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모든 의사에게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온라인으로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27만6231명(중복포함)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ADHD 치료제와 진해제를 추가하여 총 32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32만3650명(중복포함)에게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하는 지를 쉽게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마다 처방 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2324명 ▲졸피뎀 7만7967명 ▲진통제 5만1607명 ▲식욕억제제 3만7540명 ▲프로포폴 3만1657명 ▲진해제 2만9170명 ▲ADHD치료제 1만3385명이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에 대한 마약류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 8231;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질병분류별 사용현황, 진료과목별 사용현황) 등이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처방환자수 등이 많은 의사 2493명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오는 2024년까지 의료용 마약류 전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병원협회는 수가역전 현상 해소를, 의사협회는 밴드 확대를 역설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열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송재찬 병협 부회장은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가져오는 어떤 전달체계 왜곡 현상은 이번 환산지수 결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역전 현상은 병원급보다 의원급 수가 증가 폭이 커지면서 생긴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에 수가가 몰리면서 병원 인력이 줄고, 이는 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송 부회장은 "병원은 진료비 총 증가율이 4.7%, 행위료가 5%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과 행위료 변동률 등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수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날 똑같이 2차 협상을 마친 약사회나 의협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어 보였다. 의협은 강력하게 밴드(추가소요재정) 폭 확대를 요청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필수의료를 망가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저수가"라며 "저수가 정책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지원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총 급여비 100조 시대에 밴딩이 1%라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밴딩 폭을 늘려 의료계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발전이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병협, 의협, 약사회 2차 협상이 종료하면서 세 단체는 법정시한인 31일 수가협상 마지막날 최종 인상을 두고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에 앞서 30일 오후에는 가입자단체 측 재정소위와 면담을 진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6월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해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의료계는 재진·의원급 중심, 대면진료 원칙, 전담기관 금지라는 비대면진료 의정합의 원칙이 시범사업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오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 종료 직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추진 배경이나 내용을 설명했고, 당정협의 통해 초안이 나간 상태"라며 "초안을 기준으로 의견수렴을 쭉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이용자 협의체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양대 노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어제 아침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6개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관련 의료계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차전경 과장은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으며 국민건강 증진, 의료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문단을 꾸릴 예정으로, 전문가 단체나 시민사회 의견을 받아서 (시범사업안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시범사업 최종안 공개 시점에 대해 차 과장은 "건정심에서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 제도화처럼 확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의협은 사전 논의한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논의를 했다"면서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 재진, 의원급 중심으로 돼야 하고 비대면은 대면의 보조수단이 돼야 하고 전담기관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입법 과정에서 약사 수수료 등 법안으로 늘어날 약국 행정부담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환자와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을 대행하는 약사에게 별도 보상을 입법 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입법 후 약국이 과도한 행정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의료계, 병원계와 함께 반대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법안 적용 범위가 전체 요양기관인 만큼 약국도 환자의 약제비 실손보험 청구 요청을 대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의료계, 병원계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간소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반대와 함께 합리적인 법 조항 마련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도 법안에 반대 입장은 맞다. 의료계, 병원계가 법안 영향권 중심에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크게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면서 "분명한 것은 약국과 약사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업무 부담에 대한 수수료 등 약사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대해 별도 보상이 없으면 결국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별도 수수료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병원계는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도 바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역할을 하면 비급여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약사회도 (법안에)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데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관절염, 척추염 등 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덱스부프로펜' 성분제제를 복용 후 빈도불명의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후군을 동반한 약물 발진(DRESS 증후군)이 나타날 경우 투여를 중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와 관련, 국내·외 허가현황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덱시부프로펜 성분제제(경구)의 허가사항 변경 명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바이넥스의 '닥스펜정', 진양제약의 '맥시펜정', 한미약품의 맥시부펜시럽' 등을 포함해 98개 업체의 13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시판 후 사용 중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후군을 동반한 약물 발진이 보고됐다"며 "국내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건으로,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덱시부프로펜 성분제제의 이상사례로 국내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국외 허가사항(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도 드레스 증후군이 반영돼 있어 허가사항 변경안이 마련됐다. 허가사항 변경안을 보면 닥스펜정 등 96품목과 맥시펜정 등 5품목의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인 '다형홍반, 전신홍반루프스(SLE), 탈모, 때때로 혈관부종, 드물게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에 드레스 증후군이 추가된다. 맥시부펜시럽 등 32품목은 이상반응항 '드물게 스티븐슨-존슨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또는 리엘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에 드레스 증후군이 추가된다. 허가사항 변경안이 적용되면 드레스 증후군이 발생하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가협상 2차 협상에서 약사회는 회원 대상 전년도 인건비 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건보공단 설득에 나섰다. 특히, 작년 코로나19 환자 폭등으로 오른 조제료 못지않게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관리비도 크게 오른만큼 전년 조제료 인상률로만 수가 인상률 순위를 매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올해 약국 인상률 순위가 1순위를 놓치지 않았던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24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4년도 요양급여계약 2차 협상을 마치고 "작년 약국 행위료가 약 19% 올랐는데, 행위료가 오른 것만큼 약국 인건비와 관리비도 증가가 있다는 점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 설명에 따르면 약사회 회상 대상 조사결과 2022년도 상근인력 인건비는 6.63% 인상됐고, 비상근인력 인건비는 19.41% 증가했다. 박 부회장은 "이는 코로나 시기 2021년에는 인력이 줄었다가 2022년 환자 증가로 비상근 인력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수수료가 7.38% 증가했고, 임대료도 5.2% 늘었다고 박 부회장은 조사결과를 언급했다. 행위료 증가와 관련해서도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2680만명이 조제를 받았는데, 7일분 조제료로 수가를 계산해봤더니 전체 진료비 증가액의 약 42%에 해당됐다는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이건 정말 한시적인 행위료 인상 현상"이라며 "한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환산지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약국 행위료 증가는 인상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존 환산지수 산정모형인 SGR값으로 계산하면, 인상률 순위에서 약국이 예년과 다르게 밀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국은 인상률 순위에서 만큼은 각 유형별 1순위를 유지해왔다. 박 부회장은 의약분업 전과 비교하면 약국 행위료 비중이 반토막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SGR값 자체를 단지 그냥 순위 책정하는 대로만 활용하면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한번 이벤트만 보지 말고, 전체 추세선을 봐달라고"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성원대로 유형별 순위 1위 자체를 유지시켜야 할텐데, 그거 자체가 숙제이고 부담이 크다"면서 "상황만 봐서는 우리가 19% 오르고, 의과 쪽이 23.5%인가 오른 반면 다른 유형들은 행위료 증가율이 크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오후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동시에 신속한 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시범사업에 대해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에 나선 뒤 시행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후 2월 회의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 보조적 활용, 재진 환자·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경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시범사업 전환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중이다. 구체적으로 심야·휴일 소아과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등 일부 예외 사례 범위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6개 관련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초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 신속한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시 상급종병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는 의원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고령층, 만성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만성질환자, 고령층 등의 처방 지속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의대정원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구급차 뺑뺑이' 사망 논란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 문제로 야기된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쉬운 해결 방안이라고 국민, 정부, 언론은 생각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질문했다. 이광래 회장은 "지금 정원을 늘려도 13년 뒤에 배치된다"며 또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목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책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중 발표를 목표로 '규제혁신 2.0'을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24일 식의약 분야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2.0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식의약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로 마련된다. 국민 대토론회에서 의약분야 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약(생약) 관능검사 연구, 디지털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확대, 최신 희귀의약품 정보제공 확대 등이 논의됐다. 식품분야 주요 토론 과제는 백화점 등 치즈판매점에서 덩어리 치즈를 소량으로 구매·판매, 캠핑장 등 옥외장소 식육 자동판매기 설치, 건강기능식품 제형 확대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굴한 주요 과제에 대해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 현장방문, 민관 끝장 토론 등 총 100회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규제혁신 2.0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은 것으로, 지난 규제혁신 1.0은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100대 과제가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되어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규제개혁에 공감했다. 학계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하고,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의약품을 제2의 반도체 육성하겠다며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조만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에이프로젠 오송공장을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생산시설 현장점검 후 이어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바이오산업이 디지털과 융합되면서 신기술& 8231;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첨단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공급망& 8231;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AI 기반의 혁신신약개발과 같은 바이오산업의 성장은 건강보험공단, 민간 병원 등에 누적된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는 바이오 제조혁신 R&D 등 민간기업의 바이오 투자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제품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집약적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조만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