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사태를 겪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 현탁액 제형 2개 품목과 세프리토렌피복실 성분 소아 항생제 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삼진디아제팜주를 퇴장방지약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기존에 퇴방약 지정된 6품목에 대해서도 약가 상한금액을 상향한다.엔코라페닙을 성분으로 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캡슐과 오자니모드 성분 제포시아캡슐, 트림보우흡입제, 보수티닙 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 등 신약 4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내용을 공개했다.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과 한국존슨앤드존슨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보령 메이액트세립, 국제약품 디토렌세립은 약가가 오른다.코로나19 이후 독감·호흡기 감염으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해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결과다.복지부는 약가를 올리는 대신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3개월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삼진디아제팜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퇴방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약가도 200원에서 289원으로 오른다. 이미 퇴방약 지정된 6품목의 약가도 인상 조치된다.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된다. 한국오노약품의 비라토비캡슐, 비엠에스제약의 제포시아캡슐 2품목, 코오롱제약 트림보우흡입제, 한국화이자 보술리프정이 신규 급여 대상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천식치료제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항체인 테즈파이어를 2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는 중대한 급성악화의 위험을 줄이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치료받는 등 기존 유지 치료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최초로 기존 중증 천식 치료제는 비만세포의 IgE 또는 IL-5 등을 대상으로 했다.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 thymic stromal lymphopoietin)은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 흉선(가슴샘), 폐, 피부 등의 상피세포에서 외부 항원의 자극에 반응해 발현한다.흉선은 가슴뼈 뒤쪽에 있는 면역계의 특별한 내분비샘 기관으로 흉선 내에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성숙하게 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의 조인스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SK케미칼이 국내 천연물신약 1호인 '조인스정200mg'의 고용량 버전인 '조인스에프정300mg'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제네릭과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조인스에프정300mg(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40→1)'의 허가를 승인했다.SK케미칼은 조인스정의 특허만료가 다가오자 후속 특허를 등록하는 등 제네릭 제품 발매를 방어하는 한편,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고용량 허가로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허가 받은 조인스에프정은 300mg 용량으로 1일 2회 복용할 수 있어, 1일 3회 복용해야 하는 조인스정보다 편의성이 높아졌다.다만 적응증은 골관절증(퇴행관절질환)의 증상 완화로,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쓰이는 조인스정보다 축소됐다.한편 SK케미칼은 조인스정의 물질특허와 조성물특허가 각각 2016년 9월, 2021년 5월 만료되면서 '쿠커비타신 Ｂ의 함량이 감소된 관절염 치료 및 관절 보호용 생약조성물'를 후속으로 받아 제네릭 출시 방어에 나섰다.현재 조인스정의 제네릭으로 허가 받은 품목은 경동제약의 '조인큐정', 한국프라임제약의 '조인다정', 삼익제약의 '아나핀정' 등 총 18개 품목으로 이들 제품을 출시하려면 2030년 7월까지 남아 있는 생약조성물 특허를 회피해야 한다.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발매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누적매출 5000억원을 달성했다. 국내 출시 후 20년 간 판매된 조인스정의 수량은 약 12억5000만정에 달한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은 상반기 처방액이 전년동기보다 4.2% 증가한 243억원을 기록했다.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 중 가장 많은 처방금액을 나타냈다. 조인스정은 1분기 처방액 119억원으로 전년대비 8.4% 늘었고 2분기에는 124억원으로 0.4% 증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뇌경색'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진료인원은 2018년 48만4411명에서 2022년 52만1011명으로 3만6600명(7.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나타났다.남성은 2022년 30만157명으로, 2018년 26만7735명 대비 12.1%(3만2422명↑), 여성은 2022년 22만854명으로 2018년 21만6676명 대비 1.9%(4178명↑) 증가했다.2022년 기준 뇌경색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2만1011명) 중 70대가 30.1%(15만6729명)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29.4%(15만3358명), 60대가 25.1%(13만751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29.6%, 80세 이상이 21.4%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80세 이상이 40.3%, 70대가 30.1%, 60대가 19.0% 순으로 나타났다. 서권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경색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이며, 특히 뇌경색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장 질환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70대 이상에서 뇌경색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4798억원에서 2022년 1조9299억원으로 2018년 대비 30.4%(4501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나타났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8년 305만4000원에서 2022년 370만4000원으로 21.3% 증가했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8년 279만1000원에서 2022년 340만8000원으로 22.1% 증가했고, 여성은 2018년 338만1000원에서 2022년 410만7000원으로 21.5% 증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공급관리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품절약 관리시스템 구축,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됐다.노령·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를 명기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 제정안과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인체용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지난 20일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될 전망이다.품절약 공급관리위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법제화하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안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에 관한 통합 지원 및 대상자 정의, 통합 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 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의 신청 발굴 조사, 퇴원환자 등의 통합 지원 연계 등 통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또 통합 지원, 의료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설치와 통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의료의 양적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약사는 의료지원 영역에서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역할이 법제화되면서 향후 수행이 가능해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바코드 등을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인식해 음성·수어영상으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담고 있다.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이다.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다.점자는 의약품 포장의 주표시면 오른쪽 위쪽에 기재하고 점자법에서 정한 점자 출판시설에서 점자를 검수받은 후 시판할 것을 권장하며, 음성·수어영상 코드(바코드 등)는 코드의 테두리에 ‘음성·수어정보 제공’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의약품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코드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식약처는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 점자·코드 표시 의무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 이후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 2020년부터 장애인 안전사용 전문가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2022년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수행해 표시 대상 품목, 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쳤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2300억원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지난 7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재평가 안건을 추가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20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재평가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사용량을 축소할 때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일 건정심은 대면회의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지난 9월 약평위 1차 심의 결과,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내인성 질환이 전체 처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1차 심의 결과에 제약사들은 내심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1차 결과,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하지만 사용량 제한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60개 기준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실적이 절반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그럼에도 재평가 결과는 나쁘지 않았기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사용량 제한을 위한 급여기준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학회 및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용량 제한 검토를 아예 철회하자는 전문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10월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서 노인 환자의 접근성 약화 및 비용 증가 우려 등이 쏟아지면서 분위기가 심평원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심평원은 비급여 약값이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언론 보도에 적극 반박했지만, 이상하리 만치 불안 여론은 확산됐다.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히알루론산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고, 심평원은 의원들 달래기에 급급했다.그러면서 12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외인성 질환 중 라식 수술 이후에는 급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1차 결과 때보다 후퇴 된 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 제한에 대한 학회·전문가 협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약평위 최종 평가 이후 전문가들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사용량을 제한할 때 오히려 다른 1회용 점안제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득세한 것으로 풀이된다.히알루론산을 포함해 전체 일회용 점안제 급여기준을 들여다본다면 단시간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일회용 점안제 급여기준을 검토한다면 소요시간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기는 더 어려울 것 같다"며 "이에 히알루론산 점안제 재평가가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효과 없는 약에 급여를 제한해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재평가 취지가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그보다 막대한 비용으로 대형 로펌과 사전대응 계약을 진행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업체들의 바람이 이뤄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이 내년 1월부터 전이성·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아스트라제네카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셀루메티닙)도 내년 1월부터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올해 시행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3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20일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2차관)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렉라자·타그리소, 1차급여=2024년 1월 1일부터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렉라자 80mg과 타그리소 40mg, 80mg의 1차 치료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유전자 검사에서 비소세포폐암 관련 유전자변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급여 상한금액은 렉라자 80mg이 6만3370원, 타그리소는 40mg이 10만1759원, 80mg이 19만123원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이 소요된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코셀루고 신규 급여=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도 내년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코셀루고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다. 10mg은 9만5347원, 25mg은 23만464원이 급여 상한금액이다.코셀루고는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의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해 급여한 두 번째 약이다.첫 번째 급여 사례는 부로수맙 성분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급여중이다.코셀루고 급여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약 2억800만원에서 1014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급여 반영=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한다.구체적으로 레바미피드(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 8231;진통약), 레보설피리드(위장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총 1019개 품목의 재평가를 단행했다.그 결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가 제외·축소된다.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설분은 유용성이 입증돼 급여가 유지된다.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가 중지되고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또한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나,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급여 삭제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장=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도 보고했다.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시범사업으로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과 함께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시행한다.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 법안이 표결 절차를 거쳐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며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역의사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지역의사제는 지난 28일 열린 법안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표결로 의결되면서 여야 갈등이 촉발된 바 있다.20일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가 법안에 반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하지 않고 지역의사제도를 법제화 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2025학년도 부터 적용할 의대정원 확대 방식을 전국 의대, 의료계와 협의중인 상황에서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입법을 추진하면 쟁점 사안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우려다.이날 복지위는 법안소위 의결된 지역의사제도 제정안을 안건에 포함하는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 제정안을 거수 표결 절차를 통해 의안변경 상정했다.지역의사제 법안은 소위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의결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있었다.공공의대 법안 역시 전체회의 당일 갑작스레 민주당 요구로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복지부는 두 법안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했다.특히 지역의사제는 의사인력 증원 규모, 의무 복무기간 10년, 전공의 수련기간 제한 등 쟁점이 많아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조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지, 의무 복무기간 10년이 중요한지 등 쟁점이 많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조 장관은 "법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이며 지역의사 선발 시기는 의대학장이 정하게 돼있다"며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중으로 2025년 의대정원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대정원 확정 후 다시 심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