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신 5차까지 접종을 마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조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직무를 겸하고 있다.6일 복지부는 "조 장관이 전날(5일) 저녁 9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작년 10월 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뒤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임 중인 복지부 장관으로는 권덕철 전 장관이 작년 4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다.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와 대정부 질문 등에 참석했었다.한편 조 장관에 앞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다.

(왼쪽부터)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합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5일 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정이 편법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시범사업 당정협의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져도 복지부가 정책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비대면진료를 끊김 없이 언제든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국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이 유력한 오는 5월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근거를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국회 설득과 의료법 개정안 내 부칙에서 시범사업 특례를 명시하는 입법을 거쳐 비대면진료 명맥을 이어가는 정공법이 아닌, 여당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확대 운영하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지난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 예상과 달리 여야 의원 모두의 강한 반대로 제동이 걸린 순간부터 당정협의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건을 올리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시점, 방식, 기간, 대상 환자, 적용 질환, 수가 등 세부안 수립을 위해 심각 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5월 전까지 의료계와 약사회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이 때 어떤 형태와 볼륨의 시범사업 모형이 설정될지 여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외연과 보건의료계 미칠 충격파를 결정할 전망이다.◆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근거는=당정협의가 확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뭘까.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는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전화 등을 통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비대면 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내 같은 조항을 근거로 2020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복지부가 법 개정 없이 즉각 시행했다.물론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시범사업 조항 외에도 같은 법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조항과 의료법 제59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역시 근거로 작용했다.이후 2020년 12월 심각 단계 이상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전화상담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역시 감염병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근거로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팬데믹 영향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긴급히 빌려 비대면진료·약 처방을 시행한 뒤, 사후에 입법을 완료한 케이스인 셈이다.국민의힘과 복지부는 당정협의안 대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직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식은=복지부와 국회 취재 결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복지부가 현재 국회 발의된 5개 비대면진료 법안 가운데 초진을 허용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이 규정하는 원칙과 골격에 맞춰 시범사업 정책안을 짤 것이라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쉽게 말해 지금까지 의정합의가 완료되고 한 차례 법안심사를 거친 재진, 일차의료기관 중심, 대면진료 원칙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안을 토대로 시범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건은 구체적인 시범사업 적용 방식을 논의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환자, 허용 만성질환 종류, 제한 사유, 의사-환자 화상진료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 처방전 전송 방식, 조제약 환자 전달 방식, 진료·처방·조제 수가 등과 관련해 의료계·약사회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당정이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시범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의정협의체와 약정협의체를 가동해 한 달 내 시범사업 세부안을 짤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 강행, 복지위 여야 반응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복지위 반응은 엇갈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일부 공감을 표한 대비, 제1야당인 민주당 관계자들은 비대면진료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당정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급하게 무리수를 뒀다고 꼬집었다.특히 민주당은 2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국민의힘 보다 선제적으로 발의한데다, 추가로 1건의 법안을 낸 것을 토대로 "야당도 제한된 조건과 기준만 충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복지부가 국회를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보건의료기본법을 모든 시범사업 근거로 무리하게 확대해 활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악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다.실제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감염병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조항을 회피하고, 국회 입법 절차도 패싱한 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게 됐다.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로) 현행 감염병법 근거도 건너 뛰고,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편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원칙이다. 이전에 시행하던 비대면진료를 연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자 땜질식 처방"이라며 "이럴 거면 뭐하러 의료법을 바꾸고 약사법을 개정하나. 여당 의견조율 조차 못 해 입법에 차질이 생기자 변칙을 썼다"고 지적했다.반면 복지위 국민의힘 반응은 복지부가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위기다.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심각이 해제되는) 제 때 법안 통과가 힘들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기한 내 입법을 완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갈변 이슈와 관련해 허가 당국이 품질관리에는 이상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현재 당국은 제조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 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조사가 마무리 되면 최종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5일) 오후 '동아제약 어린이 시럽 갈변현상'과 관련해 이 같은 유통과정 중 갈변으로 인한 업체 자진회수와 조사 경과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약제는 어린이에게 사용하고 있는 백색 또는 미백색의 해열제로 약국가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약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일부 제품이 갈변하는 일이 발생해 업체 측이 서둘러 자진회수에 나서는 등 이슈가 발생했다.업체 측은 제품에 함유된 당성분이 유통과정 중 열에 의해 갈색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식약처는 "조사 결과, 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관련 정보를 입수한 즉시 해당 공장 실태조사를 포함해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며,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GLT-2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아스트라제네카)의 후발의약품이 8일 일제히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단일제 포시가와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복합제 직듀오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914억원(포시가 485억원, 직듀오 429억원)으로, 대형 시장이 형성돼 있다.8일부터는 다파글리플로진 후발약 총 149개 품목(단일제 89개, 복합제 60개)이 급여 적용을 받으면서 900억원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된다.5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부터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관련 당뇨병치료제 149개가 급여목록에 신설된다고 밝혔다.기존 목록에 있던 동아에스티 다파프로정 2개 품목을 포함하면 총 151개의 다파글리플로진 유효성분 약제들이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시장규모가 큰 만큼 후발약에는 대형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프로드럭을 통해 지난 12월 먼저 시장에 나선 동아에스티를 포함해 염변경약물을 선보인 종근당, 한미약품, 제일약품, 보령, 대원제약 등이 시장에 나선다.포시가가 SGLT-2 계열 약제로는 첫 특허만료 오리지널인데다 국내사 중 SGLT-2 약제를 보유한 회사는 엔블로의 대웅제약밖에 없는 만큼, 대형사들도 후발약 시장에 대거 참여했다는 분석이다.이번에 진입하는 약제는 다파글리플로진 유효성분의 단일제 5mg, 10mg을 포함해 메트포르민 1000mg+다파글리플로진 10mg, 메트포르민 500mg+다파글리플로진 10mg, 메트포르민 500mg+다파글리플로진 5mg, 메트포르민 1000mg+다파글리플로진 5mg 등 다양하다.다파글리플로진 5mg은 오리지널약품에는 급여 등재돼 있지 않은 약물이다. 따라서 후발약들이 들어서면서 시장규모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상한금액은 단일제 다파글리플로진 5mg이 262원~342원, 10mg이 334원~514원에 등재돼 있다. 5mg 최고가는 동아에스티 다파프로정5mg이며, 10mg 최고가는 동아에스티 다파프로정10mg을 포함해 한미약품 다파론정10mg, 보령 트루다파정10mg, 경동제약 다파진정10mg, 신일제약 포시글리정10mg, 한화제약 포실로진정10mg, 국제약품 포시디정10mg, 대원 다파원정10mg 등이다.최고가 약물은 프로드럭 또는 염변경 약제로 오리지널 상한가의 70% 수준에 책정됐다.다만 내년 4월 8일 가산이 종료돼 약가는 최고가의 53.55% 수준으로 모두 동일해진다. 단일제 5mg의 경우 262원, 10mg은 393원이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포시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가, 4월부터 SGLT-2 약제의 병용급여도 확대된 만큼 후발약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당정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의료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된 이후라도 일상에서 비대면진료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한다는 의지로,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이날 오전 10시 30분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당정 협의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당정협의에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함께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다. 신미경, 정호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자리했다.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가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조만간 종료된다"며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기간 중 3600만건 이상 시행돼 외출이 쉽지 않은 영유아나 보육가정, 직장인, 도서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 주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방안이 없는지 오늘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강기윤 복지위 간사는 "당정이 소아·응급·비대면진료를 논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의료계 가장 큰 화두다. 그 중 필수의료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소청 의료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조규홍 장관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토대로 우려를 향한 보완책을 마련해 일상에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하도록 법 개정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조 장관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된다"면서 "2020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약 1379만명의 국민이 3661만건 비대면진료로 감염병 위기 속 건강과 생명을 지켰다. 전국 의료기관 35.6%인 2만5697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가를 토대로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일부 우려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제도화 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난달 복지위 법안 심의가 시작된 만큼 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김남수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남수 첨단제품허가담당관(53·충남대약대 졸)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한연경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했다.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4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작년 1월 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 임명된 김 부이사관은 기술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충남대약대를 졸업했다.김 부이사관은 그간 의약품관리과장 등을 역임하며, 의약품안전국 내에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한연경 의약품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또한 같은과 송현수 약무사무관도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국에서도 2명의 기술서기관 승진자가 나왔다. 권대근 약무사무관과 임상우 약무사무관이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부 보건연구관들이 과장으로 승진해 전보 조치됐다. 홍정희 의약품규격과 연구관이 종양항생약품과장으로, 황진희 식품위해평가과 연구관이 생약연구과장 등으로 승진 이동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4/4) [승진] *부이사관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기술서기관 김남수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최대원 *서기관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임창근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연경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행정사무관 가정훈 *기술서기관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식품위생사무관 최규호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위생사무관 강승극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약무사무관 송현수 /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약무사무관 권대근 /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약무사무관 임상우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수의사무관 장현철 *수석전문관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위생전문관 김홍태 [전보(보건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장(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 최윤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과장(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재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항생약품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홍정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 황진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송영미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독성연구과) 정기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산업적 관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요구만 담았다. 입법 타당성에 공감하고 법안을 저항 없이 수용할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다."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발의됐지만, 대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단호하고 냉담한 분위기다.의사와 환자가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질환을 진료하도록 독려하는 법안은 국민 보건 위해를 키울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도 위협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초진 허용 법안 등장으로 되레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이 역풍을 맞게 됐다는 관측마저 나온다.4일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초진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복지위 소속 복수 의원들은 논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유니콘팜의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에 한정해 '재진' 의무를 규정, 초진 비대면 허용 범위를 사실상 전면 개방했다.플랫폼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의사가 플랫폼이 만들어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직접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기발의 된 4건의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과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현재 복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진·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이 계류중이다.하지만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을 바라보는 복지위 시선은 탐탁치 않은 현실이다.이미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다수 법안소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복지위 소속 대다수 의원실은 "재진 비대면진료 입법 조차 질타를 받은 상황에서 초진 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급, 재진,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법안심사 자체를 진척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당 내 일각에서 최혜영 의원안 조차 허용하기 어려운 비대면진료 조항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그야말로 산업의, 산업을 위한, 산업에 의한 입법으로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초진은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법안은 산업 관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요구만 담았다"며 "병합심사되더라도 다수 의견이 될 수 없고 초진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도 숙의가 필요하고 뒤 따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면서 "플랫폼의 횡포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였는데, 이번 법안은 아예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자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가 자칫 복지부의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상시 제도화 논의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플랫폼 주도로 국회 발의된 초진 법안이 의료취약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부 비대면진료 입법에 역풍으로 작용, 논란만 키우고 폐기될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는 진단이다.실제 복지위원들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재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복지부를 향해 "의료영리화 우려가 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며 처리를 거부한 바 있다.이에 현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도화에 반대한 여야 의원들을 찾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 심사대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의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원칙·개념과 적용 범위, 시행 방식을 규정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상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근 4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왔다.오 처장이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식약처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식의약 혁신의 길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계획의 일환인데, 식약처에 따르면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 규제 기관장이 FDA 규제 기관장과 만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처장은 4일 식약처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FDA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경험도 소개하고, 더불어 규제혁신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다음은 오 처장의 일문일답.▶지난 2022년 5월 27일에 업무를 시작하고 곧 1년을 맞이한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한다면."지난해 임명 이후 직원들과 힘을 합쳐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만들었고 8월 11일 발표했다. 그때 인사말 마지막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듣고 혁신하겠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는데, 저로서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실천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올해도 규제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식의약 혁신의 길, 현장에서 찾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기업 이야기를 부지런히 들었다. 최근에는 미국에 방문에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 11개월이 지나갔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지 4~5월 정도에 내부 끝장토론을 거쳐 대국민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6월 경 규제혁신 2.0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규제혁신 2.0의 밑그림이 나왔나."규제혁신 1.0은 지난해 5월 27일 식약처장으로 임명되고 2개월 내 마련하느라 시점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다. 내부에서 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식약처의 입장에서 얼개를 만들었다면 규제혁신 2.0은 현장에서 듣는다는 걸 방점으로 듣는 목소리에 집중하되, 최근 화두가 되는 디지털 전환과 수출 지원 등이 규제혁신 2.0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건 내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얼마 전 미국 주요 의약규제기관을 방문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4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14개의 미팅을 진행했다. 약속한 미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왔다. 제일 의미가 있던 부분은 FDA 규제기관장과의 만남이었다. 식약청으로 설립되고 지금의 식약처가 있기 까지 청이나 처의 기관장과 FDA의 기관장이 만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국·과장급의 미팅은 있었지만 기관장끼리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식약처와 FDA가 이번 만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본다. 미래를 위한 사업을 긴밀하게 협업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FDA와 디지털·AI 기반 혁신제품, 위기 시 의약품 수급관리 등 양국 공통 관심 사항을 확인했고, 여러 주제를 발굴해서 토의하자고 이야기 했다."▶미국 방문으로 향후 국내 기업이나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등이 궁금하다. "국립암연구소(NCI), 메릴랜드 대학교의 규제과학 혁신우수센터와 함께 글로벌 규제과학 청년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혁신제품의 심사·자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지원하는 규제과학 대학원 프로그램이 국내에 6개 있는데, 미국도 FDA와 협업하는 규제과학 혁신우수센터 역할을 하는 대학원이 많다고 한다. 특히 메릴랜드 대학교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보고 왔는데 대학원생이 FDA 심사자들과 과제를 논의하면서 대학원생 때부터 규제과학의 지식을 쌓고, 향후 FDA 심사자로 많이 지원한다는 이야길 들었다. 우리도 메릴랜드 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양질의 심사 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제약회사, 의료기기, 식품 산업 등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계획이다.또 미국 식의약 전문가를 여러 명 만나면서, 식약처가 자문위원단 구성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로 해외에 있거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조만간 식약처 내 글로벌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 인력풀을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다."▶미국에서 마약 재활센터도 방문했는데, 국내 마약 중독자의 재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거 같다. 이에 대한 생각은."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의 청소년 특화 재활센터를 방문하고 왔다. 이 도시는 1963년에 세워져 60년 동안 마약 재활을 해왔다. 센터 임원진들과 만남에서 마약 재활이 잘 된 사례를 물어봤었는데, 임원 중 2명이 청소년 시절 마약을 했지만 재활을 통해 현재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 해주더라. 재활센터에서 재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면 1, 2회 마약을 했던 청소년들은 재활 트랙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 자신감을 봤다. 다만 국내엔 마약 재활 전문가가 없어 사마리탄과 협업해 마약 재활 전문가 트레이닝을 할 계획이다."▶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만났을 때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 했나."미국에 진출한 국내 식품 기업과 생명공학관련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국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와 미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장 목소리는 또 다르더라. 예를 들면 미국에 진출한 기업은 FDA를 대할 때 파트너십으로 생각하고 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식약처를 대할 땐 파트너십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 식약처가 산업체 관계자들을 대할 때 갑을 관계 이기 보다, 기업이 제품화를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파트너로서 친절하게 상담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사발령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사에 대한 철학이 궁금하다. "조직을 어떻게 바꾸든 가장 중요한 건 조직의 문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식약처장으로 임명됐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소통이 되지 않는 식약처'였다. 소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기본적으로 기업 등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민원인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에는 1년에 160만 건의 민원이 들어온다. 다양한 소통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 내부적으로 '2.5.5톡'을 만들어 식약처장과 1대 1 오찬을 갖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식약처장과 대화를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하고, 무작위 뽑기를 통해 당첨자와 식사 시간을 갖는다. 한 달에 2번 정도 진행하고 있다. 또 6개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거침없는 톡'이라고 10명씩 만나는 자리고 있고, MZ세대의 직원을 멘토로 둔 '리버스멘토링'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처장실 '오픈데이'를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식약처에 근무하면서 처장실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했다. 하루 동안 수백명의 직원이 방문해 집무실을 보고, 사진도 찍었다. 다양한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디지털치료제 1호 '쏨즈'가 허가 받고 두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안다. 허가-급여평가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쏨즈가 2월 15일 허가를 받고, 다음 단계인 급여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급여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분위기이고, 대통령 보고와 혁신방안 보고 등에서 허가 이후 급여 단계를 단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 윤석열정부 정책이 '가능한 신속하게'인 만큼, 허가 이후 급여까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지난해 식약처가 복지부에 이례적으로 감기약 가격인상을 제안, 감기약 공급 불안정 이슈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는지, 혹은 식약처 차원에서 의약품 공급 불안정 이슈에 대한 다른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약품의 수급 불균형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이 있다. 감기약, 변비약 외에도 수급이 불균형한 의약품이 다수 발생했었는데 약가 인상은 여러 가지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하여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보고제도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7개 의약 전문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으로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가 공유되면, 식약처는 대체의약품 유무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필요시 행정지원 또는 긴급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식약처, 약사회, 제약협회 등과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및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현웅 위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국가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정책수가 등 행위별수가를 넘어선 유연한 수가 모형을 발굴·적용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불안정한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신현웅 위원은 공공정책수가와 지역가산으로 필수의료 공급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특히 현재 정부의 공공정책수가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범위·역할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고 했다.이에 공공정책수가를 시장 자체에서 공급·유지가 어려운 수익성이 낮은 분야와 의료제도·전달체계 왜곡으로 공정성이 낮은 분야에 쓰도록 개념을 정립하라고 했다.신 위원은 의사총량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수급 불균형과 현시점의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적하며 한시적 기간 내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지역 틀 선발제도와 같은 목표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진료과 간 불균형 대응책으로는 10년 단위 등 한시적 특성 의과대학을 증설하라고 했다.분야 간 불균형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보다 병원에 종사할 수 있게 병원의사 보상기전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국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안전망기금 신설도 주장했다.보장성 강화 효과가 국민에 직접 돌아가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선 건보, 후 실손보험에서 재난적의료비의 선 실손, 후 건보 구조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하란 취지다.또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으로 지역기반 필수·협력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대응한 지역중심 근거기반 병상관리기전을 체계화하라고도 했다.신 위원은 "공공정책수가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병원에 종사하도록 병원의사 보상기전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한시적 특성 의과대 증설로 지역 간, 진료과 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