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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물망에 돌고 돌아 김강립·권준욱 압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김강립(56·행시 33회)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권준욱(57·연세대 의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오르는 분위기다.김강립 전 처장은 앞서 장관 후보자 낙마 전후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고, 권준욱 원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거론됐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처장과 권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대통령실이 이전 정부 인물인 둘 중 한 명을 장관 후보자로 실제 지명할지 여부는 단정하긴 어렵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복지부 장관 공석이 18일을 기준으로 86일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유지 중이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자진 사퇴한 지금 인사 실패를 겪지 않을 공무원 출신 인물을 지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공직자 출신은 앞서 고위 공무원직에 오르는 과정에서 누차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 데다 조직 장악력과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춰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리 없이 넘을 확률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반면 정치인이나 의대 교수, 산업계 출신 인물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위험이 크고, 후보자 지명에 앞서 인사 검증에 부담을 느낀 본인이 스스로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김 전 처장은 여러 차례 새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며 유력한 장관 후보자로 꼽힌다. 김 전 처장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활동을 하며 국민과 거리를 좁혔다.특히 30년 간 복지부 공무원으로 일하며 주요 국장 보직을 두루 경험한 뒤 식약처장으로 일하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핵심 현안을 수행한 정통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보건의료 분야와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분야에 걸친 공직 경험을 다양하게 끝마친 데다 탁월한 조직 장악력까지 인정받은 셈이다.권 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앞서 새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권 원장은 연세대 보건학석사와 미시건대 역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권 원장은 국립보건원 보건사무관 공중보건의 특별채용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1992년부터 복지부에서 일한 베테랑 공직자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국내 신종 감염병 방역 현장 일선에서 일해온 경력도 갖췄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복지부 대변인 등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실무를 맡았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으로 2년 간 브리핑에 참여하기도 했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김강립 전 처장과 권준욱 원장 인사 검증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실제 지명될지 여부는 속단 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은 정부 부처는 복지부 한 곳으로, 안정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공직자 출신이 거론되는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귀띔했다.2022-08-19 06:15:50이정환 -
인슐린 자동온도기록 의무, 계도기간 6개월 연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생물화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가 인슐린 제제에 한해 내년 1월 1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1월 17일부터 온도 등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유통(수송) 단계에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7월 17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제도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추가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보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용기 또는 차량)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자동온도기록장치의 주기적 검& 8231;교정 실시, 수송설비 적정성 검증 등이 담겼다.하지만 인슐린 제제를 대상으로 일선 약국 뿐 아니라 환자단체까지 나서 추가 계도기간 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선, 식약처는 지난 16일 환자단체·유통업계·대한약사회·제약사 등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계도기간 연장 여부 ▲일선 약국에 인슐린의 효율적 공급방안을 논의한 결과 6개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함께 협력해 인슐린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효율화 방안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약국에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의 인슐린 구입 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조치다.식약처는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을 마련, 제약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를 공유한다.식약처가 제약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부터 인슐린을 보유한 도매상 정보(도매상 상호, 지역, 담당자 연락처 등)를 받아 대한약사회에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대한약사회는 일선 약국에 해당 정보를 전파해 약국의 원활한 인슐린 구입을 지원하게 된다.또 식약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동안 유통업계의 인슐린 배송 횟수 변화, 수송설비 구비 여부 등 제도 적용을 위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식약처는 품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약국 배송관리 편의성 개선 사항을 반영해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을 지난 5월 개정했다.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투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2-08-18 17:59:29이혜경 -
코로나 감기약 PVA, 약가인하 타격 적게 예외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에 사용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약계 요청에 복지부가 보정 방식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 규정을 적극 적용해 약가 인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제약업계는 해당 제시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뒤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하지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전해진 만큼 제약업계도 한발 물러서 보정 방식을 더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약제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선정되면 예외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에 공문을 보냈다.앞서 제약협회는 코로나19 증상 치료제의 적극적 생산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약제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이에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해열제 등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며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를 완화해 제조사들이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 총리의 발언에 제약업계도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다. 복지부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그 연장선 상으로 풀이된다.다만 애초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사용 감기약에 대해 보정하겠다는 뜻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전달한 바 있어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제약계의 요구가 이번에 모두 받아 들여진 것은 아니다.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감염병 치료 지원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예를 들어 협상참고가격 산출 시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 청구량)을 제외하거나, 특정 시기(예, 2~8월) 사용량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정 방식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협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제약업계는 일단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단 계획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제시 방안에 대해 제약사 의견을 들어보고, 월말에 열리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소통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정부 방침이 공식화된 만큼 업계도 이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협 상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오히려 논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2-08-18 12:43:13이탁순 -
"코로나 경구약 폐기 우려 없어…현 보유량 11월경 소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보유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수가 내년 초 사용기한 만료로 폐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 재고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구약 사용량이 늘고 있는 데다 적극적인 처방 환경을 구축한 만큼 현재 보유량은 오는 11월까지 쓸 수 있는 상황으로 폐기가 아닌 추가 물량 도입을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18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들여온 96만명분 코로나19 경구약 중 대다수인 70만명분이 내년 2월 사용기한이 끝나 폐기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브리핑에서도 치료제 상당수가 내년 2월 폐기된다는 지적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질병청은 고위험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구약 활용률을 높이려 원내처방기관을 확대하고 담당 약국도 늘렸으며 의료진의 적극 처방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현재 경구약 보유량은 69만명분으로 최근 일주일 사용량을 살폈을 때 올해 11월까지 대응이 가능한 물량이라는 입장도 밝혔다.내년 2월 폐기 시점이 되기 전에 현재 보유량 전부를 소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 경구약은 폐기 염려보다는 현재 11월까지 대응 가능한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도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며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내년 2월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팍스로비드 보유 물량에 대해 폐기 없이 적정 재고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2022-08-18 12:38:36이정환 -
위암 환자, 60대 남성이 최다…음주·흡연 영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60대 남성이 위암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잦은 음주와 흡연이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기준 위암 진료비는 1인당 388만원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위암(C1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7년 15만6128명에서 2021년 15만9975명으로 3847명(2.5%)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0.6%로 나타났다.남성은 2017년 10만4941명에서 2021년 10만7183명으로 2.1%(2,242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5만1187명에서 2021년 5만2792명으로 3.1% (1,605명) 증가했다.2021년 기준 '위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5만9975명) 중 60대가 33.4%(5만3465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7.6%(4만4167명), 50대가 18.2%(2만9053명)의 순이었으며,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 2.0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8%로 가장 높고, 70대가 29.0%, 50대가 17.8%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도 60대 28.7%, 70대 24.9%, 50대 18.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가 많은 현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최서희 교수는 "자세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암의 중요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률이 남성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다른 주요 위험요인인 잦은 음주나 흡연이 위암 발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위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5197억원에서 2021년 6206억원으로 2017년 대비 19.4%(1천 9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성별 위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2.0%(1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5.0%(1551억원), 50대 19.0%(1178억원)순 이었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35.0%(1457억원), 25.7%(527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7년 332만9000원에서 2021년 388만원으로 5년간 16.6%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331만4000원에서 2021년 388만원으로 17.1%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336만원에서 2021년 387만8000원으로 15.4%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도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가 각각 1281만원, 921만원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2022-08-18 12:00:39이탁순 -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과학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8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총 14회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디지털치료기기, 수술 로봇,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 61584;소프트웨어 기반 체외진단의료기기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된다.과정별로 기술(제품) 특성·규격 소개, 특허 동향, 시장 전망, 임상시험 준비·고려사항, 인허가 준비·고려사 등에 대해 전주기 단계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8월 31일부터 시작하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과정 참여 희망자는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실시하겠다"고 했다.2022-08-18 10:01:04이혜경 -
식약처-환자단체, 의료제품 안전정책 추진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들과 18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환자단체는 (사)한국희귀& 8231;난치성질환연합회(74개), 한국환자단체연합회(9개) 등 총 총 83개다. 식약처와 환자단체는 규제혁신 주요 과제를 비롯한 2022년 의료제품 분야 주요 정책, 환자단체 건의사항,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오유경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힘들었을 환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물으며 환자와 양방향 소통하는 식약처로 지속해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식약처는 환자단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공동 인식조사 등을 실시해 환자들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또 의료분야 정책이나 규제개혁 과제 추진 시 반드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사회와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8-18 10:00:00이혜경 -
수술실 CCTV 촬영 예외조항 진통…10월 용역연구 종료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현안질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회의를 두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시행까지 1년여 남은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법의 예외 조항 마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지난해 9월 공포된 이 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이 법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다만 이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복지부는 예외 조항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재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주도로 용역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현안 질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 법령안 마련 협의체 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2차 회의는 지난 9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시행규칙에 담는 게 목표다.하지만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단체는 수술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수술에 대해서는 CCTV 촬영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환자단체는 척추수술과 성형수술은 CCTV 촬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응급실을 통한 응급환자 수술, 암을 포함한 중증 난치성 질환 수술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에 넣는 데에 양측이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오가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술 참여 기피를 우려해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전공의가 수술에 어느 범위까지 참여했느냐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전공의가 참관만 한 것도 예외 조항에 넣어야 하는지 시민환자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이에 대해 고 과장은 "법을 최우선으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어디 한쪽의 의견이 강하다고 해서 복지부가 따라갈 순 없다"며 최대한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CCTV 촬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 위반 판단을 위해 그 사유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는 올해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규칙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2022-08-18 06:28:14이탁순 -
"거래처 아닌 약국서 감기약 요청해도 협조해 달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매나 제약업체에 기존 거래처가 아닌 약국에서 의약품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전문언론 출입기자단이 '일선 약국에서 해당 시스템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요청해도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공통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제약& 8231;유통협회와 연계한 개별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sosdrug.com)을 활용해 감기약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지난 1일부터 재개된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대상 181개사, 1839개 품목 모두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며, 식약처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연락해 입력을 요청하고 있다.요일 별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방식을 보면 일선 약국에서 매주 월요일까지 공급이 필요한 감기약을 약사회에 요청하면, 약사회는 매주 화요일 식약처에 우선 공급이 필요한 10개 품목을 선정해 보고한다.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포함해 동일한 성분 제제 목록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거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는데, 제약업체는 매주 수요일(수시 업데이트 가능)까지 선정 품목의 재고 유무를 파악한 후 공급 가능 여부를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식약처는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은 주간 단위로 선정된 10개 감기약(동일 성분 제제로서 대체 조제 가능 품목 포함)에 대한 제약업체의 공급 가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공급 요청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시스템에서 공급 가능 정보를 확인한 약국으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은 도매업체나 제약업체는 해당 약국이 기존 거래처가 아닌 경우라도 요청하는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식약처는 "의& 8231;약전문가 단체와 제약& 8231;유통협회 중심으로 운영 중인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약& 8231;유통협회와 연계한 개별 제약업체와 도매상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감기약 신속운영시스템 운영 결과 지난 8일자 약사회 요청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이부프로펜 제제로, 식약처는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및 기침가래약의 생산·수입 증대 ▲의료 현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제용 의약품 생산 · 수입 집중 ▲품목허가 · 신고는 있으나 생산·수입하지 않는 품목의 생산·수입 재개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1차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운영 중이다.식약처는 "업체에서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거나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에 업체에서 처분 유예 또는 과징금 대체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에 따라 수용토록 하고 있다"며 "지원 내용은 허가단계부터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유예 또는 과징금 대체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별도 실적 관리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2022-08-18 06:02:39이혜경 -
총리에게 전달된 사용량-약가연동 개선안...수용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와 맞물려, 제약업계의 사용량-약가연동 개선 요구가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22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했다. 이중 한국제약협동조합이 건의한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규제개선안이 포함됐다.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대형품목의 약가인하를 통해 건강보함 재정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제네릭의 경우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상한가의 53.55%로 약가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 적용시 약가를 10%씩 추가 인하해야 한다.중소제약사의 경우 신약보다 제네릭 발매 비율이 높아 대형품목을 발매하는 대기업보다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피해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 제외 요건인 청구액 상한금액 기준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이는 16년간의 물가 상승분과 코로나 19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주장이다.특히 감기약의 경우 코로나 19 여파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생산독려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지만 일시적 수요 증가를 현행 기준 그대로 반영해 약가 중복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업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요건인 청구액 상한금액 기준을 현행 20억원보다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건의된 보건의료 관련 과제는 ▲일반식품 제형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규제완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완화 ▲원격의료 제도 개선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 종합적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 등 규제 관련 부처 실& 8231;국장이 대거 참석했다.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투자와 기업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65381;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2-08-17 22:34: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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