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76개나 됐는데,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중이 높은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 현지조사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만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93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하나도 없던 기관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백 의원 측은 전했다.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 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10개 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보건당국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106개 중 645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97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402개로 67%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14%, 17%로 가장 낮았다.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402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16개(78.6%), 서초구가 52개(12.9%)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백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해 12일 5건의 우수작을 선정& 8231;시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식의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 8231;서비스를 발굴& 8231;개발해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수된 경진대회 응모작은 총 67건으로, 전문가 심사→국민참여 투표→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선정된 우수작은 제품의 이미지& 8231;바코드& 8231;QR코드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식의약 데이터를 인공지능(AI)처리 기술로 통합& 8228;분석해, 사용자가 식품& 8228;의약품을 올바르게 섭취& 8228;복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 맞춤형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았다.최우수상은 개별 약사들이 공유하는 복약지도& 8231;영양상담 정보(A)와 의약품& 8231;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B)를 통합 검색& 8231;분석(A+B)해 복약지도와 영양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약사 전용 복약지도 및 영양상담 플랫폼 팜어시스트(수상자 팜히어로)가 선정됐다.우수상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이미지& 8231;바코드& 8231;QR코드를 검색해 추출한 영양소 함량(A) ▲사용자가 섭취한 음식명& 8231;섭취량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되는 영양소 함량(B)을 합산& 8231;분석(A+B)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자기주도적 웰니스 영양관리 플랫폼 건전지(수상자 피매치)가 선정됐다.또한 약 봉투를 촬영& 8231;스캔해 사용자의 복약 정보를 관리하고, 약의 모양, 효능& 8231;효과, 주성분 등 정보로 검색하면 의약품의 성분 정보, 복용 시 주의사항, 유사 효과를 내는 의약품 등 정보를 제공하는 약 관리 및 의약품 비교 정보 제공 플랫폼 Go약(수상자 고약한 녀석들)도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장려상에는 ▲식품 부적합 검사정보 등을 기반으로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식품위해정보 실시간 자동감지 통합시스템(수상자 롯데안전센터) ▲음식명과 섭취량을 글자로 입력하면 인공지능 처리기술을 적용해 영양성분& 8231;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영양성분 빅데이터 플랫폼(수상자 데이터와이즈)이 선정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 8231;개방하여,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를 14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이번 콘퍼런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 및 연구개발 동향 공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현황과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키메릭 항원 수용체-T 세포(CAR-T)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동향 등을 소개한다.식약처는 국내 연구·개발자, 산업계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관련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규제과학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46억원 규모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16년에도 공금횡령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횡령액은 430만7400원으로, 전액 회수됐으며 횡령 직원은 파면조치됐다.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건보공단이 형사고발 조치와 계좌동결 조치, 원금회수를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했지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건보공단은 사고 이후 현금지출이 이뤄지는 전 분야에 대해 계좌 확인, 증빙서류 검토, 승인절차 등 관리체계를 신속히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남 의원에게 제출한 상태다.공단은 "원인행위에서 지출행위까지 모든 지급절차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재점검하고 승인 권한 분산 등 촘촘한 교차 검증 및 관리 조치하며, 고의에 의한 지출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같은 임의적인 변경이 불가하도록 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부감사, 점검체계 강화, 임직원의 청렴& 8231;윤리의식 내재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77만명의 국민에게 21조30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지 말고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피력했다.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3000여명에 달했다. 의료비부담 경감액은 총 21조2616억원으로 추산됐다.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천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진국 그룹으로 정식 진입했고 GDP 규모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면서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은 65.3%로 증가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약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역대 모든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아직은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다.남 의원은 "정부 여당의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문재인 케어 계획 대비 추진 현황'을 근거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해소,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대부분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다만 다만, 올해 추진할 계획이던 초음파 중 혈관& 8228;근골격, MRI 중 근골격계, 등재 비급여 중 근골격계 질환과 이비인후과 질환, 기준 비급여 중 관절질환과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감사원 특감이 문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혜택을 무시한 특감이라는 비판이다.또 남 의원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역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4000명에게 2조2194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줬다고 분석했다.남 의원은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2019년 다촬영 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해 계도했고, 뇌 MRI의 경우 MRI 다촬영 기관에 대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두통, 어지럼 경증질환 중심으로 뇌 MRI 이용량 급등이 있어 2020년 4월 급여기준을 개선하였고, 이후 전문심사 등 심사연계를 강화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심평원, 건보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의심물질 NDMA 등 불순물 검출 의약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발사르탄 손실금은 10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불순물 검출 라니티딘, 니자티딘 손실금은 미납률이 52.3%에 달하는 상황으로, 관련 제약사들이 분할납부중인 상황이다.13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현황'을 살핀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00% 전액 납부했다.공단은 이와 관련해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500만원)를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공단이 승소(제약사의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했다"면서 "2021년 10월 36개 제약사 중 34개사가 항소(소가 14억 9,500만원)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2022년 1월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 공단손실금 29억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 중 올해 8월 말 기준 138건 14억500만원이 납부됐고, 14건 15억41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공단은 "미납 중인 14건 모두 분할납부 중이며, 납부금액에 분할납부한 6억5900만원이 포함됐다"면서 "2022년 7월 22개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소가 4억4800만원)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상반기 약국의 저가 의약품 대체조제율이 0.79%로 집계됐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5억1168만원이 지급됐다.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와 견줄 때 0.33%p 소폭 상승한 수치다.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올해 상반기 대체조제건수는 190만5000건으로 총 조제건수 2억2174만건의 0.79%에 달했다.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4.1%이며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이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 15.1%보다 높은 수준이다.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약제비 지출비중을 낮출 수 있는 대체조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시각이다.구체적인 대안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 DUR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선진국은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뿐 아니라 건보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약국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품목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과당경쟁하고 있는 구조와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의약 갈등, 사후통보 어려움 등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화나 팩시밀리 이외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추가하고, 대체조제 처방& 8228;조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약사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아 비의료인이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사 정원 미충족률은 상급종합병원이 11.1%, 종합병원 7.9%, 병원 15.3%, 요양병원 8.0%, 한방병원 27.0%로 나타났다.특히 5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약사 미충족 비율은 55.6%로 최대치였다. 5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절반 이상에서 약사 없이 환자 의약품과 마약류 조제·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기관의 약사 및 한약사 정원 미충족 현황 추정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남 의원은 적잖은 비율의 의료기관에서 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신고된 환자안전사고 4만5658건 중 약물오류는 1만5061건으로 33.0%를 차지하고 있다. 2만968건으로 45.9%를 기록한 낙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남 의원은 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지나치게 낮은 병원약사 정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실제 심평원 추정 자료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300~499병상 규모의 경우 21.2%, 500~999병상 규모의 경우 13.0%가 병원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으며, 병원의 경우 49병상 이하의 경우 26.9%, 50~99병상 규모의 경우 15.6%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잖은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허용…위법 부추겨"요양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49병상 이하 요양병원 18곳 중 약사인력 미충족 요양병원은 10곳으로 55.6%에서 약사 수가 부족했다. 50~99병상 규모 요양병원의 약사 미충족률은 16.7%, 100~299병상은 6.8%에 달했다.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 중인 병원약사 인력기준은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단서규정으로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1주일에 2,3일 주간 시간대 외에는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조제·투약과 마약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남 의원 비판 핵심이다.이에 남 의원은 요양병원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해 정상적인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해 병원약사 정원을 충족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에 약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거나 최소 법정 정원인 주 16시간 근무에 맞춰 배치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거된 마약류 의약품(자료 사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등 청소년 오& 8231;남용, 재배 대마 유출, 불법마약 투약 등 최근 마약류 오& 8231;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리 강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2019년 9967만건에서 2021년 1억338만건으로 증가했다.이 기간동안 안전사용 기준인 연령제한 허가사항을 초과해 처방된 마약류 펜타닐이 총 8만7701건으로, 환자 1만6565명에게 14만3010정이 처방됐다.특히 청소년들의 오·남용 이슈로 떠오른 '펜타닐 패치제'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엔 투여 금지이지만 최근 3년 총 1479명이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청소년 등의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이에 식약처는 연내 범부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교육& 8231;홍보와 지도& 8231;단속 등 범정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마약류 관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으로 마약류 오& 8231;남용 방지 캠페인, 교육& 8231;홍보 사업, 미사용 마약류 수거& 8231;폐기 등 계획을 밝혔는데, 미사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올해 7월부터 경기도약사회와 진행하고 있다.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환자가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사업 참여 약국으로 반납하면 된다.약국에 수거된 마약류는 권역별 마약류 도매업체 운반을 거쳐 폐기업체에서 즉시 소각하는 체계로 운영된다.당초 이 사업은 1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지역 마약류 취급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등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지역 약국으로 변경됐다.강선우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99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39개 약국에서 200kg의 마약류가 수거·폐기됐다.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약국에 지급되는 혜택이 마약류 보관 금고와 10만원 가량의 수당 뿐인 현실을 지목했다.올해 상반기 식약처의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약국에서도 실효성과 보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적 있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거, 폐기까지 담당하기엔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였다.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범사업의 확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단, 예산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7일 국감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약사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마약류 의약품을 회수하면 약국에서는 보관할 곳이 없고, 식약처 보조금은 쥐꼬리 만해서 약사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한다"며 "식약처가 관리 처방하는 마약류에 대해서 제재나 처방 지침 등이 강력히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오 처장은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첫 발을 떼었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