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 환자'의 경우 5명 중 1명이 거주지 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일반 비대면진료 환자 약 21%가 주소지 외, 약 69%가 주소지 내 진료를 받았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거주지 내 진료 비율이 93%에 달했다.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진료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 비중이 7%인 반면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 비중이 21%로 3배 많았다.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 3414만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건을 분석한 결과다.이 중 코로나 환자 비대면진료는 총 2678만건이었다. 환자 주소지 내 진료는 2500만건으로 93%에 달했고,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건으로 7%에 그쳤다.같은 시기 일반 비대면진료는 총 689만건이었다. 이 중 541만건인 79%가 환자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147만건인 21%가 주소지 외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지역별 주소지 외 비대면진료 비율은 전남이 41%로 가장 높았고 강원 32%, 충남·경북 29%로 뒤를 이었다.일반 비대면진료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 주소지 내에서 받은 비대면진료를제외하면 서울에서 받은 비대면진료 건수가 많았다.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기 비대면진료도 진료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이용 양상이 달랐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목적 비대면진료 활용가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후반기 보건복지 분야 정부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수장에 한정애(58·노팅엄대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한 의원은 현 정춘숙 같은 당 출신 보건복지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 분야 현안과 입법, 정부 사업 감시를 이어나가게 된다.국회에 따르면 서울강서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의원이 오는 6월부터 후반기 복지위원장을 맡게 된다.한 의원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이후 2022년 5월까지 환경부장관에 발탁돼 역임한 바 있는 3선 의원이다. 앞서 2020년 6월 제21대 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었지만 당시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면서 같은 당 김민석 의원에게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었다.국회 밖에서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보건복지 분야를 두루 섭렵하기도 했다.한 의원이 현 복지위원장인 정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받게 되면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 말경까지 직을 맡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간호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때 항상 고생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야당과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문을 열고 민주당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의 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기한이 없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 등 어떤 직역도 따로 분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며 "1962년부터 의사와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한 체계에 다 있기 때문에 간호법만 따로 떼어낸단 건 다른 직역과 협업에도 맞지 않고 이런 전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고위 당정에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인상률 3%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약국은 2019년 이후 줄곧 환산지수 인상률 3%대를 유지해왔다. 간접 비교는 어렵지만, 의원, 병원 등 다른 유형보다 인상률이 높았다.하지만 올해는 작년 조제건수 폭증으로 약국이 우선순위에 밀려 3%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수가협상은 지난 1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올랐다. 이번 주에는 각 공급자단체와의 1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각 단체들은 이미 5가지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결과값을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항간에서는 결과값에서 약국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늘어난 조제건수 때문이란 분석이다. 약국은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조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실제로 심평원이 공개한 작년 2분기 누적 약국 방문일수는 전년도에 16.9%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도 각각 12.8%, 13.1% 늘어났다.작년 상반기 오미크론 환자 폭증으로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약국 조제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다만 약사사회에서는 작년 조제건수 증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이를 의식해 11일 상견례 자리에서 "약국의 경우 2022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해 2021년 대비 행위료가 증가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그는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 간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작년 특수 상황만을 수가협상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약국은 매년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3%대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의원이나 병원 등 타 유형에 비해 수가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3%대 인상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이에 2019년도 3.1%, 2020년도 3.5%, 2021년도 3.3%, 2022년도 3.6%, 2023년도 3.6% 인상률을 받아냈다.이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약국이 작년 조제료 증가로 인상률 우선순위부터 밀린다면 예년 같은 3%대 유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다만 협상은 변수가 많다. 한정적 재원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 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환산지수 인상모형 결과값은 참고자료일 뿐, 재정위에서 결정한 추가소요재정 밴드에서 각 공급자단체들이 가져가는 몫도 정해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협상에 따라 각 단체의 인상률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2년 1개월만에 교체된다.15일 제약업계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서경원 평가원장이 19일 퇴임식을 진행한다.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으로, 허가·심사, 시험·분석·연구 및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평가원장은 대대적인 식약처 내부 승진 인사로 꾸려진다. 차기 평가원장으로 박윤주(서울대약대·65년생) 의약품심사부장, 손수정(중대약대·66년생) 의료제품연구부장, 이정림(이대물리학박사·66년생) 의료기기심사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현재 이들 3명의 부장들이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임명 절차까지는 1~2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식약처 승격 이전까지 1, 2대 원장으로 김승희 원장과 이광호 원장이 각각 944일, 475일 평가원을 이끌었으며, 식약처 승격이후 식약처 소속으로 평가원 아래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의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6부와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조정과, 백신검정과, 혈액제제검정과 4과가 구성됐다.서울청장과 기획조정관을 지낸 왕진호 3대 원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과 경인청 시험분석센터장을 지냈던 손여원 4대 원장에 이어 5대 원장과 6대 원자은 이선희 전 의약품심사부장과 이동희 전 기획조정관 역시 식약처 출신이다.서 원장 역시 약효동등성과장, 의약품재분류T/F팀장, 의료제품연구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가 임박하면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건넬 방식을 규정할 '의약품 전달체계' 정책 수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정부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는 각자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을 놓고 저마다 분주히 계산기를 두들기며 수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됐다.비대면진료 약 처방이 의사 직능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처방약 조제·복약지도·환자 전달은 약사 면허 권한인 만큼 약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정부와 플랫폼에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 등 절차를 밟을 채비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자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선언을 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시계는 한층 빠르게 돌아가게 됐다.복지부는 당장 오는 6월 1일 감염병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하향 하는 즉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갈 방침이다.복지부가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관련 초진·재진 허용 등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이와 별도로 약 배달 등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은 정부 시범사업안 공표와 국회 제도화 법안 심의에 앞서 별도 논의돼야 하는 의제다.비대면진료는 의료법 개정 사안인 대비,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에 복지부, 약사회, 플랫폼은 처방약 배송(배달) 방식을 놓고 상호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복지부, 비대면 약 배달 '약사-플랫폼' 협의 제안이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이어 자연히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약사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간 비공식 회동 자리를 마련한 상태다.국민의 비대면진료 효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관 직능인 약사와 플랫폼 간 약 배송 방식 관련 갈등을 중재하는 움직임에 착수한 셈이다.복지부가 주선한 자리에서 약사회와 플랫폼은 서로 각자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약사회는 약사가 우려하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복지부가 앞서 거듭 밝혔던 약 배송 제도화 관련 입장과 부합하는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제일 핵심인 약 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약 배달 논의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직능 오해를 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실무를 일단 약사와 플랫폼에 위임하게 됐다. 약사와 플랫폼 간 약 배송 협의안 도출 여부와 결과 등에 따라 추후 정책을 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플랫폼도 규제 주체인 복지부와 협상 대상인 약사회를 한 자리에서 만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방침을 일정부분 약속받는 동시에 약 배송 정책 수립을 위한 스테이크 홀더로서 입지를 분명히 하는 성과를 내게 됐다.투쟁 나선 약사회, 대정부 약 배송 정책 수립은 숙제로문제는 약사회가 좀처럼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노선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방식을 마련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일단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관련 대정부 투쟁 카드를 집어 들었다. 약사회는 14일 전국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열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점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섰다. 투쟁 정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약 배송 정책과 관련해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을 주장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과연 플랫폼 없이 약사가 주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약사회가 자체적으로 공적 비대면진료 약 배송 플랫폼·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수준의 의지과 실행력을 갖춘 게 아니라면 플랫폼을 무조건 배제하고 약 배송을 약사가 주도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특히 약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제도 관련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안을 마련해 약사회에 제안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요구는 복지부가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속내를 먼저 내비친 뒤, 약사회가 이에 맞춰 의견을 개진해야 복지부와 플랫폼의 수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으로 보인다.반면 이런 주장에 맞서 복지부가 직능 단체인 약사만을 중심에 둔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을 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반박도 거세다.사실상 약사회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정책을 놓고 제대로 된 입장이나 주관, 전략 없이 내부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익명을 요구한 약사는 "약사회 내부에서 복지부, 플랫폼이 쥔 패를 먼저 보고 난 뒤 약사회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장이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꽤 있다"면서 "직능이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정연한 정책안을 만들어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김칫국을 사발째 들이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약사는 "이미 복지부는 약 배달과 관련해 약사회가 먼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시그널을 직·간접적으로 여러번 보냈다"며 "비대면진료 논의가 시작된지가 언제인데 무작정 반대 투쟁을 하나. 약사회가 약사 내부 의견을 수렴·조율해 정부와 협상하고 약사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정책 관련 유관 직능인 의사는 물론 약사가 각자 선제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복지부가 약사 입맛에 맞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정책을 만들어 떠먹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는 취지다.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약사 직능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국민 눈에 약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저지하는 직능이기주의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도 속 시원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우려가 없고 의료전달체계, 약국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정책을 요구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약사 등 직능은 단순히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문가로서 선제적으로 정책제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도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당정협의와 의·약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비대면 처방약 배송 관련 약사가 원하는 게 있다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내밀어야 수용되지 않았을 때 반발할 권리도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지역돌봄보장법’이 추진된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이나 의료기관 또는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했다는 우려다.남 의원은 "이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피력했다.남인순 의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시행중이다.하지만 분절적인 제도 한계 때문에 여전히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입소하는 국민이 많은 실정이라는 게 남 의원 문제의식이다.이에 남 의원은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역돌봄보장법안은 국민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외에도 돌봄통합창구를 설치, 돌봄보장 신청 책임을 대상자 등이 아닌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 개별 급여를 모르면 못 받아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기존 사회보장급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등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해서 적정한 급여를 구성토록 했다.또한 기존의 돌봄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끝으로 기존에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돌봄관련 재정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하여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면서 지역 욕구와 제공기반 뿐 아니라 지역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역적 성과를 반영하여 배분기준을 상호 협의토록 했다.그는 "기존 돌봄제도 효과성을 높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돌봄보장법안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원할한 준비를 위해 시행 일을 공포 이후 3년 후로 한다"며 "준비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한편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승남, 김철민, 김홍걸, 박주민, 서영교, 이성만, 진선미, 진성준,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총 12명이 동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심부름 업체의 '일반의약품 약국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심부름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민원 제기나 법리적 해석 요청이 접수될 경우 규제 필요성 검토와 함께 유권해석에 나설 뜻도 밝혔다.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홍보 행위 위법성과 규제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점을 들어 복지부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12일 복지부는 데일리팜이 약국 심부름 업체의 가정의달 수수료 반값 영업과 관련해 질의한 부분에 이 같이 답했다.약사사회는 모 심부름 업체가 가정의달을 이유로 심부름 수수료 반값 이벤트를 통해 일반약을 약국에서 대리 픽업한 후 환자에게 택배 발송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자 즉각 반말하며 문제라고 비판했다.실제 해당 업체는 가정의달에 기존 심부름 수수료 1만원에 대해 '단돈 5000원, 초특가 50% 할인' 문구를 기재한 온라인 광고·홍보 이미지를 제작·배포에 나섰다.이 업체는 일반약 가격이 싼 것으로 유명한 약국에서 소비자가 구매 대행을 신청한 약을 심부름 수수료 5000원과 택배비를 받고 별도 구입·포장해 택배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해당 영업 행위에 복지부는 일단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공식적으로 질의나 법리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없어, 제대로 된 검토를 하거나 복지부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은 현재 약국 안에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저 내용 대로라면 위법 소지는 있다"며 "약사회 등이 유권해석이나 영업 규제를 요청할 경우 법리 해석과 함께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소관으로, 복지부가 홀로 위법 여부나 규제 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복지부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애매하다. 식약처 소관"이라며 "심부름 업체의 영업과 광고 모두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약국 일반약 심부름 업체가 가정의 달 수수료 반값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약사사회 반발을 사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전략으로 물질특허 출원 이후 휴미라는 최소 42년, 키트루다는 최소 32년 동안 특허보호 기간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에버그리닝은 특허에 있어서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20년 이상 특허기간을 연장, 특허 보호기간의 더 많은 독점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에버그리닝 전략 유형은 염화합물, 용매화합물, 결정형, 광학이성질체, 제형 및 약물동력학적 데이터, 제법, 용도 등이 대표적이다.김태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책임. 김태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책임은 12일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 행사 마지막 날 열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및 후발 의약품 대응 전략'에서 휴미라와 키트루다 사례를 들어 바이오의약품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을 소개했다.휴미라와 키트루다를 사례로 든 이유는 두 의약품이 각각 백신을 제외하고 2021년 전 세계 판매량 1~2위를 기록한 의약품으로 그해 매출액이 휴미라는 206억9400만 달러, 키트루다는 171억8600만 달러를 기록했다.휴미라는 1996년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출원한 이후 2000년 특허 등록 및 2002년 FDA 승인을 받았다. 이후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등 추가 적응증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2016년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됐다.그동안 휴미라는 79개 원출원 특허를 기반으로 746건의 특허를 확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의약용도 및 제법이 각각 23개(29.11%)의 패밀리 군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고 기타 9개(11.39%), 진단 8개(10.13%), 제제 7개(8.66%), 조성물 4개(5.56%), 물질개량 2개(2.53%)를 보였다.김 책임은 "휴미라는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전 의약용도 특허, 제제 및 조성물 특허, 제법특허, 진단특허, 자동투여장치 특허, 의약품 개량 특허 등으로 특허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했다"며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휴미라가 의약용도 및 제법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특허장벽을 형성하고, 제제분야에 있어서도 특허장벽을 형성하는 등의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을 구사했다는 얘기다.휴미라 물질특허부터 특허 보호기간까지 기간. 이에 휴미라는 물질특허 출원 이후 최소 42년 간, FDA 승인 이후 35년 간 보호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키트루다는 2008년 물질특허 출원이후 2013년 특허를 등록하고 2014년 FDA 승인을 받았다.67개 원출원 특허를 기반, 총 345건의 특허를 확정했다.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의약용도가 48개(71.64%)의 패밀리 군으로 압도적인 분포를 보였다.이어 제제 7개(10.45%), 이중항체 4개(5.97%), 물질 3개(4.48%), 진단 3개(4.48%), 기타 2개(2.99%) 등을 보이고 있다.김 책임은 "키트루다 제품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위한 장벽특허로 투여용량·용법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2028년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니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료도 있었다"고 해석했다.키트루다 물질특허부터 특허보호기간까지 기간. 키트루다의 경우 의약용도에서 우월한 특허장벽을 형성해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을 구사했으며, 물질특허 이후 최소 32년 간, FDA 승인 이후 약 26년 간 보호기간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김 책임은 "바이오의약품 유형별 특허출원 분석 결과, 반드시 물질특허를 출원하고 물질특허를 바탕으로 의약용도, 조성물, 제제, 제법, 진단, 물질개량특허순으로 출원했다"고 설명했다.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의 에버그리닝의 전략을 비교한 결과, 물질특허 이후 용도, 제법, 제제 특허가 존재하지만 합성의약품은 화학식에 대한 결정형, 광학이성질체, 다형, 중간체 특허와 같은 개량특허가 많다고 했다.다만 바이오의약품은 항체나 단백질의약품의 개량특허가 존재했다.또 물질특허도 중요하지만, 제법 특허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의 분포가 많았고 합성의약품의 분포 낮았다는 점을 주목했다.김 책임은 "주의 깊게 볼 점은 바이오의약품의 존속기간 만료도 중요하지만 용도 특허에서 제제 및 용법, 용량 특허에서 변경을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