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유행 정보를 국민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감시정보 통합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FluON)’을 구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인플루엔자는 매년 동절기에 유행하는 주요 호흡기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입원환자, 바이러스 검출률 등 다양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각 감시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고, 인쇄물 형식의 감시결과 환류로 인해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인플루엔자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을 새롭게 구축해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한 운영을 시작한다.‘플루온’에는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볼 수 있는 6개 주요 감시지표와 예방접종률 정보가 담겨있으며, 대표 화면인 ‘주요 발생 현황’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 등의 주요 수치와 최근 4주간의 변화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FluON)’의 주요 발생 현황 화면 예시 또한, 주요 발생 현황에서 각 항목의 ‘더보기’를 통해, 해당 지표에 대한 절기별, 주차별, 연령대별 현황을 원하는 조건으로 선택하여 비교해볼 수 있으며, 과거 데이터는 ’17-’18절기부터 구현이 가능하다.질병관리청은 25일부터 ‘플루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5~’26절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직전 주차(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발생 현황)의 인플루엔자 현황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플루온은 국민 누구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쉽게 찾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는 인플루엔자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더 편리하게 전달되고, 일반국민들은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함으로써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실천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과 협력해 '2025년도 일산병원 표준진료지침 공개 및 개발 지원' 신청을 오는 9월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1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이란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특정 질환 및 시술에 대한 진료·간호 순서, 치료시점 등을 미리 정해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이다.올해 참여 의료기관에는 17개 진료과, 98개 항목의 표준진료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며, 각 표준진료지침의 처방 및 진료프로세스, 치료계획표가 제공된다.또한, 개발 지원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일산병원 의료진 및 표준진료지침 담당자의 자문을 통해 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참여 대상은 전국 종합병원 및 허가병상수 200개 이상인 병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수요 조사에서 제외된다. 단,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공단은 9월 초 참여 대상 의료기관에 전자문서 또는 우편을 발송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단의 안내를 받은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공문(신청서, 동의서 첨부)을 작성해 공단에 전자문서 또는 팩스(033-749-9673)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지난해 47개 기관이 참여한 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88.1%가 표준진료지침 제공 및 개발 지원에 만족했으며, 90.5%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사업이 처음 시행된 2024년부터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다수 기관이 재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5년에는 한층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일산병원에서 개발한 표준진료지침을 타 의료기관과 적극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향후에도 의료기관 간의 표준진료지침 연계·협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실현하고 올바른 의료이용문화를 확산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 등 사업 개선책 마련을 예고했다.병원, 약국 등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관련 단체와 참여 약국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마약류 수거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참여 약국 수를 지금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27일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효성 제고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식약처는 올해부터 사업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업을 안내하는 거점 종합병원을 지난해 1개에서 5개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마약류의 안전한 복용법과 반납 필요성·중요성, 반납방법, 약국 안내 등을 국민에 알리는 사업을 확대 실시 중이란 얘기다.실제 해당 사업 참여 종합병원은 지난해 대구 경북대병원 1개소에서 올해 대구 경북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전주 전북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5개소로 늘었다.아울러 식약처는 올해부터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반납 참여를 유인하고 보상하는 방책으로 에코백을 제공하고 있다.이를 넘어 대한약사회, 참여 약국 등 의견을 수렴해 홍보 강화 대책과 인센티브를 고민한다는 게 식약처 계획이다.식약처는 "향후 관련 단체와 참여 약국 의견을 수렴해 홍보 강화 방안,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등 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겠다"면서 "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수거율이 높은 지역의 참여 약국 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참여약국 중 수거량이 '0'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식약처는 "실제로 잔여 마약류가 발생해도 반납받는 약국이 없거나 거리가 먼 경우, 사업 인지도 부족, 향후 증상 발생 시 복용을 위해 보관하는 경우 등 사유로 반납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식약처는 "수거 실적이 없는 약국은 차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참여 약국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속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에 처방되는 '아리피프라졸 1mg' 제제의 허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아리피프라졸 성분제제는 기존에 2mg, 5mg, 10mg, 15mg 등이 대세를 이뤘지만, 지난 2021년 한국오츠카제약이 '아빌리파이정1mg'을 허가 받은 이후 후발업체들이 합류하고 있다.아리피프라졸 성분제제 허가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림제약이 한림아리피프라졸정1mg과 2mg 등 2개 품목을 허가 받았다.그동안 허가 받은 명인제약의 '레피졸정1mg', 환인제약의 '아리피졸정1mg', 영진약품의 '아리피진정1mg', 한국파마의 '아라빌정1mg', 현대약품의 '아빌라핀정1mg', 동화약품의 '아리피코정1mg' 등을 포함하면 저용량으로 7개사가 경쟁을 벌이게 된다.아리피프라졸은 기존에 2mg, 5mg, 10mg, 15mg 용량이 허가돼 있었으며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등 5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1mg이 허가 되기 전까지 의료현장에서는 초회용량이나 병용처방을 하면서 1mg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게 있었다.여기에 1mg 제품 허가로 소아(6~17세)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권장 초기 용량으로 1mg과 2mg이 함께 추천됐다.특히 소아(6-17세) 자폐장애 환자에 대해 1일 5mg부터 15mg 용량에서 유효성이 입증됐으나, 권장 초기용량이 1일 1mg 또는 2mg에서 증량되는 만큼 1mg의 필요성이 있어왔다.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1mg 허가 이후 8개월 만에 명인제약이 시장에 진입했고, 지속적인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아빌리파이 원외처방금액은 377억9862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중인 '의약품 생산·공급·처방 데이터 기반 수급 위험 예측 시스템' 정보 연계를 토대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백신 등 의약품 원부자재를 국산화하고 수급 불안정약 생산 지원 사업을 1개 제약사에서 4개 제약사로 확대하는 정책도 품절약 대응책으로 제시했다.복지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서는 모자보건법 개정과 함께 형법 개정으로 임신중지 허용범위가 설정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살핀 결과다."수급 불안약, 생산·공급·처방 정보 시스템 연동으로 대응"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보건산업진흥과는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한지아 의원 질의에 답했다.먼저 복지부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확보는 국민 생명, 건강을 보호·유지하는 필수인 동시에 보건안보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란 인식을 내비치고 "식약처와 협조해 공급중단·부족 의약품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민관협의체 개최로 맞춤형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식약처가 만들고 있는 수급 불안약 시스템을 복지부와 연계해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했다.식약처는 현재 사전 대응 강화,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 지원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의약품 생산·공급·처방 정보를 종합분석해 수급 불안정 상황 예측을 고도화하는 방식이다.특히 국회는 복지부와 식약처 간 수급 불안약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데, 복지부는 입법을 적극 지원해 품절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백신 등 의약품 원부자재를 국산화하고 수급 불안약 생산, 핵심 의약품 비축 지원 노력도 약속했다.수급 불안약을 만드는 제약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1개 제약사에서 4개 제약사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생물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최신 해외 백신을 우선 도입하고 국내 개발 완료 후 국산백신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원료의약품 수입선도 중국과 인도에서 다변화하기 위한 국가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임신중지약 도입, 모자보건법 이어 형법 개정 필요해"미프진 등 임신중지약의 국내 허가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개정과 함께 형법 개정이 필수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안전한 임신중지 환경을 조성하려면 형법 개정으로 임신중지 허용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지난 2019년 4월 임신중지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낙태 관련 유죄 조항이 무효화되긴 했지만, 보완 입법이 6년 넘게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사태가 유지되고 있어 복지부로서 임신중지 관련 행정을 펴기 어렵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향후 법무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법·제도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정은경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낙태죄 관련 질문에 동일하게 답변했다.정 장관은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내 허가된 약물은 없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허가받은 약물을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세계보건기구(WHO)도 임신 주차에 따라 권고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사용 방안을 식약처와 협의하겠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엑스지바(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격 경쟁도 점화되고 있다.선발품목이었던 셀트리온 오센벨트주는 8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엑스브릭주가 출시하면서 가산 혜택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렸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오센벨트주는 9월 1일부터 상한금액이 17만5972원에서 17만1084원으로 내려간다. 엑스브릭주의 등재 가격과 동일한데, 이는 오리지널(엑스지바) 최고가의 조정가격(70%)이다.오센벨트주는 지난 3월 급여 등재 당시 국내 임상시험을 수행한 동등생물의약품이면서 혁신형제약기업 제품이라는 점에서 조정가격이 아닌 80% 가산이 부여됐다. 조정가격보다 10% 더 높게 가격이 매겨진 것이다.그럼에도 셀트리온은 이보다는 가격을 낮춰 17만5972원에 등재했다. 가산은 내년 3월 1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가산이 종료되면 17만1084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된다.하지만 경쟁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하자 가산 종료일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스스로 가격을 내린 것이다.셀트리온과 삼바 제품 가격이 동일해지면서 양사는 약가 리스크없이 오로지 영업력으로 시장 경쟁을 이어가게 됐다.지난달 출시한 삼바 엑스브릭주는 항암제 강자 '보령'이 국내 독점 판매한다. 셀트리온 오센벨트는 셀트리온제약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을 두고 양사의 진흙탕 경쟁이 예상된다.두 약은 오리지널과 같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 용도로 사용된다. 오리지널약제가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과연 바이오시밀러 양강 중 누가 국내 시장을 접수할 지 주목된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 폐의약품·페기물 수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 지역 인재 육성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 안전경영실은 27일 원주 본부에서 전문 기자단과 브리핑을 열고, ESG 경영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공단은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행을 위해 환경(Environment) 분야에서는 업과 연계한 그린 인프라 확대, 사회(Social) 분야는 나눔을 함께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제도개선을 추친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환경 분야 폐의약품 수거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주 지역을 중점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이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 먹는 약 수거 캠페인' 일환으로, 원주 지역에 특화해 참여기관을 확대해 집중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에 약국뿐만 아니라 원주 관내 우체국, 이동 인구 밀집지역 대형마트 등 27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를 습관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이에 지금껏 폐의약품·폐기물 37.88톤이 수거됐다. 남부명 안전경영실장은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활동영역을 점점 넓히는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 먹는 약 수거 캠페인' 보다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주 지역에 특화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남 실장은 "공단은 의료폐기물 관리, 디지털 기술 기반 업무개선으로 친환경 자동차 업무차량 교체 등 환경오염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또 '하늘반창고' '하늘반창고 키즈' 운영을 통해 전국적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은 보육원 거주 아동 중 2023년생 69명을 선정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및 자립을 꾸준히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양육지원금, 자립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국 184개 공단 봉사단이 아동시설을 방문해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경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경북 산불 때는 재난 복구를 위한 신속 지원에 나서 의료봉사 등을 진행했다. 의료봉사에는 공단 산하 일산병원 의사·약사들이 참여했다.공단의 사회공헌 기금은 공단 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매달 모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1000원~10만원이 공제된다.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강원지역 대학생 총 186명에게 장학금도 지원했고, 앞으로도 대상과 인원, 금액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남 실장은 "공단은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문제와 탄소절감 등 환경문제를 다각도로 살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광제약이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씨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네릭을 허가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프란코정50mg(프란루카스트수화물)'을 허가했다. 프란코정은 지난해 허가 받은 씨투스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가 풀리는 10월 1일 이후부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GC녹십자의 '네오프란정50mg', 동국제약의 '프란피드정50mg', 대웅바이오의 '씨투원정50mg', 다산제약의 '프리투스정' 등 4개 품목은 허가를 획득하면서 우판권도 획득했다. 당초우판권 효력은 2025년 8월 5일까지였지만, 현재 10월 1일로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이들은 씨투스의 제제특허(2035년 6월 1일 만료)를 회피하는데 성공하며 우판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특허심판원은 이들 4개사가 제기한 씨투스정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성립한다고 심결했다.4개 품목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7일 한화제약 '씨투리엔정50mg'이 뒤이어 허가를 받았지만 우판권을 받지 못해 출시하지 못한 상태다.씨투스는 연간 500억원대 실적을 올리는 삼아제약의 간판 제품이다. 유비스트 원외처방 금액을 보면 씨투스 브랜드는 2023년 42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 2022년(319억원) 대비 33.6% 매출이 성장했다.이는 삼아제약의 작년 전체 매출(972억원)에서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씨투스 브랜드가 삼아제약의 대표품목이라는 점을 방증한다.지난해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씨투스가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으면서 해당 성분에 대한 제네릭 개발도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삼아제약은 제네릭사에 맞서 최근 제형이 다른 씨투스츄정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씨투스 브랜드로는 씨투스정을 비롯해 씨투스현탁정, 씨투스츄정, 씨투스건조시럽이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서로 금품을 주고 받는 등으로 담합해 제네릭을 미출시 하거나 지연시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역지불합의' 행위를 규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제약사 간 위법적인 제네릭 미출시 담합으로 환자가 부당하게 비싼 돈을 내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불이익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정의·지원 대상을 대체약이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약까지 확대할 수 있게 개선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정부 공포되면 부칙 시행일 기준에 맞춰 발효된다.오리지널사-제네릭사 담합 금지…적발 땐 약가인하·급여정지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복제약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을 때 불공정거래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거나 급여적용을 정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복지위 통과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또는 같은 법 제45조 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의약품 보험약가를 깎거나 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역지불합의 규정 위반이 처음 적발됐을 때 최대 20%까지 약가를 깎을 수 있도록 하고, 약가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재차 역지불합의 확인 때는 40%까지 약가인하를 할 수 있게 했다.2차 약가인하 후 5년 이내 역지불합의 위법이 또 적발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약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역지불합의 방지 조항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이로써 역지불합의 담합 행위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복지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심평원 확대약국 대체조제 시 약사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의결됐다.법안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대체조제)할 때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다.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지위 의결 주요 내용이다.특히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대체조제 간소화 규정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다.이로써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향후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동시에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할 수 있게 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필수약 정의 확대·안정공급 협의회 근거, 법률로 상향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대체제가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확대하고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의결됐다.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가 목)과 보건의료상 필수적인데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나 목)이 그것이다.아울러 '약사법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고 국가필수약과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해진 의약품의 대책 마련을 위해 식약처에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특히 식약처 차장만을 단독 의장으로 했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을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1명'을 추가해 총 2명으로 확대했다. 국가필수약 관리 권한을 갖는 정부부처를 식약처에서 복지부까지 추가해 국가 관리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이 밖에 협의회 위원 구성성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국가필수약 정의가 확대되는 동시에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 수요 증가로 안정공급이 필요해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강화할 전망이다.국회 복지위 의결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하는 조항(표)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