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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사 수 늘려 필수의료·의료 취약지 지원 필요"조규홍 후보(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수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코로나19가 안정되는데로 의정합의를 근거로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27일 조 후보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와 의사 수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물었다.조 후보자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의사 수 정원을 늘리는 것 역시 의료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조 후보자는 "의사 수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2022-09-27 14:33:09이정환 -
한마음혈액원-환경공단 "헌혈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회장 백헌기)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 26일 헌혈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헌혈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헌혈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공단 안에 헌혈증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혈증서 기부를 포함해 다양한 생명 나눔 문화 활동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백헌기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 한 분 한 분의 헌혈이 절실한 가운데 공단의 헌혈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며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찬호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갖고 혈액수급이 부족한 시기에 맞춰 단체헌혈을 보다 활성화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2022-09-27 11:42:21김정주 -
보령 항암신약 '젭젤카' 2상 자료만으로 조건부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령의 소세포폐암 신약 '젭젤카주(러비넥테딘)'가 2상 임상자료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 고시를 근거로 그동안 항암제들이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약사법 개정으로 2상 자료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 졌다.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도 제약회사의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을 평가 받으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급여 의약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하지만 급여 적용 이전까지 환자들은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비급여로 젭젤카를 투여 받을 수 있게 된다.식약처가 27일 공개한 지난 7월 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젭젤카의 조건부 품목허가의 타당성이 논의됐다.회의록을 보면 식약처는 보령이 제시한 3상 임상시험은 다국가 임상으로 환자 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젭젤카는 희귀의약품으로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했으며, 안전성 항목에서 혈액학적 독성과 간독성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 보령은 "현재로서는 글로벌 임상으로만 진행될 계획이며 국내 임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미국에서는 임상 2상단계부터 FDA와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조건부 허가에 필요한 자료 요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며 현재 조건부 품목 허가돼 시판 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 3상 임상시험은 진행 중이며 향후 임상시험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3상 임상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한편 보령은 '1차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소세포폐암'을 적응증으로 한 젭젤카는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젭젤카는 스페인 제약사 파마마(PharmaMar S.A.)가 개발한 항암신약으로, 보령이 지난 2017년부터 국내 개발·판매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2018년 미 식품의약국(FDA)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후, 2020년 6월 조건부 신속 승인과 우선 심사 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에 출시됐다. 미국에서도 소세포폐암에 대해서만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보령은 "2상 결과이긴 하지만 기존 치료제 대비 유효성을 보였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혈액학적 이상반응 등에서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며 "시판된다면 환자들의 선택기회가 확대된다"고 기대했다.2022-09-27 11:28:50이혜경 -
조규홍, 공공심야약국 지원…"시범사업·법안 결과 살필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심야약국의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과 국회 계류중인 법안 심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적절한 지원책을 찾겠다는 의지다.대체조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와 정책에 대해 조규홍 후보자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다.27일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를 통해 공공심야약국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연계 시스템 관련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인 야간 경증환자에 대한 약사 서비스와 상담 등을 제공,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시범사업, 공공심야약국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살핀 뒤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결과와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약국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정책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대체조제 절차 명확화 등 개선 방안 모색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주요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면서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2022-09-27 11:23:14이정환 -
"대통령, 욕한 의원들에 인사청문 하라니"…시작부터 삐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이 이XX라고 한 의원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인을 인사청문 하라고 하느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여당 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춰라."(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장기간 장관 공석으로 아픔을 호소하니 일단 청문회부터 하자."(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복지위 여당 간사)국회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쟁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막발 발언이 해소되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불똥이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튄 것이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오늘(2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작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청문회 직전, 이 같이 대통령 막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 수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장기간 공석으로 임명이 시급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촉구하는 여당의원들의 40분여 논쟁이 이어졌다.먼저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이XX'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사과와 해명,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 후보자를 청문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 또한 "대통령의 욕설과 해명은 민주당 의원만을 향한 것만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4~5개월 동안 장관 공석으로 국민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야당 의원들에게 원만한 청문회가 되길 강력하게 요구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으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해명과 혹세무민하면서 진영 간 정쟁으로 돌파하려 한다"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최종윤 민주당 의원도 "헌정사상 대통령이 이런 비속어에 욕설로 국민 혼란을 야기한 적이 없었다"며 여당을 향해 중재를 촉구했다.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26일 공석인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그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자괴감이 든다"며 "해명 없이 말은 계속 바뀌니 논란이 해소가 되질 않는다"고 말하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여기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더 강한 발언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춰라"고 촉구했다.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제 강기윤 간사는 '벌거벗은 임금님' 발언은 지나치다며 "지금 (대통령 발언의) 음성파일을 분석하고 있다"며 "명명백백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실이 말하겠다고 하니 침소봉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강 간사의 해명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며 회의는 중단됐다. 결국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정회를 선포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2022-09-27 11:14:01김정주 -
'리베이트 제약사·비대면진료 앱' 대표 국감 증인출석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이사가 내달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증인 신분으로 소환된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복지부 국감장에 증인 출석한다.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당일 증인 소환이 확정됐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복지위는 일반증인 13명과 참고인 25명의 출석을 확정했다.먼저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이사는 내달 6일 복지부 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같은 날 비대면 진료 현황 관련 복지위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출석한다.장 대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출석요구로 국감장에 소환된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요구로 국감 출석하게 됐다.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내달 7일 열릴 식약처 국감 당일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신문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이 밖에도 같은 날 주성원 쿠팡 전무는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신문을 위해 증인 소환된다.류재민 LG생활건강 CRO부사장은 동일한 식약처 국감 당일 MIT/CMIT 물티슈 검출문제를 질의하기 위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요청으로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2022-09-27 10:49:46이정환 -
노조 "3억 연봉에 건보료 0원 복지부장관 안될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에 전문성 없는 기재부 관료 출신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획재정부 과장을 거쳐, 재정관리관까지 지낸 뼛속까지 기재부 출신 관료에게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기획관리실, 기획비서관실에서 일했으며, 올해 5월 복지부 1차관에 임명돼 4개월간 활동했다.노조는 "조 후보자는 지난 15일 안상훈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요양과 돌봄, 교육 등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복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고, 민간 복지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절감과 민영화를 위한 코드인사를 기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건복지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현시기와 맞지 않는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조규홍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도 지적했다.노조는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3억여 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이 시기 동안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 1억 1400여만 원도 동시에 수령했다"고 언급했다.건보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복지부 장관이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연금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국민도 납득할 수 없으며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걸 문제 삼은 것이다.노조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 영역에서 예산 절감과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9.2 노정 합의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목표를 걸고 100만 보건의료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2022-09-27 10:46: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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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7~28일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콘퍼런스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노력'을 주제로 '제2차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국제콘퍼런스(GCFA)'를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작년 제1차 콘퍼런스('21.9)에서 형성된 항생제내성 관리 국제규범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21.11)에서 채택된 국제규범 이행을 독려하고,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관리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해 마련했다.콘퍼런스는 2일간 4개의 주제로 국내·외 항생제내성 전문가(17명)들이 총 13개 강연을 진행한다.첫째 날에는 '모든 것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 : 원헬스(One Health)와 식품안전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이스맛 카셈 미국 조지아 대학 식품안전센터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항생제내성 규범과 적용 ▲경제학적 측면으로 보는 식품유래 항생제내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둘째 날에는 ▲분야별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저감 이행 사례 ▲FAO의 개발도상국 대상 역량강화 지원사업(Antimicrobial Resistance CODEX Texts Project)을 소개한다.참고로 이날 식약처가 FAO를 통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최소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9-27 10:34:13이혜경 -
10월부터 편의점 2만 6천여곳 코로나 키트 못판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10월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만 판매 가능하다.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전체 5만3000여개 편의점 중 절반 가량인 2만6000여개다.9월 2주 기준, 전체 편의점(5만3000여개소)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 재고에 해당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2022-09-27 09:52:39이혜경 -
조규홍 "비대면 진료 필요…전담 병원·약국은 불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대면 의약품 조제나 복약지도 없이 비대면 약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담약국에 대해 조규홍 후보자는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현행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불허 의지를 내보였다.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25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는 병원, 약국,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 등 특정 산업의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가 아닌 대면 진료를 보완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약품 오·남용,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건강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 계획이다.특히 도서·벽지 거주 환자나 상시적 질병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비대면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여전히 배달비 지원, 자동 배정 등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복지위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규제 강화와 함께 법령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료기관·약국 자동배정, 의약품 배송비 지원 등 가이드라인 미준수 행위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리를 위해 근거 법령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전담약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비대면 진료 질을 저하시키거나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진료행위, 약사의 조제행위나 복약지도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조 후보자는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뿐,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한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거나 의료인·약사·환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파는 것은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과 접근성 보장 등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밝혀 사실상 반대했다.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산업 육성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의사 처방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대체조제 관련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인 셈이다.최근 5년 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이 당시 의·약·정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공적전자처방 시스템 구축과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환자 편의성 증진과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하여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전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약계, 전문가, 환자단체, 관련 업체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우려, 개정안 도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형량 비교, 인접시설 개념의 불명확, 직업수행 자유·재산권 행사 제한, 과잉금지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2022-09-26 20:57: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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