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제비가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되었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해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제비가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제비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315억원 ▲2018년 3098 억원 ▲2019년 6854억원 ▲2020년 1조306억원 ▲2021년 1조4361억원 ▲2022년 1조7792억원으로 무려 56.5배 증가했다고 최 의원실은 주장했다. 최 의원실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전환이 진행되자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는 18만8054명이었으며, 50대 환자는 50개 의료기관서 3009회나 진료받는 등 의료과소비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코로나 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 8229 억원 ▲2022년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처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총 181만12개가 6만5256명에게 처방됐다. 이 가운데 마약은 5919명이 10만7795개를 처방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만9495명이 170만2218개에 달하는 약을 처방받았다.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 수가 비급여의약품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등이 있으며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가 자가격리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모든 질환에 초진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비대면진료가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돼 왔다. 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한다. 코로나19 엔데믹과 더불어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6월과 7월 두 달간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은 모두 5만3791개로 처방받은 인원은 1861명에 달했다. 6월에 가장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 수면제로 쓰이는 알프라졸람으로 전체 처방의 28%에 해당되는 8956개가 처방됐다.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인 디아제팜(5000개), 세 번째는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4918개)이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좀비거리를 만든 마약성진통제 펜타닐이 처방되기도 했다. 7월에 많이 쓰인 마약류 성분 순위는 6439개가 쓰인 알프라졸람에 이어 뇌전증과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쓰이는 클로나제팜(3653개), 디아제팜(3613개) 순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는 커녕 이를 방조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병원인 국립부곡병원이 약무직과 치과의무직 채용에 나선다. 부곡병원은 경남 창녕에 위치했다. 구체적으로 약무직 일반임기제 약무주사 1명, 치과의무직 과학기술서기관 1명을 채용한다. 12일 국립부곡병원장은 약무직 및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 채용될 약무주사 담당 직무는 의약품 조제·투약, 의약품 수급계획 및 구매발주, 의약품 재조관리 및 출납업무 지원, 약물 교육 및 복약지도다. 치과의무직 과학기술서기관은 구강검진 및 치과 진료 전반 업무, 구강보건 교육, 정신의학과 입원환자의 치과계 질환 진료 및 협진, 연구 및 학술 업무, 기타 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정신의료 업무 등이 담당 직무다. 응시자격 요건은 약무직은 약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건강보험 관련분야 등에서 약사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직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된다. 보수수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약무직의 경우 연봉 상한액이 7499만3000원이며 하한액은 3778만4000원이다. 의무직은 연봉 상한액이 9603만원, 하한액이 5581만5000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방암 환자 치료율 제고를 위해 중증 혁신신약에 대한 정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 암 환자수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수와 비교해 크게 높은데다 유방암 환자 수는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2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통계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3 년간 우리나라 연령별 암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암 환자수가 많았다. 같은 성별에선 40~5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올해 7월 기준 40대 여성 암 환자는 17만3066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3% 였다.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5만6619명) 3.4%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50대 여성 암 환자는 15%(25만2058 명)로 50대 남성 암 환자 6.9%(115,482 명 )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같은 성별 안에서도 0~3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은 각각 전체의 1.3%, 4.2%인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특히 전체 여성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는 2020 년 24만2945명, 2021년 26만2839명, 28만111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다른 암에 비해 환자 수도 많았다. 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90%이고 4 기의 경우 34%로 급감해 제 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중요하다. 그러나 혁신약제의 경우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질환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유전장수, 무전단명’ 이 있어선 안 된다"며 "약물치료를 제때 받으면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 윤석열 정부도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이 국정과제인 만큼 주무 부처가 의지를 갖고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원 간 환자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도록 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 인센티브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의뢰서 및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수 있고,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CT, MRI,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자료를 CD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 해당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9월 기준, 전국 3만8632개 의료기관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272개소로 전체의 약 20.7%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331개 중 222개(67.1%), 일반병원 2802개 중 1206개(42.8%), 일반의원 2만5436개 중 6539개(18.5%)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의 인센티브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 홍보 예산조차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예산 31억원 중 사업운영비 1.5억원을 일부 활용해 홍보비로 사용하는 등 사업 홍보에 소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 등에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관련 지표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형병원 위주로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밝혀졌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진료 협력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수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았다. 영상정보제공 가산 수가는 4천 원, 기존 방식대로 환자에게 영상을 CD로 제공하는 경우 1만 원이상의 비용징수가 가능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영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에서 CD로 발급 및 복사해 주는 CT, X-xray, MRI 등 의료영상기록물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 의료영상기록물 사본을 발급받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통해 국민들께서 무료로 이용가능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준비했지만, 전국 의료기관 참여율은 20%에 불과하고 환자들에게조차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최대 화두는 의사인력 확대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논란이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이슈나 특정 의약품 이슈를 향한 국회 질의는 찾기 어려웠고, 보건의약 현안에 대한 감사도 단편적 질의에 그쳤다. 그럼에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DUR 사용 의무화, 통합약사 국가공론화위원회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살필 수 있었다. 비대면진료와 품절의약품 해결책,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책,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등 주요 의제들은 이틀째 복지부 국감에서 조명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감에 나섰다. 의원들은 국내 의사 수 부족 사태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복지부의 의대정원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김영주 의원,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사인력 확대 규모와 시점을 구제척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2025년 의대정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정부도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2025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의대 설립과 함께 검토는 하겠다. 다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영미 질병청장을 향해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연구용역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에 대해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도 비공개 연구용역 목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질병청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내역만 누락했다며 사과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지영미 청장은 즉각 사과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통합약사제 같은 직능갈등 의제에 대해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구축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공론화위원회에 앞서 국회가 갈등 조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조 장관은 "필요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곳이므로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민수 제2차관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 사용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엄격한 선진국이 DUR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 처방에 대해 강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으로 의무화를 시행하자는 취지다. 박민수 차관은 마약류 DUR 의무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강제화에 앞서 사용 현황조사 후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시스템부터 만들자고 답했다. 박 차관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DUR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DUR을 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그것 보다는 전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춰 병용금기나 금지약을 체크하고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12일 오전부터 열릴 2일차 복지부 국감에서 더 다채로운 보건의료 현안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날에는 증인·참고인 소환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플랫폼 문제점과 법제화 필요성부터 품절약 사태 해결책, 의약품 리베이트, GMP 위반 사태 해결책까지 다각적으로 신문이 이어진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방안이 연말쯤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은 재평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초안을 통해 재평가 방법과 대상, 해외약가 참조산식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초안이 완성되면 제약업계와 의견수렴을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 수립과 관련해 워킹그룹을 요청한 상태다. 보건당국이 연말까지 최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는 주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의약품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인하되면 피해액도 커질 것이란 우려다. 이에 벌써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초안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섣부른 예측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께 완성된 계획이 공개된다면 국감 이후 워킹그룹을 신속하게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약업계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일단 초안을 봐야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2019년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작년 심평원은 해외 약가 참조국에 기존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더해 캐나다를 포함하며 재평가를 위한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당초에는 호주도 포함하려 했으나 제약업계에 반대에 무산됐다. 이후 작년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특허만료 만성질환의약품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을 공식화했고, 올해 초 심평원이 연말까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유통·판매하는 과정의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물의료계 의약분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심지어 다이어트약이나 향정약까지도 동물병원이 소비자에 인체용 전문약을 택배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레나메진은 임신부에게 쓸 수 없는데도 동물병원에서 쓰이고 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동물진료도 투명히 해야한다. 동물의료계도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판매, 구입, 유통 과정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동물의료계 의약분업도)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렉키로나주 허가가 이전 정부의 K백신 치적 쌓기를 위해 제대로 된 효과 검증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11일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렉키로나주 허가와 사용 독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하며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 의원 요구에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가 백신주권, K바이오, K백신 등 정책 홍보를 위해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발족하고 치적 쌓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허가와 유통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이낙연 여당 대표가 약심위 회의 이전에 의약품 가격을 40만원은 받아야 한다며 정부 약가협상에 앞서 약 가격을 공식적으로 정했다"면서 "품목변경허가 과정에서 코로나19 델타변이주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도 표결처리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월에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쓸 것을 정부 공문으로 독려했다"면서 "이는 결국 렉키로나주로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치적을 쌓으려고 사용을 강요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