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제약 간장약 고덱스의 운명을 쥔 회의가 오늘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고덱스 등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다. 지난 7월 1차 심의에서는 고덱스(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외 6개 성분 복합)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에페리손염산염 성분 약제 중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알긴산나트륨 성분 약제 중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에 대한 효능·효과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심평원은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해당 제약사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이의신청 기간 중 고덱스의 셀트리온제약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관련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약사들은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를 앞두고 있어 급여재평가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덱스의 셀트리온제약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덱스가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딱히 없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고덱스의 주성분 중 하나인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DD) 단일제나 복합제, 대웅제약 우루사 등 대체약제와 비슷하거나 그 아래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다. 고덱스캡슐은 BDD를 포함해 6개 성분이 결합한 복합제인 만큼 상한금액은 1캡슐당 356원으로, BDD 단일제 최고가 182원, 2제 복합제 최고가 312원, 우루사정300mg 273원에 비해서 비싸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제약이 대체약제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서 비용효과성을 재검증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한금액을 약가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본인부담금 비율을 상향하는 선별급여 방안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평위는 오늘 이 같은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급여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할 예정이다. 고덱스의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따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결과가 도출되면 이후 복지부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상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을 거쳐 11월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급여목록에 반영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대비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8일까지 집계된 누적 오접종자수가 2014명이었던 대비 올해 9월 9일까지 누적 오접종자 수는 6844명으로 약 3.39배 증가량을 보였다. 특히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 가운데 정부는 단 3건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지급해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9월과 올해 9월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오접종 현황은 올해 9월 9일을 기준으로 총 6844회였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2291건으로 33.3%를 차지해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가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15.4%)으로 뒤를 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의 경우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도 설명했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올해 9월 9일을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으로 나타났다. 오접종 건수 대비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3건에 불가했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에 그쳤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은 국민 6844명에 대해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0년 9464개소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가량 증가하고, 비대면 진료 건수는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년 11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7배 늘어나면서 과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A의료기관은 총 진료건수 3152건 가운데 비대면 진료 건수가 3148건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9.87%를 기록하기도 했다. 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보조수단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주장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늘고 있다고 피력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올해 5월 3.66%로 21배나 급속하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5개월만의 비대면 진료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이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협 주장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77.2%(1만8970개소 중 1만4652개소)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했다. 이중 2022년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11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가 2만2408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9개소(강남구 4개소, 서초구 4개소, 영등포구 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광주 서구·전주 완산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도 각각 1개소씩 있었다. 특히 이중 C·E·H·K 의료기관은 2021년에도 비대면 진료율 상위에 속해있었는데, 광주 서구 C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율은 2021년 93.33%에서 2022년 97.80%로 증가했고, 나머지 E의료기관(2021년 87.34% → 2022년 96.98%), H의료기관(2021년 74.40% → 2022년 93.64%), K의료기관(2021년 58.64% → 2022년 90.85%) 모두 비대면 진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의협 주장과 같이 대면 진료를 원칙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로 대면 진료 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의협 주장을 일부 의사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이라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라며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병상수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과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NMC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후 사업을 추진해 19년이 경과됐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8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NMC 현대화사업은 요구안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축소됐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NMC 현대화사업은 2019년 원지동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소재한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제안해 방산동 부지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남 의원은 "방산동에 신축될 NMC 본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건립 규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NMC와 협의해 기재부 등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병상수의 경우 NMC 현대화사업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이었다"며 "기획재정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병상수 등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21년 6월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NMC는 신축이전과 함께 민간영역에서 의료공백이 확대되고 있는 응급, 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의료 등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중 필수 중증의료 분야 2~3개 권역센터로 지정된 경우 1000병상 내외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NMC가 필수 중증의료 5개 분야 국가중앙센터 역할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800병상 이상 규모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병원인 NMC은 최소 8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임상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의료인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감염병 위기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7000억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150병상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과 양 기관의 연구지원 등에 2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기부한 것"이라며 "중앙감염병병원 병상수에 대해 기재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134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을 기부할 당시 ‘음양병실 150병상 이상 건립한다’는 약정을 위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간 NMC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해오면서 중앙감염병병원은 추가 국비 증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오히려 NMC의 요구를 묵살하고, 중앙감염병병원 적정성재검토를 통해 150병상을 134병상으로 규모를 축소시켰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기부한 7000억원의 기부금은 예산처럼 쓰일 수 없고, 기부금관리위원회와 신축·이전 건립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재부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하고, 당초 계획한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과 약정한 150병상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아닌 기부금을 정부에서 마치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기부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며,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기부금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가 유발중인 플랫폼 부작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식 제도화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할 정책은 비대면 진료로, 약 배달 서비스는 도입하거나 시행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 많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영역까지 침범중인데다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작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가 약 500만건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약 제품명으로 광고를 한다던지 약국 정보를 지정한다던지 등 가이드라인 위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려면 여러가지 장벽이 많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폐지되면 일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허용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기일 2차관은 비대면 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되도록 의료계와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되, 약 배달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일부 효용성이 인정돼 제도화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리방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빨리 서두르겠다. 약 배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이 GC녹십자의 코로나 혈장치료제 개발에 비리나 특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임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지만, 국내 임상에서는 고농도 혈장치료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을 지속하다가 포기했다는 취지다. 5일 권준욱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미국 보건연구원의 효과 부족 판단으로 현지 임상이 중단됐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됐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녹십자 주식이 9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뛰었다는 게 강 의원 비판이다. 권 원장은 미국 내 녹십자 혈장치료제 임상이 효과 부족 판단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고농도 혈장치료제가 효과를 입증한 논문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개발 중단이 결정돼 국민들에게 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는 혈장, 항체, 경구용 치료제까지 3종류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했다"며 "혈장은 개발 초기 국내 환자수가 외국 대비 많지 않아서 고농도 혈장치료제 개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미국의 경우 효과가 부족해 임상을 중단했지만 국내는 고농도 혈장치료제가 효과있다는 논문도 나왔다"며 "다만 결국 국민들에게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생각한다. 인프라를 확충해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되레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정기증원 요구서(23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에는 인력 증원은 커녕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실렸다. 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의 22%를 감축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전체 공공기관 350곳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아산병원 간호사 과로사가 보여주듯 간호사 인력 부족은 곧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고 피력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어온 국립중앙의료원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해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정부는 중앙의료원에 2027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는 거짓말이었나"라며 "정부는 중앙의료원 혁신안 중 인원감축안을 당장 폐기하고 약속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뇌기능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 효능·효과가 내일(6일)부터 삭제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 및 약국은 해당 제제의 처방과 조제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9일부터 식약처 임상재평가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35개사 39개 품목에 대해 급여 처방을 중지했다. 동아에스티의 '동아니세틸정'과 한미약품의 '카니틸정' 등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적응증이 삭제된 이후,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통해 모든 적응증의 삭제가 결정됐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상 재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5일 안전성 서한 배포 이후 재평가 시안 열람, 이의신청 기간 부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9월 7일 아세틸엘카르니틴의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2에 따르면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등 절차가 진행된다.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3등급 위해성으로,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급 별 회수기한 이내에 회수 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그 회수기한을 초과해 정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회수·폐기 명령 등 공시에 따라 예고한 대로 10월 6일 자로 아세틸엘카르니틴의 적응증 삭제가 허가사항에 반영된다"며 "업체 사정에 따른 연장 요청으로 회수일정이 조금씩 밀릴 수 있지만, 규정 상 30일 이내 회수 완료가 원칙"이라고 했다. 중앙약심에서 전문약으로 사용은 불가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아세틸엘카르니틴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식약처는 업체가 목적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식이보충제 등으로 새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별도 절차를 밟아 판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으로 허가가 되어 사용됐던 품목은 모두 회수가 원칙"이라며 "중앙약심에서 전문가들이 그동안 처방했던 의약품인 만큼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약으로 새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타 법령을 적용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일반약 허가 신청이나 식품 출시 등의 타당성 여부는 제약회사의 신청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를 강화했더니 올 들어 상급병실료 입원비 청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작년부터 입원실을 운영 중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4월에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도 신설한 바 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는 4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연봉 센터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병실료 청구 기관 수 및 진료비는 의원의 경우 감소 추세이고, 한의원은 지속 증가 추세였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4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이후에는 한의원 역시 기관 수와 진료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병실료는 1~3인실을 말한다. 실제로 한의원 상급병실료의 연도별 진료비 청구액을 보면 2019년 14억원에서 2020년 90억원, 2021년에는 325억원으로 껑충 뛰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11억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작년 심평원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입원료 등이 급증함에 따라 현지 확인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까지 한의원 84개소 등 총 8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해 약 74억원을 환수했다. 또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국토부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을 올해 4월 신설해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신설 기준에 따르면 치료 상 부득이하고,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돼 상급병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지침이 만들어지고 한의원 입원 진료비 청구금액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889억원의 교통사고 입원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5월과 6월에는 840억원으로 5.5% 감소했다. 그럼에도 부당 청구로 자동차보험에서 새는 비용이 여전하다는 시각이 크다. 이 센터장은 "심평원이 심사수탁 이후 약 10년 간 진료비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경미환자의 입원진료 경향성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 등 비급여진료의 일률적 조제와 처치, 진료사실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각종 침술 등"이라며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은 심사기관의 심사만으로 100%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의료계, 보험회사, 심평원 및 국토부 등이 함께 노력해야 부정적한 지출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한의계에 "의학적 기반과 환자 별 상태를 고려한 적정 진료와 진료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진료기록과 진료비 청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첩약, 약침 등 자동차보험에서 별도 보상하는 비급여 영역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정립하는 프로세스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달 중순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이 모여 별도의 협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발족이 일부 한의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 정상화를 위한 고뇌에 큰 보탬과 함께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 증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