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에 있는 이른바 '빅5 병원'(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지방 거주 환자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새 43% 늘었다.지방 환자들이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는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뒤 2021년 2조원을 돌파하는 등 10년새 140% 증가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사는 국민 중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빅5 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9만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 8만2406명, 강원 7만1774명, 충북 7만627명, 경남 6만7802명, 전남 5만6861명 순이었다.김 의원은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았다고 분석했다. 지방 환자들이 빅5 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급증했다. 지방환자의 빅5 병원 의료비 총액(건보공단 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9776만원에서 2022년 2조1822억2385만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빅5 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 2조399억여원을 기록하며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 환자들이 빅5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3616만원, 경북 2516억7399만원, 경남 2365억8007만원, 충북 2071억6299만원, 강원 1975억2293만원, 전남 1785억4370만원, 전북 1702억238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의 환자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지방 거주 환자가 느끼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 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환자들이 빅5 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암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빅5 병원 비수도권 환자 다빈도질환 1위는 유방암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이밖에도 망막장애, 간암, 협심증 등 중증질환이 대부분이었다.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EGFR TKI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이 오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가 논의된다.이날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렉라자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약평위 심의 안건에 오른 상황이다. 약평위에서는 신규 급여 등재 및 급여 확대, 상한금액 조정 약제에 대해 심의한다. 약평위 위원 17명과 정부 관계자 등 총 40명이 참석하게 된다.렉라자정은 지난 6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3세대 EGFR TKI 비소세소폐암 치료제로는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 AZ)에 이어 두번째다.하지만 급여등재 속도는 타그리소와 격차가 거의 없다. 타그리소가 식약처 허가 이후 5년만에 지난 3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데 반해 렉라자는 지난 8월 허가 두 달 만에 급여기준을 마련했다.이번에 약평위까지 통과한다면 타그리소와의 급여등재 속도 격차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타그리소는 지난달 7일 열린 약평위를 통과한 바 있다.두 약이 함께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동시에 급여등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국내 시장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전해진다. 효과 면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3세대 치료제가 1차 치료제가 되면 높은 매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유한양행의 주가는 렉라자의 1차 치료제 급여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3개월 새 40%나 오른 상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에 근무 중인 임직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례가 올해 8개월 간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음주운전으로 징계가 확정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리업무 금지나 겸직금지 규정 위반 2건, 금품·향응 수수 또는 미신고 사례는 모두 합쳐 4건으로 집계됐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이 해임 처리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정직이나 감봉, 경고 처분에 그쳤다.6일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최근 5년 간 임직원의 징계 유형별·처분별 현황을 살핀 결과다.지난 5년 간 징계 처분된 복지부 임직원 사례는 총 62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8건, 2021년 4건, 2022년 11건, 2023년 8월까지 15건으로 집계됐다.올해 징계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영리업무 금지·겸직금지 위반, 비인격적 대우(갑질), 버스운전사 폭행, 능동적 금품·향응 수수, 수동적 향응 수수, 금품 등 전달 및 미신고 등이다.올해 8월까지 복지부 임직원 징계 현황. 가장 많은 징계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총 4건인데 6급 공무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 외 7급, 8급, 9급 공무원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복지부는 갑질이 확인된 5급 공무원에 정직 2개월, 능동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지시와 사적 노무를 요구한 5급 공무원에는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수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지시를 이행한 8급 공무원에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다.복지부 공무원 징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상이며, 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다. 감봉까지는 경징계,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병원과 약국이 대행하도록 해 가입자 편의를 제고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이 추진된지 14년만이다.앞으로 진료를 마친 환자가 병원과 약국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병원·약국은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된다.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의료계의 반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영역별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강좌를 연다.이번 강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그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지역사회돌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돌봄의 비전과 전략 마련 돌봄아카데미’ 강좌를 기획했다. 돌봄과 미래 측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지속으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가족 돌봄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의 돌봄체계는 이용자와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치 않고 시설중심의 고비용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모든 시민이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도 집이나 동네에서 최대한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주는 지역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된 것이다.실제로 정부는 2018년 이후 지역사회돌봄을 정책의제로 설정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2019∼22년),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2023∼2025년)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만한 진척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 사업 외에 전국 65개 시·군·구 및 6개 광역단위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인력 부족, 인프라 부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20년 정춘숙 의원 발의법안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법률안 6건은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이번 강좌는 지역사회돌봄의 비전과 전략에서부터 방문돌봄, 주야간보호센터, 치매, 지방정부 역할, 주거 등 지역사회돌봄을 이루는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한 실증적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게 돌봄과 미래 측 설명이다.강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살펴보면 ▲제1강 ‘지역사회돌봄이란?’(서울대의대 명예교수 김용익 이사장) ▲제2강 ‘선잔국의 돌봄을 배운다’(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3강 ‘방문돌봄서비스를 집집마다’(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 ▲제4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동네마다’(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5강 ‘치매, 가족부담 줄이기’(윤종률 한림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제6강 ‘지방정부가 만들어본 지역사회돌봄’(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제7강 ‘지역사회돌봄과 주거, 집이 먼저다’(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제8강 ’주택개조, 집을 고치면 편해진다‘(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로 구성됐다.장소는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이며 비대면(Zoom) 수강도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머크의 MET 변이 비소세포페암 치료제 '텝메코정(테포티닙)'이 급여 등재에 다시 도전한다.이 약은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한 뒤 급여 신청을 자진 취하했었다.이후 자료를 정비해 급여를 재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텝메코정의 한국머크는 최근 심평원에 급여 결정신청 자료를 제출했다.텝메코는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지난 2021년 11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이후 같은 계열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노바티스)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 문을 두드렸다.MET 엑손 14 결손은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3~4%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이를 표적하는 항암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하지만 급여 등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텝메코는 지난 2월 열린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패했다.타브렉타 역시 심평원 심사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타브렉타가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급여 등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텝메코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입성해 처방이 가능해졌다. 현장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텝메코는 MET 엑손 14 스키핑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임상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등록한 VISION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평가했다.임상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15.3개월, 객관적 반응률 56.8%로 유효한 생명 연장 효과를 나타냈으며 반응지속기간 중앙값 46.4개월, 전체생존기간 25.9개월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항종양 활성 효과를 입증했다.이처럼 의료현장에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두 번째 급여 도전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6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청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면서 발의됐다.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계성 제재금을 5배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을 2배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이에 전 의원은 약사법 규정을 공공재정환수법에 맞춰 동일하게 5배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아울러 의약품 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조항도 넣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회 투약 비용이 3억6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인 '킴리아(티사젠렉류셀)'를 투여 받은 환자 75% 이상이 개선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킴리아주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의약품 투여현황과 환자반응평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세계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는 ▲25세 이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급성림프성백혈병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 적응증을 보유했다.2022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부담금이 최대 약 60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낮아졌다.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는 비급여 1회 투약비용이 19억8000만원에 달한다. 졸겐스마는 2022년 7월 급여 적용됐다.심평원 2022년 12월부터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약정보와 투여 후 약제에 대한 반응평가까지 모니터링하는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킴리아는 급여 등재 후 투약한 환자가 146명이었다. 이중 소아 백혈병 21명,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는 125명이었다. 이들의 급여 청부 비용은 526억원이었다. 졸겐스마주는 12명이 투약했으며 급여청구비용은 238억원이었다.이들 초고가 중증질환 신약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건보공단에서는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회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도록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킴리아주 투여 6개월이 지난 림프종환자 130명이 반응평가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99명은 환급대상으로 분류됐다. 킴리아 투여환자 중 75% 이상이 의미있는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졸겐스마는 결과제출 환자 9명 중 1명만 환급대상으로 나와 졸겐스마 투여 환자 88% 이상이 치료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과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환급비율을 정하는데 환급비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킴리아의 경우 약효가 없어도 환급비율이 50% 이하, 졸겐스마주는 환급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치료 성과가 낮은 의약품에도 수 백억원의 급여가 쓰인다는 것이다.김영주 의원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처럼 초고가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 대상은 확대해야 한다”며 “그러나 초고가 신약의 지속가능한 급여를 위해 성과단위 위험분담제를 강화해 치료효과가 없으면 제약사 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초고가 의약품은 급여 후에도 환자본인부담금도 높은 만큼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 환자도 일정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2021년 약 370만건에서 2022년 약 425만건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90일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인 장기처방전 발행이 매년 늘어나며 환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됐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 자료를 분석해 6일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건은 약 2,600만 건으로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90일 이상 구간을 볼 때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 783만건으로 29% ▲종합병원은 538만건에서 840만건으로 56% ▲병원급은 93만건에서 182만으로 96% ▲의원급은 305만건에서 767만건으로 151%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51만건에서 32만건으로 약 3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87%, 종합병원은 150%, 병원급은 176%, 의원급은 139%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소폭 감소했다.최 의원은 “장기처방은 환자 편의를 떠나 안전성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재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보건기관만 장기처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