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일몰제 폐지 논의를 요구했다.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일몰 규정 폐지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오는 31일 이후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여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처 간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는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으로 땜질식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복지위 상정됐다"며 "대부분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내놓고도 논의와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며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하고, 정작 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려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변화로 정부가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한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방문의료 서비스가 포함됐다.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저출산으로 인해 2070년 인구가 3766만명을 줄어들고, 노인인구 급증, 지역 소멸 등의 부작용이 눈 앞에 닥쳤기 때문이다.먼저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히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 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한다.또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계약의사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비대면 진료와 의료-돌봄공급 =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건강증진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내년에 추진한다.아울러 방문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환자 건강상태를 확인, 관리하는 '계약의사제도'도 내실화된다.인구위기 대응 주요과제 중 보건복지분야 추진 일정 정부는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본인부담체계 도입,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지역 의료인력과 건보재정 효율화=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협의도 시작한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도 시작된다.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인구감소 대응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선제적 지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즉 투입이 아닌 의료서비스 성과에 기반한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비급여 이용 합리화·공사의료보험 연계 등 적정 의료이용 유도대책도 마련된다.비급여 공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제도 마련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소멸 가속화 등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중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 후 유행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암 진단 발생이 줄었다. 이는 환자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감염병 창궐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시군구별 암 발생률과 지역간 격차는 감소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 및 2014∼2018년 지역별 암발생 통계를 28일 발표했다.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 8231;분석해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지역별 암발생 통계는 5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16년도(2009∼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암 발생 = 2020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4만7952명(남 13만618명, 여 11만7334명)으로, 2019년(25만7170명) 대비 9218명(3.6%) 감소했다. 전년대비 남자는 4866명(3.6%), 여자는 4352명(3.6%) 감소했고, 매년 증가하던 신규 암 환자 수는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줄었다.2019년과 비교했을 때 상위 10개 호발암종 중 위암(3058명, 10.3%), 갑상선암(1827명, 5.9%), 대장암(1549명, 5.3%) 순으로 감소 폭이 컸고, 췌장암(260명, 3.2%), 담낭 및 기타담도암(24명, 0.3%)은 증가했다.전체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482.9명으로 전년대비 32.2명(6.2%) 감소했다. 성별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남자 44명, 여자 24.7명 감소했다.복지부는 암 발생지수 감소 요인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이용 감소로 인한 암 진단 감소 영향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2020년 신규 암 진료 환자수는 2019년 대비 3% 감소했고, 연령별로는 40∼50대와 70대, 암종별로는 위암과 결장암에서 신규 진료 환자수가 각각 9.6%, 6.3% 감소했다. 또한 2017-19년 동월 평균 대비 2020년 진료실인원은 3, 4월에 입원 16.4%, 외래 16.5% 줄었고 6~7월에 감소폭이 각각 3%까지 줄었다가 이후 13.8%, 14.1%까지 차차 증가했다.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으며, 남자(80.5세)는 5명 중 2명(39.0%), 여자(86.5세)는 3명 중 1명(33.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서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으며, 2019년 대비 대장암과 위암의 순위가 변동 됐다.이 중 남자는 2019년 대비 전립선암의 순위가 상승(4→3위)했으며, 여자의 경우 2019년 위암-폐암-간암의 순위에서 2020년 폐암-위암-췌장암의 순으로 발생순위가 변경됐다.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발생률이 모두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했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6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0.9명), 미국(362.2), 프랑스(341.9), 캐나다(348.0), 이탈리아(292.6)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암 생존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1.5%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늘어, 약 10년 전(2006∼2010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p 높아졌다.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8%)가 남자(65.5%)보다 높았으며, 이는 여자가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5년 생존율 100%, 발생분율 18.5%) 및 유방암(5년 생존율 93.8%, 발생분율 21.1%)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갑상선암(100%), 전립선암(95.2%), 유방암(93.8%)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8.7%), 폐암(36.8%), 담낭 및 기타담도암(29.0%), 췌장암(15.2%)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보다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6.6%p 증가), 간암(10.4%p 증가), 위암(9.5%p 증가)이었다.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암 유병 = 2020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1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28만명으로, 전년(약 215만명) 대비 약 13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민(5134만 9267명) 23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4%)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60.1%)인 약 137만명으로, 전년(약 127만명) 대비 약 1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5세 이상에서는 7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9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갑상선암(48만9688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33만217명), 대장암(29만2586명), 유방암(27만9965명), 전립선암(12만423명), 폐암(11만1208명) 순이었다.암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는 위암(21만7881명), 대장암(17만3285명), 전립선암(12만423명), 갑상선암(9만1546명), 폐암(6만6240명) 순이며, 여자는 갑상선암(39만8142명), 유방암(27만8953명), 대장암(11만9301명), 위암(11만2336명), 자궁경부암(6만467명) 순이었다.◆2014~2018년 지역별 통계 = 2014∼2018년 간 모든 암(24개 암종)의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 발생률*(이하 발생률)은 502.6명이었다. 지역별 암 발생률은 부산(525.9명)이 가장 높았고, 제주(480.5명)가 가장 낮았으며,시군구 단위에서는 경북 울릉군(562.4명)이 가장 높았고, 강원 횡성군(436.6명)이 가장 낮았다.주요 암종별 발생률 순위는 여성 유방암(84.8명)이 가장 높았고, 위암(66.6명), 전립선암(65명), 대장암(62.5명), 폐암(60.2명), 갑상선암(55명), 간암(35.1명), 자궁경부암(14.2명) 순이었으며, 주요 암종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위암은 대전·충남, 대장암은 인천·충북, 폐암은 세종·충북, 유방암은 서울·경기, 간암은 전남·경남, 전립선암은 세종·제주, 자궁경부암은 부산·대구·경북, 갑상선암은 부산·대구이었다.5년 전(2009∼2013년) 대비 2014∼2018년 모든 암 및 주요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여성 유방암 및 전립선암은 증가했다. 모든 암의 시군구 간 발생률 격차는 54.6명이며, 격차가 가장 큰 암종은 여성 유방암(35명)이었고, 자궁경부암(8.2명)이 가장 낮았다. 5년 전보다 2014∼2018년 모든 암 발생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26.6명 감소(81.1→ 54.6명)했다. 주요 암종 발생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갑상선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에서 감소했고, 여성 유방암은 감소하지 않았다.

[기자단 지방식약청장 릴레이 인터뷰] ③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할하는 대구, 경북 지역 규모가 전국 면적의 20%를 차지하지만 의약품 등 제조업체는 8.8%만 소재하고 있어 6개 지방청 중 마이너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김영균 청장전국 지방청 중 대전만 제외하고 모든 지방청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김영균(56·행시 38) 대구지방청장 역시 "대구청과 광주청은 마이너청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업무 스펙트럼은 같은데 단위업무 양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대구청 역시 적은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운영지원과 10명, 식품안전관리과 23명, 의료제품안전과 9명, 유해물질분석과 10명 등 총 52명이 근무 중이며, 이 중 약무직은 과장급 포함 4명이다.김 청장은 "지속적으로 본부에 지방청의 인력난을 이야기 하고 있고 반영해주려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본부에서 지방청에 업무를 지시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채널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직은 작지만 정부 도입 5개 백신 중 2개 백신 제조를 맡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GMP 신속심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본부의 협력 덕분이라고 했다.대구청 관할에는 의약품 제조업체 46개소, 한약재 제조업체 32개소, 의약외품 제조업체 191개소 등 총 269개소의 의약품 등 제조업체가 있다. 이는 전국 3051개소의 8.8% 수준이다.하지만 안동에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멀티주'와 인플루엔자백신인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를 제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대구에 '그로트로핀투주사액'을 제조하는 동아에스티 등 굵직한 공장이 있다.김 청장은 "코로나 백신 생산업체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위탁생산, 최초 국내 백신 및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조업체의 대량생산 등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의료제품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대구청 역시 본부의 제조·유통 계획에 따라 불법 의약품 GMP 위반 사전 예방 및 데이터 완전성 중심 제조소 감시 강화 등 의약품 현장감시 체계를 개선했다.완제의약품 제조소의 경우 점검품목을 제형별 1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불시점검을 20%로 늘렸다.김효정 의료제품안전과장은 "관할 내 완제의약품 제조업체가 많지 않아 올해 불시점검은 4건을 실시했는데, 모두 부적합이 나왔다'며 "불시점검을 하면 부적합률이 많이 나오긴 한다"고 말했다.내년에도 정기약사감시와 시판전 GMP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며, 데이터 조작 적발 식약처 제시 평가기준 미 이행시 적합 판정서 발급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코로나19 및 다소비 의료제품의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고 품질 감시에도 집중하고 있다.김효정 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특히 코로나19 방역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했으며, 코로나19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소비자 밀접 제품이나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대구청은 의료제품 규제정보 사전 알림 서비스도 강화해 연 10회 이상 정책·민원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의약품 'e-안심서비스', 의료기기 'keeper', '의료기기 뉴스레터' 등 행정 규제정보 사전 알림 서비스도 강화했다.지난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청사에 마련된 실험실에는 대구, 경북지역 약학대학 학생들이 1개월씩 현장실무실습을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구 혁신도시 내 나라키움 통합청사로 이전한 대구청은 기존 청사보다 업무공간과 실험실 여건이 좋아지면서 지역 약학대학 6학년생을 대상으로 현장실무실습을 운영 중이다.지난 2017년부터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6학년생을 대상으로 4주간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데, 법·제도 교육 뿐 아니라 실험실 안전교육, 의약품 분석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또 경북대학교 식품공학부 석박사 학생들도 기관 시설투어를 하고 있다.대구청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산업용 '대마(HEMP)'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지원도 맡고 있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안동에 위치해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김 청장은 "대마 헴프를 활용해 CBD(칸나비디올) 성분 함유하는 의료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 확보 연구 및 오남용·불법 유출 방지하기위해 관리하고 있다"며 "대마 관련 분야는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로 선정되면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청장은 "대구청에서는 헴프관련 안전점검 위원회에 참여해 안전관리 관련 자문 등 소통·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특구사업자 대상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탄탄한 지방조직이 있어 위기 상황 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마스크 대란 사태 당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방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중앙타워 역할을 식약처가 했던 이유는 현장에 답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지방에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청장은 여수고등학교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 오리곤대 대학원 정책학과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38기 출신으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의료기기안전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을 맡았으며 지방청장으로는 부산, 광주, 경인, 서울을 거쳐 현재 대구청을 이끌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성분명 엔시트렐비르푸마르산)'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되면서 일동제약은 국내 조건부 사용 승인 등 별도 시판허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긴급사용승인과 정부 구매에 대해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다만 해외의 긴급사용승인 여부, 후속 임상연구 결과, 구매·활용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조코바는 지난 11월 22일 일본에서 긴급승인을 받고, 미국과 유럽은 긴급사용승인을 검토 중인 약이다.방대본은 이번 결정에 앞서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복용대상, 복용시점, 병용금기약물 등), 해외 긴급사용승인 상황과 구매,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과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봤고 방대본은 이를 수용했다.질병청 관계자는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해외 긴급사용승인·구매, 국내 긴급도입·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조코바의 해외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와 구매,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조코바는 12세 이상 소아 또는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1일 차에 3정, 2일 차부터 5일 차까지 하루 1정 등 총 7정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임상시험에서 5가지 증상(코막힘 혹은 콧물, 인후통, 기침, 발열, 피로감) 개선 시간을 약 8일에서 7일로 1일 단축했으며, 4일 차(3회 투약 후)에 바이러스 배출량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이 확인됐다.조코바는 CYP3A와 상호작용이 있는 항암제, 항응고제, 항정신병제, 심혈관계 약물, 진정·수면제, 항생제 등 총 35종 약물과 병용 사용이 불가능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정부와 여당이 정부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민 건강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또 다시 외면하면 하고 있다고 28일 성명서를 통해 지적했다.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건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약 32조원을 과소 지원했다"며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면서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마치 땜빵식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건보노조는 "국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연장 법안 합의는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대한 폭거이자 사실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올바른 입법 의무를 해태 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명확한 법 조문 정비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가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해 공급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의약품인 다케다의 리브텐시티정을 2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는 감염 후에 무증상 잠복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리브텐시티정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이 약제는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 새해부터 비대면 진료를 위한 플랫폼과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을 드러내 주목된다.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연구에 착수할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할 방침인데, 플랫폼 개발에만 연간 20억원씩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아울러 복지부는 약물 전달 디바이스 활용 기술과 약물 전달체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27일 복지부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시행계획 및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 기술개발 관련 연구를 4개에 걸쳐 공고했다는 점이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연구,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 감염병 중증환자 선별 및 응급대응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연구,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 CDSS 개발 연구가 그것이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연구는 국내외 연구개발, 인허가 동향 조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 지원까지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한다.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다양한 비대면 진료 기술 간 연계를 통한 활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환자는 재택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활력 징후 모니터링, 진료 점수, 초기 간호, 진료, 처방 등 기본적인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의사는 환자 모니터링 정보, 임상정보, 특정 질환 별 전문 의견을 활용한 환자 진단·처방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이 목표다.병원·방역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증 환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이송과 처치를 위한 자원 배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지원 기간은 5년 이내로, 복지부는 연간 20억원 이내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의 경우 재택 치료용과 시설보호 환자용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기를 개발하는 과제다.재택 치료용은 의료취약층을 포함한 감염병 환자들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기기이며, 시설진료용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상주해 자가측정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기다.복지부는 재택치료용과 시설진료용 모니터링 기기 개발을 위한 연간 지원 연구비를 각각 9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다.감염병 비대면 중증응급상황 발생예측 기술개발 과제는 대면/비대면 상황에서 중증환자 발생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감염병 비대면 응급의료자원 배치 및 상황관리 기술개발 과제는 감염병 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재난의료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다.감염병 비대면 진료 중 의료자원 배분 예측 및 자원배분 가속화 시스템 개발 과제는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일반응급환자 및 비감염성중증질환(급성뇌졸중, 심근경색 등) 관리를 위한 자원배분 모형 개발에 활용 가능한 DB 구축 및 모형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비대면 진료 CDSS 개발 연구는 비대면 진료 품질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CDSS)과 환자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드는 과제다.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갖추기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이 밖에도 약물전달 디바이스 활용 기술과 약물전달체도 개발한다.신개념 치료 기법이나 임상 레벨에서의 기술 검증을 기반으로 질환의 치료·경감(완화)·예방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약물전달 디바이스 개발하는 게 목표다.또 약물전달체를 이용해 치료약물을 치료 부위에 선택적으로 전달하거나 약물의 흡수, 분포, 배설 등을 조절하여 약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약물전달 기술을 개발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면허를 신고했음에도 연수교육이나 기타 요건 사항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가 반려된 약사들 가운데 수취인 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는 약사가 전국 30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약사는 전국 4235명으로 나타났다.반려된 3000여명의 약사들은 오는 2월 이전, 즉 내달 안에 면허신고를 올바르게 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된 처분 대상 4200여명은 신고하면 별도 절차 없이 7일 정도 소요 후에 면허가 회복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수취인 불명의 대상 약사들을 항목별로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 확정 내용을 공고하고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고된 처분 예고(신고 반려자) 또는 대상자는 총 7289명이다.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 약사 3만6180명과 그 외 기관 활동 약사 2만7281명, 총 6만3461명 중 11.5%에 달하는 수치인데, 처분 위기에 놓이거나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수취인 불명 상태인 것이다.먼저 신고 반려자는 올해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했지만 연수교육 미이수나 인정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됐다. 이들은 총 3054명으로, 2월 처분 전까지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확정자와 함께 처분을 받게 된다.면허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사는 총 4235명이다. 이들은 2월에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인데, 이후에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를 회복할 순 있지만,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7일 가량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약사로서 직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이들은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처분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에 이의신청서를 낼 순 있지만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사전통지 안내에 따라 약사회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고 후 일정 기간 후에 면허가 복구되기 때문에 약사회 등에 문의하면 된다.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면허신고 관련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충교육이나 연수교육 이수와 관련해 2023년도 신고는 올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를 계획했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