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삭센다 상당량이 처방·취급돼선 안 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삭센다 외에도 부신피질호르몬데, 국소마취재, 항생제, 백신류 등 전문약이 한방의료기관으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약 삭센다는 구강치료 관련 의약품 처방만 가능한 치과의원으로도 납품됐다. 11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문제와 치과의원의 비만약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만약 삭센다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다량 납품됐다. 처방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급여 의약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삭센다 외에도 한방의료기관으로는 부신피질호르몬제나 국소마취제, 항생제, 백신류가 납품되기도 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치과의료기관으로도 비만약 삭센다가 납품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최 의원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규모 적응증 급여확대에 나선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첫 관문에서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추후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열린 2023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주의 급여기준 확대 안건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키투루다주의 적응증은 ▲PD-L1 발현 양성(CPS≥10)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이나 HER-2 음성인 위식도 접합부 선암(병변의 중심(epicenter)이 위식도 접합부 1~5cm 위에 위치)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이전의 전신 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과의 병용 요법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 등 3가지이다. 암질심은 이에 대해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키트루다는 항PD-1 면역항암제로, 현재 국내에서 4개 암종에 대한 7개 적응증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작년에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됐다. 다만, 키트루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 18개 암종에서 38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국내에서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신청한다고 한국MSD 측은 밝혔다. 13개 적응증은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요법 ▲비근침습성 방광암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진행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소장암 ▲ MSI-H 또는 dMMR 전이성 난소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췌장암 등이다. 이번에는 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확대 심의가 진행된 것이다. 한편, 새로 급여 신청한 항암신약 2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 한국화이자제약 '마일로탁주'가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한독 '페마자이레정'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계성 절체 가능형 췌장암 선행화학요법으로 급여확대에 나선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용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후 시범사업 전환으로 비대면진료 이용환자 수가 절반 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기였던 지난 5월 이용자 수가 25만4598명이었던 대비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6월 이용자 수는 12만1894명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가 시범사업 전환으로 줄어든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줄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시범사업 전환으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38% 감소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5월 1만464명에서 6월 8132명으로 22%가 줄었고,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으로 41% 줄었다. 초진환자의 경우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줄었고,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가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 혼선이 가중돼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치는 '통합약사제'와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체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이슈를 국가가 전담하자는 국회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해 갈등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조규홍 장관은 국회의 역할이 조정과 갈등 완화임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 11일 조 장관은 서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료법 전면 개편과 함께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묻는 동시에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간 의견이 갈린 갈등 의제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유보통합, 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일원화, 의사-한의사 간 의료일원화, 약사-한약사 간 통합약사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담론으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국회에서 갈등을 완화·조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예를 든 4가지 안건은 오랜기간 갈등한 의제로 지금은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곳이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곳이니까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마약류 DUR 확인을 강제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전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11일 박 차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약류 처방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남지역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강남 람보르기니 사건 모두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약을 병원에서 처방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마약중독자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투약 후 사고를 일으키면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향정약을 처방하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한다.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미국에서는 DUR 확인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칙을 가하고 있다. 시행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강제화하는데 정부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꼬집었다. 박 차관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마약류 DUR 확인이)의무화되지는 않았다. 참고용으로 쓰도록 돼 있어 대부분 의료기관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병용금기나 금지약 체크하도록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 정부가 더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한다"며 "제안한 방안 등을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1명이 병원 한 곳에서 9개 마약성분 알약을 1만개 이상 처방받은 사례가 발견되면서 정부의 마약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가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하루동안 1개의 의료기관에서 9개 종류의 마약을 총 1만137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경기도 대형병원의 암 환자였다. 또 다른 다처방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디아제팜, 에티졸람, 졸피뎀 등 10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이 환자는 서울 대형병원과 창원의 병원을 오가며 하루동안 20차례에 걸쳐 4763개의 마약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이같은 ‘마약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수 10만3971명 대비 가입 의사수는 1만1013명으로 10.6% 수준이다. 실제 마약을 처방한 의사 중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이용을 강화하고 마약류를 쇼핑하는 환자에 대해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한 사람이 하루 만개 이상의 마약류를 쉽게 처방받는다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의료용 마약쇼핑을 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마약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환자에 수 차례에 걸쳐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등 고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사노피)'의 위험분담제(RSA) 재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와 건보공단 측은 추가 협상을 통해 RSA 재계약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듀피젠트의 위험분담제 재계약 1차 협상이 결렬됐다. 듀피젠트는 지난 2020년 RSA를 통해 급여 등재됐다. RSA 유형은 초기치료 환급형,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3가지다. 당시 복지부는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 투여분에 대해 환급하고,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 및 총액제한하는 계약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사용하는 최초의 생물학적제제가 급여 등재됐다. 최초 급여 등재 당시 투여 대상은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환자다. 올해 4월부터는 6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의 중증 아토피피부염에도 급여가 신설됐다. 듀피젠트는 급여 등재 이후 매출 상승세가 뚜렷하다.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을 보면 2021년 772억원, 2002년 1052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까지 급여가 확대된데다 회사가 중증 천식과 영유아 아토피피부염까지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건강보험 청구액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RSA 재계약에서는 가격인하와 함께 환급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연말까지 RSA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7월말부터 진행된 1차 협상에서는 공단과 사노피가 합의에 나서지 못했다. 다만 법적으로 추가 협상이 부여되는 만큼 RSA 종료 전까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지껏 RSA 재계약 협상에서 최종 결렬된 적은 없다. RSA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급여로 전환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6년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총 103건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5087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정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됐으며 5087억의 부당이득이 발생해 환수결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대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로서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서정숙 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가장 흔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 수가 인상 요구가 큼에도, 보건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 월 발표한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에는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 인 심방전환술,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약 38 명이었고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 단순 산술로 수술 당 연평균 10 명의 소아환자가 있는 셈이다 . 반면,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의 경우, 최근 5년간 소아 환자가 2414명,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원이 넘었지만 이번 소아심장 대책에선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국비 1001억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 ,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는 있었지만 소아 심장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 문위원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 강기윤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돼왔다"며 "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 하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소아흉부외과를 비롯한 의료 소외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께서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