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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의료 위기감…"수가 늘리고 인력 확충안 강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소아 입원진료 가산을 확대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소아과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지원방안 모색에 나선다.저출생 시대 소아의료는 필수의료 기본이자 국가 책임투자 영역으로, 위기의 소아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중 추진한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이번 대책 발표는 지난달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별도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22일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적정 보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총 10개소인 센터를 14개까지 늘릴 방침이다.센터 적자 사후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초기 시설·장비 도입 예산 지급과 함께 기지정 센터는 필수의료 시설·장비 기능강화를 지원한다.소아암 환자 진료기반도 늘린다.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한다.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하게 된다.특히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한다.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한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적정보상을 통한 의료 확보 정책으로는 소아 일반병동 입원 적용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상향, 만 1~8세는 현행 유지로 개선할 방침이다.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 수가도 가산한다. 현재 입원료만 연령 가산중인데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한다.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도 편다.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육가, 일-생활 균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확산으로 주 2, 3회 한시근무, 파트타임 현태 채용 등도 고려한다.

2023-02-22 13:35:41

이정환
윤 대통령 "소아과 의료공백 없어야…지원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중이다.(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 소아의료 체계 공백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소아과 의사 인력 확보, 24시간 진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의료체계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다.22일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혜화동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환아, 보호자들을 위로한 위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윤 대통령은 "소아병동에서 소아암치료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 부모님 애를 많이 썼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치료를 씩씩하게 잘 견디는 게 대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거나 전화로 상담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사회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 그런지 오히려 저희가 자랄 때 보다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중증소아진료 체계 등 공공정책을 조금 더 보강해 아이들이 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현장의 조언을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고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응급 등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및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이뤄졌다.사각지대 해소 대책에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 사업이 포함됐다. 야간·휴일까지 24시간 상담해주는 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또 전문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용방식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2023-02-22 12:29:57

이정환
최혜영 의원, 민주당 전국여성위 수석부위원장 임명

최혜영 의원(왼쪽)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로 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1일에 열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발대식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2024 총선 승리와 성평등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각오도 다졌다.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정춘숙, 백혜련 전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등 대다수 여성 의원들도 자리했다.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은 "민주말살 검사독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총선승리를 넘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까지 달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 정당사에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최고위원 중 절반이 여성"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 정치 영역에서도 여성 비중이 늘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최혜영 의원은 "민생을 파탄 시키고 여성의 힘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있다"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성의 힘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근간이자 뿌리"라며 "2024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의 여성당원분들과 힘껏 연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2-22 10:33:34

이정환
뉴옥시탐 등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 7품목 급여중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뉴옥시탐정, 뉴로피아정, 뉴라세탐정 등 '옥시라세탐' 성분 의약품 7개 품목의 건강보험 약제 급여가 지난 21일부터 중지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한 의약품 재평가에서 혈관성 인지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판매중지와 함께 회수·폐기 명령이 결정된 영향이다.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임상재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옥시라세탐 성분 7개 품목에 대한 보험약제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급여 중지가 확정된 품목은 ▲고려제약 '뉴로메드정' 2개 품목, '뉴로메드시럽' 2개 품목 ▲환인제약 '뉴옥시탐정' ▲광동제약 '뉴로피아정' ▲삼진제약 '뉴라세탐정' 등이다.이로써 사실상 국내 판매용으로 시판허가 받은 옥시라세탐 품목 전부는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2023-02-22 10:19:44

이정환
박민수 "제약바이오 혁신 가치, 약가에 반영"

박민수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혁신 가치를 반영한 의약품 가격정책을 펼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약바이오 분야 지원을 약속했다.박 차관은 제약바이오 기업을 향해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개방형 혁신으로 블록버스터 신약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했다.박 차관은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제78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혁신 신약 개발 능력과 고품질의 대규모 의약품 생산·수출 역량을 갖추는 등 전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 인력양성 방안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6위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기업 혁신 가치를 적절하게 보상하고,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약가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제약기업에서도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이후 박 2차관은 유공자 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제약바이오 산업계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2023-02-22 10:07:02

이정환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대상 의약품 신청 받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제도 시행 이후 지난 8년 간 총 96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으며, 유형별 진료비 676건(70.1%), 사망 130건(13.5%), 장례 121건(12.5%), 장애 38건(3.9%)으로 피해구제 심의 결과 85.3% 지급이 결정됐다. 지난 8년 간 지급된 보상금은 총 113억5000만원으로, 사망일시보상금 75억2000만원(66.2%), 장애일시 보상금 17억1000만원(15.1%), 진료비 14억9000만원(13.1%), 장례비 6억3000만원(5.6%) 순으로 지급됐다.다만 약사법에 따라 '암이나 그 밖의 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지정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은 관련 단체 및 업체 요청으로 진행되며, 해당 의약품명, 제출사유, 근거 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하면 검토가 진행된다.안전관리원에서는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 지급 건 중 국내 허가사항에 부작용명이 미반영된 경우에 대해 실마리 정보 분석을 하거나 식약처에 국내 허가사항 변경 필요성 검토를 요청하는 등 안전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이에 식약처는 내달 20일까지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추가 또는 제외 의견을 받기로 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처음 부작용 피해가 나타난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2023-02-22 10:02:49

이혜경
식약처, 2월 3주 의약품 40개·의료기기 18개 허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3주(2.13~19) 기간 동안에 의약품 40개, 의료기기 18개 등 의료제품 58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의약품 허가 목록을 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프랄렌트펜주300mg', 대화제약의 '시타비앙듀오엑스알서방정', 한국글로벌제약의 '글로시타포민서방정' 등이 포함됐다.특히 지난 2월 15일에는 불면증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의료기기 인지치료 소프트웨어ㄴ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2-22 09:43:36

이혜경
간호법 등 본회의 회부안 7건, 법사위 상정…여야 신경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7개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분위기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보건복지위가 표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가 결정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포함한 타위 법안 22개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제2법안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지만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놓고는 여야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여당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다시 법사위에 계류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될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밟고 있는 복지위 법안들이 법사위 심사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정상적으로 안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구체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심사 절차를 건너뛰고 다수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점유한 것을 악용해 심사가 채 끝나지 않은 법안을 마구잡이로 본회의로 올려보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비판이다.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들을 수 년째 방치해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중이다. 아울러 본회의 회부를 결정한 법안들은 국회법을 근거로 한 표결 등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다고도 했다.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사이에 둔 여야 갈등 중심에 서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인 복지위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제2법안소위에 상정한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 22건 가운데 13번까지는 심사와 처리 필요성이 있는 안건들이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건은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로 심사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본회의 직회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02-21 19:04:23

이정환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 국회·복지부 규제강화 공감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에 대한 규제와 실태조사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불법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약사 면허대여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조사 시 각별히 단속해야 한다는 게 복지위원과 복지부 견해다.최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복수 의원들은 불법 면대약국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심사하면서 창고형 약국 단속 필요성을 촉구했다.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대외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약국 중복 개설 사례 1건을 포함해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개수가 78개라고 밝혔다.이는 위법이 적발돼 최종 법원 판결이 결정된 약국 개수로, 행정조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약국은 같은 기간 214개로 집계됐다.복지위원들은 약사법 위반 약국 실태조사 강화와 결과 공표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창고형 약국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을 어필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약국 유형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도 포함이 되나?"라며 "창고형 면대약국이 약 배달 사업을 하는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창고형 약국은 단속을 별도 지시해서 집중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에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 자체가 약사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면대 여부 등 불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드러냈다.하태길 복지부 과장은 "실질적으로 창고형 약국을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효과가 나면 불법 개설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창고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명시적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창고형을 따로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사·기획을 할 때 (창고형 약국 집중조사가)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실태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원안 6개월을 수정한 것이다.

2023-02-21 17:28:26

이정환
입증실패 '옥시라세탐' 회수·폐기명령…적응증 삭제 임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혈관성 인지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의 회수·폐기 명령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수·폐기 절차 이행을 지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결과 1군데에서 의견 제출을 했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의견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각 지빙청에 회수 등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은 3등급 위해성으로, 각 지방청들이 회수절차를 준비해 공고를 내면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해야 한다.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2에 따르면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등 절차가 진행된다.해당 등급 별 회수기한 이내에 회수 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그 회수기한을 초과해 정할 수 있다.회수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한 후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회수 대상 의약품의 회수 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가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식약처 행정절차에 따르면 임상재평가 후속조치는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 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으로 진행된다.옥시라세탐은 재평가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 취하가 아닌 자진취하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한편 식약처는 지난 1 16일 안전성정보서한을 통해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 '뉴로메드시럽', '뉴로메드정400mg'과 광동제약의 '뉴로피아정', 삼진제약의 '뉴라세탐정', 환인제약의 '뉴옥시탐정' 등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 6개 품목에 대한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옥시라세탐 성분 6개 품목의 지난해 생산 실적은 식약처 공개 결과 25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02-21 17:12:57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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