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행정처분 기간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마약류 약품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를 규정한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2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9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의사가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강기윤 의원은 이런 불합리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보완 입법에 나섰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게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상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에 강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 조항의 제정취지를 달성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마약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 입법 불비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약 문제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마약류 관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적정한 수준까지 의사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목표다.복지부와 의협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고,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에 배치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한다.8일 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에서 만나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의대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데 복지부와 의협이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음 의정협의체 부터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의사를 늘리고 필수·지역의료로 유입시킬 방편이 논의될 전망이다.복지부 의협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안을 논의한다.미래 의료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로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연다.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방안도 마련한다. 확충된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한다 의료사고 관련 법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방안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도 만든다.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한편 다음 11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용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아세트아미노펜)'의 약국 구매수량 제한은 생산업체인 텔콘알에프제약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텔콘알에프제약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용 어린이 해열제 시럽 생산시설 및 증산계획 점검 등 수급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7월부터 내린다시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해열제 수급현황 간담회에서 업체 측에 증산을 독려했다"며 "생산업체 측에서 당시 생산하고 있던 내린다시럽 물량 2만여개 정도가 9일 경 광동제약 온라인몰에 입고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내린다시럽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감기로 인한 발열,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 치통, 관절통 등 통증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지난해 5월 12일 품목허가를 받았다.본격적으로 출시된 건 올해 4월부터로, 4개월 영아부터 복용가능하며 12세 이하 아동에게 1일 5회 미만 투약이 권장된다.내린다시럽의 경우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하고, 광동제약이 약국 판매를 전담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광동제약이 운영하는 약국 온라인몰 가입 약사가 1만9000여명으로 1차 입고예정인 2만개의 수량을 제한하겠다고 했다"며 "약국 1곳 당 10개씩 주문을 받고, 6월 마지막 주에 입고되는 물량을 보면서 수요량을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그는 "현탁성 시럽제의 경우 생산 후 물리적인 실험까지 10일 정도 추가 소요가 된 후 출고가 된다"며 "6월 마지막주 정도에 다른 생산업체의 시럽제가 공급되면 어느 정도 약국 판매용의 수급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광동제약 역시 자사 온라인몰에 '내린다시럽 주문 공지'를 띄우고 9일 입고 예정 2만여개 수량에 대해 주문가량 수량을 최대 10개로 안내했다.광동제약은 "최대한 빠른 입고 및 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정된 입고 수량으로 인해 최대 10개 한도로 주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소아용 해열제 등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장의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대구보훈병원(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번 대구보훈병원 위문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대구보훈병원은 대구·경북지역 거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도모를 위해 1993년 2월 개원한 보훈병원으로 현재 343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입원해 있다.오유경 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가슴깊이 새기겠다”며, “이 자리를 빌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식약처는 이번 위문이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의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품 등록이 어려운 환경 때문인지 생산부터 제품 등록, 영업·마케팅까지 협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전에도 위수탁 생산 협업은 많았지만, 여기에 제3자가 영업·마케팅에 뛰어드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특히, 국내 제약사끼리 협업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품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안국약품은 8일 CMG제약의 '메가엠듀얼 연질캡슐'을 공동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메가엠듀얼 연질캡슐은 로수바스타틴+오메가3 복합제로 CMG제약이 허가와 약가를 받은 제품이다. 정당 611원.이 제품의 생산자는 건일제약. 건일제약은 이 제제의 최초등재제품 '로수메가연질캡슐'을 보유한 회사다. 메가엠듀얼은 로수메가의 위임형 후발의약품인 셈이다.위임형 후발의약품은 최초등재제품과 같은 최고가로 책정된다. 따라서 자체생동이 아니어서 약가가 15% 깎이는 제네릭 위탁생산품목과 비교해 수익성이 높다.건일제약은 수탁생산에 따른 판매수익을, CMG제약은 높은 약가로 제품등록이 가능해 서로 윈윈 전략이라는 해석이다.여기에 CMG제약은 안국약품과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영업-마케팅을 이원화 하는 새로운 협업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CMG제약은 거래처 망을 확대하고, 안국은 수수료 뿐만 아니라 라인업 추가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안국약품은 올초에도 CMG제약과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 복합제 '아모르탄알정'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 제품 역시 에이치케이이노엔이 생산하는 위임형 후발약으로 최고가를 받았다. 지난 1일 삼진제약과 일성신약이 코프로모션하기로 한 고혈압 치료제 '아젤블럭정'도 이력이 특이하다.이 제품의 생산과 허가, 약가는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최초로 등록했지만, 판매는 일성신약이, 또 코프로모션 파트너로 삼진이 참여하는 경우다.아젤블록정과 공동개발해 등록한 제품도 5개에 이른다. 여기에 합류하지 못한 일성, 삼진이 판매자로 나선 셈이다.이 같은 국내사끼리 협업 사례는 제품등록이 어려운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용 부담이 크고, 약가에서 패널티를 받는 후발약 등록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최고가를 받은 약제와의 코프로모션을 하는 새로운 풍경이 생겨났다는 것이다.또 최고가를 받기 위해 보통의 위·수탁 형태 대신 위임형 후발의약품 계약이나 공동으로 최초 등록하는 수요에 맞춰 제품개발도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 차등제 영향으로 국내 제약사 간 양도·양수도 늘고, 위임형 후발의약품 생산 계약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사 간 코프로모션 증가도 제품등록이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춘숙 복지위원장 사임 후 보임할 의원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등 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이 난항에 빠진 영향이다.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재차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보건의약계 관심사인데, 상임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영향으로 법안소위 안건도 쉽게 전망이 안되는 상황이다.8일 복지위는 이달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위원장도 공석인데다 여야가 관련 안건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원래대로라면 복지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아야 하지만, 당 내 여러가지 영향으로 복지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이에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다만 현 당 상황을 볼 때 상임위원장 선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 사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반면 내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영향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보건의약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수 있을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까지 약 3년간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복지부는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로, 법안심사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현재 복지위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김성원 의원안이 계류중이다.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자칫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최소한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여당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김성원 의원안 처럼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과 재진을 기본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공존한다.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복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난 뒤에야 복지위 6월 일정을 여야 간사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복지부가 빠른 심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소위에 오르더라도 논의에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통과가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여전히 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충돌하고 있는데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은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더욱시 시범사업 시행 초반 의료계와 환자 혼란이 촉발되면서 제도화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용 어린이 해열제 공급 안정화를 위해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하는 '내린다시럽(아세트아미노펜)'의 최대 구입량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텔콘알에프제약으로부터 연간 생산계획을 공유 받고, 소비자 판매용과 조제용 해열제 모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텔콘알에프제약에서 생산하고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의 경우, 약국 1곳 당 최대 구입 물량을 10개로 제한한다는 게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광동제약은 이르면 이번주 부터 온라인몰에서 약국 1곳당 내린다시럽의 1회 주문량을 최대 10개로 정하고, 다음 물량이 입고되기 전까지 중복구매할 수 없도록 할 전망이다.이번 소아용 해열제 공급 안정화 방안은 최근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의 강제회수와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자진회수가 진행되면서, 공급 불안정을 우려해 마련됐다.내린다시럽 생산현장을 방문한 권오상 차장(오른쪽). 식약처는 지난 2일 텔콘알에프제약 생산현장을 방문해 내린다시럽의 증산을 요청한바 있으며, 당시 맥널티제약과 삼아제약 등 소아용 해열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 관계자들과도 수급현황을 논의한 바 있다.식약처는 소아용 해열제 등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장의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당시 권오상 차장은 시럽제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증산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독감, 감기 환자가 급증하여 소아용 해열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해열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쓰이는 '아브로시티닙' 성분을 복용할 때 1일 최대 200mg을 넘어선 안된다.아브로시티닙 성분 의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시빈코정'으로 50mg, 100mg, 200mg 등 3개 용량으로 출시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했다.'약사법'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근 추가된 성분은 아래의 용량주의(3개), 투여기간주의(1개), 효능군중복주의(1개) 등 5개 성분이다.우선 용량주의는 아브로시티닙을 포함해 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제품명 페린젝트주),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제품명 비줄타점안액0.024%) 등이다.페린젝트주는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와 임상적으로 빠른 철 보충이 필요한 철 결핍증 환자에 쓰이며, 주 1회 1000mg의 용량을 넘어선 안된다.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치료제인 비줄타점안액은 1일 최대 1방울을 초과해선 안된다. 투약횟수를 늘리면 안압 하강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 다른 국소 점안제와 병용 투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해야 한다.투여기간 주의 성분은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오메가3산트리글리세라이드/정제대두유'로 최대 투여기간은 일주일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거주지를 차별하지 않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현재 읍·면지역 농어업인은 건보료를 경감하고, 동 지역 농어업인은 경감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며 "동(洞) 지역 농어업인도 건보료가 경감되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그러나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 등 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실제 전체 농어업인구 중 건보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의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이에 최 의원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지역 외에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법을 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며 "농업인은 10명 중 2명 정도이지만, 어업인은 10명 중 1명 채 경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고 피력했다.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강득구, 김남국, 김원이, 서영석, 신정훈, 정춘숙, 인재근, 윤영찬, 김용민, 이은주, 이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