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7일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에서 전화 응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24시 마약류 상담센터는 야간시간대 마약범죄 발생빈도 증가 추세에 따라 익명으로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종일 전문 상담 인력의 마약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채 기획관은 "식약처는 특히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마약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 8231;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세대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점안액인 삼일제약의 '씨펙스점안액(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이 생산 및 공급 중단에 들어간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을 보면, 삼일제약은 6일 씨펙스점안액 공급중단을 보고했다.삼일제약은 "판매량 저조와 폐기랑 증가로 인해 생산 및 공급을 중단한다"며 "향후 대단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생산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씨펙스점안액은 1995년 허가 받은 의약품으로, 각막궤양 및 결막염 치료제로 쓰여왔다.식약처 생산실적 보고를 보면 2020년 3675만원, 2021년 3677만원, 2022년 409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삼일제약 측은 판매량 저조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삼일제약은 "씨펙스점안액을 대체할 만한 퀴놀론계 항생제로 '오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등 다수가 존재한다"며 "씨펙스점안액의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씨펙스점안액과 같은 시프로플록사신염 성분의 2세대 퀴놀론계 항생제는 대웅제약의 '씨프러스'가 남아 있으며, 오플록사신 성분의 '에펙신', '오큐프록스', '오프벨라', '퀴노비드', 타리비드' 등의 품목이 있다.그외 대체 항생제 점안액은 3세대 퀴놀론계 항생제인 '레보플록사신 성분의 '크라비트', '레보펙신' 등과 토수플록사신 성분의 '오젝스' 등이 있다. 4세대 퀴놀론계 항생제는 가티플록사신 성분의 '가티플로', 목시플록사신 성분의 '비가목스', '비가플로'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늘리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은 의대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의대 외 간호, 치과, 한의과 등 다른 의학보건계열 대학교 정원을 늘리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6일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복지부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복지부가 늘릴 의대정원 규모를 간호, 치과, 한의과 등 12개 학과까지 배분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보도는 복지부의 보정심 결과 발표에 앞서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12개 의학보건계열을 기준으로 발표하며, 치과, 한의학과 증원 내용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조명했다.실제 해당 보도로 의대 외 한의과대나 치과대, 약대 등 일부에서 의사와 함께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인력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안을 발표했고, 다른 의학보건계열 대학 정원은 손대지 않았다.복지부는 늘어난 정원이 최초로 의사를 배출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1만명의 추가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치과대, 한의대 등은 증원을 검토한 바 없다"며 "잘못된 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6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10 총선에서 부천정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재선에 도전한다.6일 서 의원은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오정 주민의 뜻을 관철하는 국회의원이 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오정지하철시대 완성(대장홍대선 착공 및 오정역 추가 신설) ▲오정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대장신도시 대장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 ▲오정 균형발전(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생활환경 전면 개선(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고도제한 완화) ▲내 집 앞 공원시대 완성(근린공원 조성) ▲쾌적한 주차환경(스마트 지하주차 시스템을 통한 주차환경개선)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마련 등 ‘오정중심 부천발전’을 위한 7대 비전을 제시했다.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중임을 맡아 왔고 줄곧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21대 국회의원이 된 후 그는 ▲원종홍대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대장역 노선 연장 ▲1조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 투자협약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 사업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구 발전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강동 구생약국 대표약사로 시작해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쌓은 지역 정치 내공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그는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일반 동을 다시 주민 여러분 품에 안겨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겠다는 ‘부천시 일반동 복원’ 공약이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과 약속했던 ‘원종홍대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을 뿐 아니라 대장역까지 노선이 연장됐다"며 "오정 근린공원 확대 조성 공사를 비롯해 지역의 수많은 공원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개선 사업 등으로 오정 중심 부천발전의 시대를 열겠다"고 피력했다.한편 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9대 경기도의원과 2~4대 부천시의원 등을 지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을 강화할 계획이다.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업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환자용 안내서에 마약 중독예방이나 사회재활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할 예정이다.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6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의료용 마약류 공급, 유통 단계에서 제조·수입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마약류에 대한 RMP는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의사용 체크리스트 등의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MP를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적정 처방, 재활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채 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쓰는 환자들이 중독자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진단, 처방, 조제, 투약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용 안내서 한 장 만으로도 어디서 어떻게 의료용 마약류를 상담 받을 수 있는지 파악될 정도의 정보가 담기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특히 전국 17개 시도에 마약중독재활센터가 개소하고, 24시간 상담센터가 운영되는데, 채 기획관은 마약중독재활센터가 보건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희망했다.채 기획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맞도록 중독재활센터가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사회의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제조·수입업자들을 향한 규제가 커진다고 생각하기 보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화 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아 달라"고 말했다.지난 한 달간 채 기획관은 마약류 도매업자(지오영), 마약류 제조& 8231;수입업체(한독), 의료기관(행복주는의원), 동물병원(다정한동물메디컬센터), 종합병원(세종충남대병원), 마약류소매업자(청암약국 등 2개소)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채 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원내 처방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낱알 단위까지 모두 다 입력이 돼야 하는데, 병원 단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병원약사들이 디지털로 된 데이터와 수치를 비교하면 되는데, 의국에 보낼 때 마다 체크하는 게 불편하다고 호소한 것이다.채 기획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사범 수는 2022년 1만8000명에서 2023년 11월까지 2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2022년 481명(2.6%)에서 2023년 11월 1380명(5.5%)로 2배 정도 늘었다.지난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수는 1946만명으로,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18억7360만개로, 2021년 대비 2.5% 증가했다.김영주 마약정책과장은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인구 10만명당 20명의 마약사범으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5000만명을 놓고 보면 마약사범 1만명까지 청정국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기준을 넘어선 게 2015년이고, 지난해 11월 기준 2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암수율 최소 28배를 적용하면 인구 70만명 중 1명은 마약사범이라 분석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이 6일 열린 전문 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신약의 진입장벽은 낮추면서도 사후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 일환으로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도입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도 부연했다.강 원장은 6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들이나 단기간 스터디를 한 면역치료제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들은 사후 평가를 해봐야 한다"면서 "장기적 추적을 통해 좋은 약은 계속 급여를 주고, 그렇지 않은 약들은 퇴출시키거나 다른 약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 약가 비교 재평과와 관련해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연내 도입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은 차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다음은 강 원장과 일문입답이다.Q. 심평원 수장으로서 취임 첫 해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제가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취임 전에도 심평원과 많은 일을 해 왔었으나, 원장으로 취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평원의 일이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업무 영역을 다루고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소통을 실시했습니다.특히 심평원과 의료 현장과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습니다.Q. 취임 첫해부터 여러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유의미한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을 뽑는다면 무엇인가요?취임 첫 해, 추진한 업무들의 지향점은 '국민'이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국정과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 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 8231;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했습니다.특히 초고가약의 등재는 신속히 하되,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습니다.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남아있습니다.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해 의료쇼핑 등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관리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Q. 신년사에서 강조한 심사기준 개선,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기준 개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다양한 경로로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왔습니다.이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입니다.2023년 말에는 24개 전문학회와 의협·병협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현재 346개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분야별 안건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을 거쳐 신속히 검토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 주요방향은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내실있는 평가체계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그간, 평가항목 지속 확대와 임계치에 달한 평가의 지속으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이 증가해 왔습니다.이에,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또한, 국민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치료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를 지속 확대하고,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Q. 지난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을 건데요,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우리 원의 새로운 미션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이며,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미션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수행할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습니다.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습니다.고가의약품의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버려진 아이가 없도록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출생통보와 보호출산 업무를 전담할 출생통보부도 신설했습니다.의료계, 유관기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과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강원과 제주 지역에 올해 7월 지역 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이로써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우리 원은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한 사명을 되새기며 지속 노력하고 발전하는 조직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해외 비교 약가재평가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요. 작년 말에 심평원이 자체 안을 마련해서 지금 제약업계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시기랑, 대략적인 재평가 방법, 대상 군을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외국 약가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업계와 간담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지금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약제 사전 심사제도 관련해 신규 승인 건이 굉장히 낮은 약제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사전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상당히 큰 절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을 여쭙고요. 아울러 신약 적정가치 반영과 관련해 타임스케줄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사전심사는 일단 인디케이션(적응증)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의료진들이 기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단 기준도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최근 약제 급여 심사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사들도 협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원도 심사를 150일 이내로 당기겠다고 그러잖아요.그래서 고가 난치성 질환이나 항암제 등은 진입 장벽은 좀 낮추고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제성 평가 생략 약제들은 이후 이 약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팔로업을 해서 이 약이 진짜 효과 있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면역치료제나 표적치료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들은 대규모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많은 데이터를 모아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사후평가를 통해 검증되면 진입은 조금 원활하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좋은 약을 잘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적을 통해 좋은 약은 급여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약들은 퇴출을 시키고, 다른 약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사단체에 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 이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7일 시& 8228;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발령했다.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 8228;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전국 의대 배정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가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늘어날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2035년에 1만5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수급 전망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수립했다고 전제했다.복지부는 향후 각 의대가 제출한 정원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원을 배정한다.특히 각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한다고 했다.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방식이다.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이 집단 휴진에 나설 경우 의료법과 관련 법을 근거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아울러 주기적인 의대정원 조정 기준을 도입해 미래에 필요 이상으로 의사가 많다고 판단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제도도 추진한다고 했다.지역의대를 신설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년에 당장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조규홍 장관은 "2025년에 의대정원을 늘려도 의대 졸업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금정을 지역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통과율 2위에 랭크됐다. 국민의힘 의원과 부산 지역 의원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6일 입법 사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을 살핀 결과다.법안통과율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법률로 반영된 건수(가결법안, 대안수정안 반영)의 비율로 따진다.백종헌 의원은 전체 발의법안수 47개 중 31개가 통과(65.96%)해 전체 2위, 국민의힘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백 의원에 이어 서울 송파을이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이 65%로 당내 2위에 올랐으며,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역구 이철규 의원이 62%로 3위를 기록했다.백 의원은 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 백신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규제과학혁신법안 ▲신약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3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화 법안 등 코로나19와 넥스트 펜데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이끌었다.또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확인신청 방법·절차를 개선해 이중청구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민간에서 이뤄지던 원료혈장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 ▲위해식품 판매행위에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디지털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밀착법안 발의에도 집중해왔다.백 의원은 "국민의힘 법안통과율 전체 1위는 지난 4년간 실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