25일 안내햇다.인슐린주입기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체외에서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혈당을 조절하는 의료기기로 펜이나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하지방이 많은 부위에 2~3일간 부착하여 사용하는 신체 착용 제품이다.인슐린주입기를 사용하기 전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알람(에러메시지 등)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하며,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사용 전 반드시 주입 부위와 손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주입세트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인슐린주입기와 올바르게 연결한다.인슐린주입기의 인슐린 잔량과 주입량,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주사하는 신체 부위 위치를 2~3일 주기로 바꿔주고 이때 인슐린주입기의 주입세트는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주입세트는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해서는 안된다.인슐린 잔량이 부족할 때는 인슐린주입기에 인슐린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한 주사기는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막힘 알람이 울리면 주사바늘(케뉼라)이 이물질로 막혀있는지, 주입세트의 튜브가 꼬여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입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만일 고혈당 증상이 있을 때는 인슐린주입기가 막히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혈당을 측정해 사탕, 주스 등 체내 당 흡수가 빠른 음식을 섭취, 혈당을 올린 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CT, MRI, X-ray 등 촬영 전에는 인슐린주입기를 반드시 몸에서 제거하고 촬영해야 한다.2022-05-25 13:06: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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