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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아스피린 용기에 셀트리온 의약품 담겨 유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명문제약의 '명문아스피린장용정100mg' 용기에 셀트리온제약의 '아스텍션장용정 100mg'이 담긴 사실이 확인돼 당국이 회수 명령을 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명문아스피린장용정100mg 용기에 타사 제품 일부 오포장에 따른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명문아스피린장용정100mg 용기에 담긴 제품은 셀트리온제약의 아스텍션장용정100mg으로 주성분과 함량은 아스피린 100mg으로 동일하다.명문아스피린장용정100mg은 내수용으로 30정/병, 500정/병과 수출용으로 30정/피티피로 포장된다.이번에 회수 명령이 떨어진 제품은 제조번호 '22004'에 한한다.한편 최근 들어 의약품 오포장 사례가 늘고 있다.식약처가 지난 8월 동일 제품 중 다른 포장단위 제품의 표시라벨을 오부착한 한국코러스제약의 '코러스세파클러캅셀250mg(세파클러수화물)'을 영업자 회수 조치 했다.영업자 회수 대상 품목은 제조번호 '23048055', '23048054'에 해당하며, 한국코러스제약은 300C포장에 500C 라벨을 부착했다.지난 6월에도 포장용기에 타제품 표시기재 사항이 부착된 건으로 현대약품의 '타미린서방정 8밀리그람(치매치료제)' 30정 포장용기에 '현대미녹시딜정(고혈압 치료제)' 라벨을 부착하면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2023-08-25 12:10:04이혜경 -
플랫폼, 비대면진료 붕괴 정부 책임론에 복지부 반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산업 붕괴 책임이 시범사업을 시행한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시범사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비대면진료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돼 플랫폼 업체 역시 중개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복지부는 특히 국회와 의·약계가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놓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25일 복지부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이자 닥터나우 공동대표인 장지호 회장이 모 언론사를 통해 밝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관리법을 근거로 시행한 것으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에서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폐지됐고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폈다.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끝나면서 전면 금지가 결정됐고, 시범사업을 하지 않으면 플랫폼도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산업 붕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복지부는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현행법 상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이에 복지부는 국회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과 WHO·미국 등 해외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환자단체 입장 등을 참고해 비대면진료 안전성이 입증된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 중심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회와 의·약계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안전성을 이유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제시했다.복지부는 "대부분의 앱업체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앱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8-25 11:52:43이정환 -
권오상 식약처 차장 사임...하마평에 또 서울대 출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지난 16일 사임을 표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 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내달 4일 일정으로 퇴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권 차장이 사표 제출 이틀전인 8월 14일 한국콜마를 찾아 K뷰티 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을 약속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진행한 바 있어, 사임 의사를 두고 식약처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식약처 관계자는 "처·차장,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인사는 청와대 논의 이후 결정되는 만큼, 권 차장 의지와 달리 윗분들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식약처 고위공무원은 정해진 임기가 없는 만큼, 정부 기조에 따라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권 차장 또한 올해 봄 한 차례 퇴임설이 돌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0일 임명 시점을 맞춰 1년의 임기를 채우고 나가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다.(왼쪽부터) 김유미 국장, 이재용 국장 권 차장 후임으로는 비약계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유미(57·서울대) 기획조정관, 이재용(고대) 식품안전정책국장이 그 중심에 있다.김 국장과 이 국장은 지난해 권 차장이 식품안전정책국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연쇄 이동으로 승진한 인물들이다.김 국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하고 45회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지난 2006년부터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의료기기정책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이 국장은 행시 38회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한 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으로 일하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을 맡고, 지난 2021년부터 식약처에서 근무 중이다.지난 6월 1일부터 개방형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의약품안전국장을 맡고 있는 강석연(57·중대약대) 국장도 차기 차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오유경 처장이 약사 출신인 만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식약처 고위공무원 인사이동이 서울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해 5월 취임한 오유경(58·서울대약대) 처장을 비롯해 올해 4월 임명된 박윤주(58·서울대약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7월 임명된 김영림(57·서울대약대) 의약품심사부장 등이 나란히 서울대 출신이다.2023-08-25 11:06:52이혜경 -
옵디보, 위암 1차치료제로…임브루비카·G-CSF 급여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역항암제 옵디보가 위암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임브루비카와 G-CSF 주사제는 각각 투여대상이 확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개정된 급여기준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옵디보는 NCCN 가이드라인에 따라 HER2 음성인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위암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급여 허용되는 요법은 'nivolumab(옵디보의 성분명) + capa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 요법)과 'nivolumab + oxaliplatin + leucovorin + fluorouracil' 병용요법(1차, 고식적 요법) 이다.구체적인 투여대상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CPS≥5)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이며, HER2 양성은 제외된다. 또한 선행화학요법·수술후보조요법, 근치적항암화학방사선요법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브루비카캡슐140mg은 만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및 소림프구성림프종 환자에서 1차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구체적인 투여대상은 65세 이상의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림프종(small lymphocytic lymphoma)으로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CIRS) > 6인 경우 ▲Creatinine Clearance < 70 mL/min인 경우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이다.이번 급여확대로 얀센 임브루비카는 상한금액을 자진 인하한다. 5만8555원에서 4만8015원으로 인하된다.G-CSF 주사제도 급여가 확대된다. 췌장암에 사용되는데, 'adjuvant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병용요법이 추가된다.대상품목은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 (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eflapegrastim(품명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이다.이 가운데 한국쿄와기린 뉴라스타프라필드시린지주와 녹십자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는 제약사가 자진해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뉴라스타는 77만8334원에서 76만4324원으로, 뉴라펙은 56만7086원에서 56만5952원으로 내려간다.이와 함께 직장암에 'oxaliplatin + capecitabine' 병용요법이 수술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2023-08-25 09:58:46이탁순 -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세안 등에서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본따르기(벤치마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을 발간했습니다.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이번 영문 소개집은 국제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기업·학계·정부기관 등에서 국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했다.주요내용은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제기관 ▲법령체계 ▲제도 설명이며, 특히 국내·외 관련 제도 차이를 고려해 국내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식약처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K-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이번 영문 소개집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법령/자료실 → 통합자료실 →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25 09:47:36이혜경 -
요양기관 마약류 관리 실시간 탐지...'K-NASS'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감시 실마리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 입찰 제안요청서를 냈다.식약처는 과거의 데이터가 아닌 실시간 수준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관련 주요 정책 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생산·유통·사용 및 오남용·불법사용 의심사례에 대한 실시간 분석 예측 시스템(K-NASS)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우리 국민 2.7명 당 1명(1885만명)은 의료용마약류 처방경험이 있으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며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역량 총결집이 필요한 상황이다.분석 예측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현황과 유통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사용 관리대상 정보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우선 K-NASS는 AI기반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제공 플랫폼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공동 활용 모델로 마련된다.마약류 이상사용 관리대상정보 실시간 탐지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안전사용기준 위배처방자, 환자보호필요도 상위자 현황 실시간 조회, 분석·시각화 솔루션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데이터 통합 운영 기반 마련,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마약류 지도 생성·관리 및 공간분석을 지원한다.또 마약류 정책결정을 위한 취급통계정보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국회, 식약처, 지자체에서 원하는 내용의 정보 실시간 출력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환자와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의사 예측 모델 구축도 가능해진다.5년간 약물별 사용 상위자 300명의 사용량 분석 및 향후 사용량 예측모델을 개발, 처방의사 대상 정보제공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불법 및 오남용 처방 우려 의사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예측 모델 구축)을 통해 처방단계에서부터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정보 제공할 계획이다.K-NASS 시스템이 구축되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 담당 인력을 운영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조기 발견과 조치를 위한 위험 지수 별 상황 전파 및 대응 환경을 마련한다.2023-08-24 18:00:45이혜경 -
플랫폼 규제·재진범위 축소…비대면 입법 쟁점 더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재차 보류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입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은 추가로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재진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현행 시범사업 대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위법·편법 행위를 규제할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더욱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처벌이 어려운 점과 의료기관·약국 마다 허용하는 비대면진료·조제율 30%를 초과하는 위법에 대한 똑부러지는 대책조차 없다는 게 국회 법안소위원들의 지적이다.이날 비대면진료 법안심사는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 일부 플랫폼의 편법을 규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복지부 요구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조목조목 꼬집는 국회 지적이 충돌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생태계 혼란을 야기할 문제점을 해결한 제대로 된 입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심사에 참여한 야당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복지부가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조문 수정·개선 절차를 거친 정부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조차 해소할 법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제도화 때 초진·재진 환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할지,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시범사업은 30%까지 허용)을 초과해 시행하는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지 대책이 전무하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기초적인 지적이다.특히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도 현행 시범사업 대비 축소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시범사업은 만성질환과 일반질환에 대해 한 차례 진료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라면 어떤 질환이든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 중이다.일부 의원들은 해당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허용한 만큼 재진 비대면진료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허용해야 대면진료 원칙에 가까운 비대면진료 제도화 환경이 마련된다는 논리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진 비대면진료 범위와 관련해 섬·벽지, 거동불편자 등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함께 중개 플랫폼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플랫폼 신고제를 넘어 허가제로 플랫폼 관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빠른 시간 안에 법안소위원들이 요구한 부작용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입법을 우선시하는 안일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던 이슈들이다.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 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플랫폼이 슈퍼앱으로 진화했을 때 환자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명시적으로 제시한 바 없다"며 "시범사업을 벌여 놓고 입법이 안 돼서 플랫폼 규제를 못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는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재차 계속심사 결정되면서 언제 다시 심사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게 됐다.국회가 1년 중 가장 바쁜 국정감사가 오는 10월로 예정됐고, 11월부터는 예산심사로 분주한 만큼 9월 임시국회가 입법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도 나온다.2023-08-24 17:20:19이정환 -
바이엘 혈우병A형 치료제 '지비주' 약가협상 완료바이엘 A형 혈우병치료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이엘의 혈우병 A형 치료제 '지비주(다목토코그알파페골액)'가 급여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릴리의 RET 변이 표적 항암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는 협상 결렬로 급여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갔다.이와함께 테바의 천식 항체의약품 '싱케어(레슬리주맙)'는 공단과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신약 약가협상 현황을 업데이트하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지비주는 약가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지난 5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해 최근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 시기로 인해 다음 달이 아닌 다다음달 급여 등재가 예상되고 있다.지비주는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혈우병 A환자(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의 출혈 에피소드의 보충요법(on-demand) 및 억제, 수술 전후 출혈의 관리, 출혈 에피소드의 빈도 감소를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routine prophylaxis)에 사용된다.약가협상이 완료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약제도 있다. 바로 릴리의 '레테브모캡슐'이다. 레테브모는 지난 5월 약평를 통과했지만, 공단과 협상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장없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이 약이 다시 급여를 받으려면 심평원에 급여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한다. 레테브모는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사용된다. 환자수가 적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RET 변이 환자군에 사용되는 약으로, 지금껏 국내에서 RET 변이 항암제가 급여를 획득한 사례는 없다.한편, 테바의 천식 항체의약품 '싱케어주'는 새롭게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케어는 지난 7월 약평위를 통과했다. 이 약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사용된다. 인터루킨(IL)-5 길항제로 천식 유발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다.한편 지난 6월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건조시럽(리스디플람)'은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연장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8-24 16:38:15이탁순 -
비대면진료 법안 또 보류…정부 '부작용 대책' 미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4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재차 보류 판정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빠른 법제화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심사에 참여한 복지위원들의 판단이었다.구체적으로 초재진 환자 구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점과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PDF전자처방전을 위변조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문제를 제어하거나 의료기관·약국 별 비대면진료·조제 허용 비율을 30%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없는 점, 공적처방전 시스템이 없어 보건의약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법안소위장에 제시됐다.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은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동시에 부작용 관리 대책을 마련해 법 조항으로 반영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코로나19 팬데믹 3년여 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시범사업 단계에서조차 부작용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법안소위장 내 흘렀다는 전언이다.구체적으로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와 사후피임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비급여로 처방되는 고위험약에 대한 처방쏠림 현상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내 문제로 지적된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대한약사회가 이 같은 고위험 비급여약을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중인 상태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위험 비급여약 등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과 향정신성마약류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를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특히 전 의원은 복지부 안이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잡아낼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공적전자처방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결과적으로 고영인 소위원장은 의원들과 복지부 의견을 수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영인 소위원장은 "섬, 도서벽지, 중증환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초진, 재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구분하기 어렵고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PDF 처방전이 복수 약국으로 갈 수 있는 문제, 규칙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지 않아 졸속으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비대면진료 법안을 가급적이면 실현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런 해결되지 않은 몇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면서 "초진인데 처방을 한 사례가 많은데 잡아내지 못한 문제, 여러가지 약국에서 2년치 (탈모약을) 조제받은 것 등 해결책을 더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2023-08-24 12:25:10이정환 -
통풍 질환 40대 남성 '최다' 발생…총 진료비만 284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엄지발가락 등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통풍 환자가 매년 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기와 술 등 요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40대 남성에서 통증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풍'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통풍 진료인원은 2018년 43만3984명에서 2022년 50만8397명으로 7만4413명(17.1%↑)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나타났다.남성은 2022년 47만1569명으로 2018년 40만106명 대비 17.9%(7만1463명↑), 여성은 2022년 3만6828명으로 2018년 3만3878명 대비 8.7%(2950명↑) 증가했다.2022년 기준 통풍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0만8397명) 중 40대가 22.9%(11만6357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7%(10만5448명), 60대가 17.7%(8만9894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3.7%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0.9%, 30대가 18.0%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22.1%, 50대가 18.5%, 80세 이상이 17.3% 순으로 나타났다. 박진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남성 통풍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통풍은 고요산 혈증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요산은 섭취가 늘고 배출이 줄어들면 높아지게 된다"며 "남성의 고요산 혈증이 많고 통풍 발생이 많은데 이는 요산이 많은 음식(음주, 고기)을 먹는 식습관과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여성호르몬이 요산의 배출을 도와 혈중 요산 농도를 낮추기에 여성의 통풍 발생이 적다"고 설명했다.통풍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924억원에서 2022년 1202억원으로 2018년 대비 30.1%(278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성별 통풍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3.6%(284억원)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5%(247억원), 60대가 17.3%(208억원)순 이었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40대가 24.5%(277억원), 여성은 80세 이상이 26.2%(18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8년 21만3000원에서 2022년 23만6000원으로 11.1% 증가했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8년 21만7000원에서 2022년 24만원으로 10.7% 증가했고, 여성은 2018년 16만6000원에서 2022년 19만1000원으로 14.8%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27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80세 이상이 각각 26만9000원, 29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풍 치료는 급성기에는 소염제, 스테로이드, 콜히친 등의 소염치료로 조절하나, 근본적으로는 요산수치저하제를 통해 요산의 수치를 정상화시켜 재발을 방지한다. 약을 시작했을 때는 요산을 6아래로 낮추도록 용량을 조절해 유지하고,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2023-08-24 12:04: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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